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9 no.2, 2017년, pp.145 - 166
권순국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The FTA conventional tariffs shall be applied that the imported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al tariffs under any agreement, and the origin of the good is the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rigin under any agreement. An importer who intends to be eligible ...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FTA 협정관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FTA 관세특례법 제8조). |
김덕종.김희호,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무역학회지, 제4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7.
성윤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
유광현.김형철.신성식,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이명구.정재완.정재호, FTA 이해와 활용(제2판), 청람, 2017.
이병락.임성수, "군집에 기초한 FTA 원산지검증의 분류", 무역연구, 제11권 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이영달, 한.중 FTA 전략적 활용을 위한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2016a.
이영달, "FTA 관세특례법령 전부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 계간 관세사, 통권 181호, 한국관세사회, 2016b.
이종익.박병목,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세경사, 20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정영석, 선하증권론 : 법과 실무 , 텍스트북스, 2007.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
Abreu, M. D,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13-05, 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Cadot, O. et al.,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Estevadeordal, A. and Suominen, K., Gatekeepers of Global Commerce: Rules of Origin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l/1/Text_of_Agreement_eng.pd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Full_Text.pd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eng.pdf
Heetkamp, A. van de., and Tusveld, R., Origin Management: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s, Springer, 2011.
Inama, 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Rohini, A.(E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ial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Stocker, W.,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CO Research Paper , Vol. 12,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Tanaka, A.,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 Vol. 20,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