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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제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The Limitation of the Military Aviation Manufacturer's Liability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139 - 175  

신성환 (법무법인 KS & P 첨단기술법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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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December 3, 2017 passed a Product Liability Amendment bill that introduced clauses concerning consumer burden of proof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More specifically, these newly approved provisions will reduce the burden of proof placed on consumers and levy tr...

주제어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   #정부계약자항변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사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군헬기는 침수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문을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Virginia 법원에 그 문의 설계상의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헬기제조사를 면책시켜 주었고 특별히 GCD 적용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을 정리하여 Boyle 테스트를 구체화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 될 때 군용헬기제조사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군용헬기제조사가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 정부는 명확한 세부사양에 대해 승인 한 바 있다 (나) 장비는 해당 사양에 따라 제조되었다 (다) 공급자는 인지하고 있는 선에서 미국 정부가 알지 못하는 장비사용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정부계약자항변가 가진 배경은?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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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1. 김선이,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2. 김선이, "항공보험에 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2010. 

  3. 방위사업청, 국방획득원가 및 계약업무, 2008. 

  4. 방위사업청, 국방획득원가 및 획득실무, 2015. 

  5. 이창재, "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4. 

  6.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사업계약시 보험가입방안연구, 2009. 

  7.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보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15.12. 

  8. 홍영균,조정환,김광희, "방위산업과 제조물책임법의 보완", 국방과 기술, 2005. 

  9. KAI, 군용항공기제작사의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에 관한 비교연구, KAI, 2017. 4. 

  10. 정부법무공간, 서울지방법원, 2017가합517214 손해배상청구의 소. 

  11. 방위사업청예규 제345호, 2016.12.8. 일부개정 및 시행. 

  12. 서울고등법원 2007년1월12일, 선고 2005나45898. 

  13. 대판 2000.7.28, 98다35525. 

  14. 대한민국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 개정 1997.12.13, 2008.2.29. 

  15. 대한민국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16. 몬트리올 협약(2009) 제9조 1항. 

  17. (DOD 5105.38-M, 701-17,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el) 

  18. 미국 연방규정집(CFR 252.228-7001) 

  19. FAR Indemnification,10 U.S.C. 2354. 

  20. INsis (Insurance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s) 보험통계포털서비스, https://www.insis.or.kr/insis/insisweb/index.jsp. 

  21. John J. Michels, Jr. USAF, "The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The Limits of Immunity After Boyle", The Air Force Law Review, 1990. 

  22.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1972), "Survey of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of the United States", Report to the Congress, 1972. 

  23. GAO (1996), "Weapons Acquisition : Warranty Law Should be Repealed", 1996. 

  24.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1975), "Extending the Government's Policy of Self-insurance in Certain Instances Could Result in Great Savings", Report to the Congress, 1975. 

  25. LIMITATION OF LIABILITY (APR 1984), http://farmaster.com/farmaster/data/idx/FAR84/5202460023.htm, 1984. 

  26.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 487 U.S. 500 (1988) 

  27. Carley v. Wheeled Coach, 991 F.2d 1117 (3rd Cir. 1993) 

  28. Gary Kase, et al. v. Metalclad Insulation Corp., No. A143590, Calif. App., 1st Dist.; 2016 

  29. Getz v. Boeing Co., 654 F.3d 852, 861 (9th Cir. 2011) 

  30. Glassco v. Miller Equipment Co., 966 F.2d 641 (11th Cir. 1992) 

  31. Gray v. Lockheed Aeronautical Systems Co., 880 F. Supp. 1559 (N.D. Ga. 1995) 

  32. Lewis v. Babcock Indus. Inc., 985 F.2d 83, 86 (2d Cir. 1993) 

  33. Littlehale v. EI Du Pont De Nemours & Co., 268 F. Supp. 791 (S.D.N.Y. 1966) 

  34. McGonigal v. Gearhart Industries, Inc., 851 F.2d 774 (5th Cir. 1988) 

  35. Spaulding v. Monsanto Co., 2011 WL 4482917 (S.d.n.y. 2011) 

  36. Tate v. Boeing Helicopters. 55 F.2d 1150 (6th Cir. 1995) 

  37. Watson v. Philip Morris. Cos., 420 F.3d 852 (8th Cir. 2005) 

  38. Yearsley v. W. A. Ross Construction Co., 309 U.S.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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