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원문보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tends to encourage reporting and punishment of child abuse by using the concept of 'crime' in child abuse cases. Article 10 of the Act imposes duty to report child abuse on a number of different professions, including m...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tends to encourage reporting and punishment of child abuse by using the concept of 'crime' in child abuse cases. Article 10 of the Act imposes duty to report child abuse on a number of different professions, including medical professionals. Currently, more than 80% of child abuse cases occur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detection rate of child abuse is as low as 0.5% in Korea. On the other hand, medical professionals can identify child abuse relatively clearly with specific medical opin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medical professions are informed of this duty and does not bear disincentive from reporting. This paper makes policy suggestions in this regard. First, it is necessary that medical stud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receive regular education about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Education should include details of the reporting duty, as well as the fact that there is legal obligation to report even if the child abuse is "suspicious", not certain. Second,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nd implement protective programs for medical professionals who report child abuse. The current law provides a rough framework for protection of people who report child abuse, but it is necessary to produce detailed guidelines that are applicable in the context of medical setting.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include the contents of these guidelines, so that they do not hesitate reporting because they fear the aftermath of reporting. Third,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hysicians use the national 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as an opportunity to detect child abuse. In Korea, the 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provides physicians to periodically monitor health condition of all babies and children until the age of 71 months. In order to utilize this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it is imperative that the b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is modified to involve child abuse experts and medical professional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re educated about child abus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tends to encourage reporting and punishment of child abuse by using the concept of 'crime' in child abuse cases. Article 10 of the Act imposes duty to report child abuse on a number of different professions, including medical professionals. Currently, more than 80% of child abuse cases occur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detection rate of child abuse is as low as 0.5% in Korea. On the other hand, medical professionals can identify child abuse relatively clearly with specific medical opin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medical professions are informed of this duty and does not bear disincentive from reporting. This paper makes policy suggestions in this regard. First, it is necessary that medical stud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receive regular education about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Education should include details of the reporting duty, as well as the fact that there is legal obligation to report even if the child abuse is "suspicious", not certain. Second,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nd implement protective programs for medical professionals who report child abuse. The current law provides a rough framework for protection of people who report child abuse, but it is necessary to produce detailed guidelines that are applicable in the context of medical setting.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include the contents of these guidelines, so that they do not hesitate reporting because they fear the aftermath of reporting. Third,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hysicians use the national 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as an opportunity to detect child abuse. In Korea, the 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provides physicians to periodically monitor health condition of all babies and children until the age of 71 months. In order to utilize this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it is imperative that the b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is modified to involve child abuse experts and medical professional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re educated about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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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신고 혹은 조기 발견 이후에도 아동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인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찰하였다. 요컨대, 의료인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의 활성화, 신고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 및 그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통한 조기발견 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체계의 마련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의료인이 아동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제II항에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의료인의 신고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아동학대의 방치로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이를 위하여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건강관련 시스템 하에 아동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권고이다.50) 이를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 방법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제II항에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의료인의 신고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의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의료인에게 부과된 신고의무의 특수성 및 임상의학적 견지에서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III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학대에 관련하여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2)
8%를 차지했다.10) 또한 아동학대 발생 장소도 아동 가정 내가 80.1%를 차지했고 학대행위자 가정 내가 2.2%를 차지하여 전체 아동학대의 82.3%가 가정의 울타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25) 환자 최선의 이익의 원칙(best interest principle)은 특히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령, 소아)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6) 만약 의료인에게 학대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학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의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비밀보장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듯 학대아동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이 의료인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입법적으로는 2012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였다.4) 동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제한적 범위에서의 신고의무 부과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4) 동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제한적 범위에서의 신고의무 부과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후속연구
향후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유형, 가해자의 종류, 의료 접근성 및 의료기관 방문 목적 및 양태 등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유형, 가해자의 종류, 의료 접근성 및 의료기관 방문 목적 및 양태 등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은 결과 정부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따라서 정부는 2014년 2월에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개시하였다.6) 하지만 이후에도 잔혹한 학대를 당한 후 중증의 심리적 후유에 시달리거나7) 사망 혹은 사망의 경지에 이른 아동의 뉴스는 끊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어떤 의도로 제정되었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에서는 누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참고문헌 (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84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김다정, 의사들이 '아동 학대 신고' 꺼리는 이유는..., 헬스조선, 2016.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아동학대 사건관련 성명서, 2016.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6, 중 윤진영,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
디지털뉴스팀,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CNN 소개 "충격적 내용... 심약자 주의", 경향신문, 2015.
Kraft, L.E. & Eriksson, U.B.(2014). The School Nurse's Ability to Detect and Support Abused Children: A TrustCreating Process,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31(5): 353-362.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Guideline, 2009.
Sadock B. J. & Sadock V. A. & Ruiz P. Synopsis of Psychiatry, 2015.
WMA(World Medical Assembly), Statement on Child Abuse and Neglect 성명서, Pilanesberg, South Afric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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