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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4차 산업혁명과 Smart City의 도시기반시설 원문보기

地盤 : 한국지반공학회지, v.33 no.6, 2017년, pp.18 - 27  

조영태 (LH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 ,  박신원 (LH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 ,  오명택 (LH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 ,  김병환 (LH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 ,  조예진 (LH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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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2014년 국가차원의 ‘Smart Nation'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多 부처가 관계되는 Smart City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정부기구(SNPO; Smart Nation Program Office)를 설치하였다. 싱가포르는 국가차원의 Big Data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Smart City 솔루션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 일단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스마트도시로 변경하고, 기성시가지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 165만m2 이상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기능고도화,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가하였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CCTV 등 기성시가지에서 많이 쓰이는 건설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장치3)를 포함하였고, 사업시행자로 현행 국가, 지자체, 공사 외에 기성시가지 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하였다.
  • 기존 165만m2 이상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기능고도화,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가하였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CCTV 등 기성시가지에서 많이 쓰이는 건설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장치3)를 포함하였고, 사업시행자로 현행 국가, 지자체, 공사 외에 기성시가지 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하였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고, 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多 부처가 관계되는 Smart City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정부기구(SNPO; Smart Nation Program Office)를 설치하였다. 싱가포르는 국가차원의 Big Data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Smart City 솔루션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디자인기술대학뿐만 아니라 MIT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투자기업인 싱텔(Singtel)뿐만 아니라 IBM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 3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일단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스마트도시로 변경하고, 기성시가지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 165만m2 이상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기능고도화,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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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 및 건설 개발환경에 있어 4차 산업혁명과 Smart City는 기회요인이자 위험요소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Smart City는 도시 및 건설 개발환경에 있어 기회요인이자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융복합서비스 창출 및 자원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 노동의 소멸과 변화,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은 2011년 독일의 Industry 4.0 논의로 시작되었으며,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디지털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WEF,201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Smart City 개념 역시 좁은 의미의 ICT 기술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된 서비스가 구현되는 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Smart City 개념 역시 좁은 의미의 ICT 기술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된 서비스가 구현되는 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도시는 상하수도, 에너지 네트워크,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담긴 물리적 공간이면서, 인간의 생활이 구현되는 생활공간이다. SmartCity는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는 플랫폼이며,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우리가 곧 당면하게 될 가까운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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