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domestic ESCO project was introduced in 1992 as one of th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s. In recent energy market, the changes in the market conditions such as smart grid, renewable energy, and the importance of demand response became important issues. As the diversified business models...
The domestic ESCO project was introduced in 1992 as one of th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s. In recent energy market, the changes in the market conditions such as smart grid, renewable energy, and the importance of demand response became important issues. As the diversified business models are required, examples of overseas exercises are examined. Business areas in Europe or the US where the ESCO industry has been active includ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facilities in all areas, ranging from energy supply facilities and energy services to end users. This type of ESCO overseas business model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such as project execution method, supplier demand management, financing method, climate change and emission rights,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other criteria. In this study, we propose to adopt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contract method in domestic ESCO market for additional business models. Current convention of listing the specific individual business types being allowed by regulation turned out to be obstacl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related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nergy conservation, it is recommended, instead, to revise the current funding guidelines to be a negative system.
The domestic ESCO project was introduced in 1992 as one of th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s. In recent energy market, the changes in the market conditions such as smart grid, renewable energy, and the importance of demand response became important issues. As the diversified business models are required, examples of overseas exercises are examined. Business areas in Europe or the US where the ESCO industry has been active includ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facilities in all areas, ranging from energy supply facilities and energy services to end users. This type of ESCO overseas business model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such as project execution method, supplier demand management, financing method, climate change and emission rights,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other criteria. In this study, we propose to adopt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contract method in domestic ESCO market for additional business models. Current convention of listing the specific individual business types being allowed by regulation turned out to be obstacl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related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nergy conservation, it is recommended, instead, to revise the current funding guidelines to be a negative system.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IEC 도식화하여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Bleyl (2011)에 따르면, 통상 성과계약(EPC)에 해당되는 부분은 ‘N Watt’ 또는 네가와트 에너지절감을 통한 성과배분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기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이 에너지시장의 기술개발속도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융복합 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적절한 틀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동지침 제3장 제8조 자금 신청에 따르면, ESCO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투자사업, 그리고 절약시설 설치사업 모두가 에너지공단 내에서 함께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ESCO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해외 ESCO 모델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ESCO의 보수는 에너지 저감에 따른 성과에 달려 있음.
제안 방법
소비자측면의 다양한 요구와, 기술융복합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ESCO 지원대상 사업을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하되, 예외적인 항목을 별도 나열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한다.13) 금지, 제한되는 항목은 [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중복지원방지 및 위반시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에너지설비(그림의 하단)에 대한 ESC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설비(그림에서는 Solar panel)를 여기에 함께 추가한 IEC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고, 전체성과에 대한 점검, baseline에 대한 문제 해결, M&V 등의 간편성 등의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및 해외의 다양한 ESCO 유형을 검토 및 분류하고, 다양한 dimension을 갖는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여 제시하였다. ESCO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BM 후보들 중 눈에 띄는 부분은 IEC 형태의 융복합 에너지절약사업을 수요자(사용자 또는 ESCO facilitator)가 One-stop-shop 개념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너지공단(2014, 2015)과 본 연구에서 추가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특성에 따라 ESCO 해외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 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IEC는 에너지효율과 공급(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기반 모델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발달.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활용되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지 여건에 반영하여 ESC 모델을 확장한 모델로서 에너지사용자와 관련된 수요 측 에너지절감방안을 포함하는 IEC가 발전하고 있다.
업체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금융, 위험인지, 정보/인식/지식, 에너지성과 계약 전문성, 에너지효율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접근, 관리, 신뢰성, 신용/확신/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장애요인으로는 에너지효율과 ESCO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리더쉽 부족, 낮은 전력요금과 이외 에너지 요금, 예산과 표준화된 공공조달 규정 및 계약, ESCO 서비스 절차 및 가이드라인 부족,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다른 정부 정책과의 상충, 불리한 세금제도, 에너지성과계약(EPC, Energy Performance Contract)2) 참여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부재를 꼽았다. Larsen (2012)는 개별 ESCO를 조사하여 총 산업 활동을 평가하는 하향식 접근법과 프로젝트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미국의 ESCO 산업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Vine (2005)는 ESCO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ESCO에 대한 동향과 투자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에 장애요인을 국가별로 수집하여 하였다. 업체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금융, 위험인지, 정보/인식/지식, 에너지성과 계약 전문성, 에너지효율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접근, 관리, 신뢰성, 신용/확신/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장애요인으로는 에너지효율과 ESCO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리더쉽 부족, 낮은 전력요금과 이외 에너지 요금, 예산과 표준화된 공공조달 규정 및 계약, ESCO 서비스 절차 및 가이드라인 부족,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다른 정부 정책과의 상충, 불리한 세금제도, 에너지성과계약(EPC, Energy Performance Contract)2) 참여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부재를 꼽았다.
전통적인 에너지설비(그림의 하단)에 대한 ESC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설비(그림에서는 Solar panel)를 여기에 함께 추가한 IEC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고, 전체성과에 대한 점검, baseline에 대한 문제 해결, M&V 등의 간편성 등의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조금만 확대하면, 신재생설비는 태양광패널 뿐 아니라, 태양열 온수, 소형풍력, 지열난방, 배터리 등 다양한 신재생 설비뿐 아니라 지역냉난방 등의 설비까지 여기에 연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구체적으로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ESCO 지원대상 사업을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하되, 예외적인 항목을 별도 나열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한다.13) 금지, 제한되는 항목은 [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중복지원방지 및 위반시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제3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 이하에 의하면, 이들 사업의 자금신청 및 추천은 모두 에너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의 속도,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IEC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기술의 융복합가능성 논의에서도 확인된 바,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측면의 다양한 요구와, 기술융복합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해당사업은 지원대상이 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기업이 중소 ESCO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성과관련 불확실성의 존재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향후, 국내에서도 미국 DOE의 Qualified List of ESCO, 나아가 IDIQ ESPC ESCO 등재 등의 인증방법을 참고, 관련 제도를 국내에서도 도입 실행함으로써, 상당부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에너지효율향상에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원자력발전 제외 시 에너지수입의존도 95%를 상회하는 국제 에너지가격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 1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너지 최종소비자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1)의 제도는 1992년 7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ESCO 발전의 장애요인 중 업체의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Vine (2005)는 ESCO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ESCO에 대한 동향과 투자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에 장애요인을 국가별로 수집하여 하였다. 업체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금융, 위험인지, 정보/인식/지식, 에너지성과 계약 전문성, 에너지효율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접근, 관리, 신뢰성, 신용/확신/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장애요인으로는 에너지효율과 ESCO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리더쉽 부족, 낮은 전력요금과 이외 에너지 요금, 예산과 표준화된 공공조달 규정 및 계약, ESCO 서비스 절차 및 가이드라인 부족,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다른 정부 정책과의 상충, 불리한 세금제도, 에너지성과계약(EPC, Energy Performance Contract)2) 참여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부재를 꼽았다.
ESCO 사업형태에 대해 설명하라
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을 한다. ESCO는 사업 수행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형태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