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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 아시아 정책
The Policy of China toward Asia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4, 2017년, pp.63 - 67  

김성우 (동명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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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rise of China, the power and hegemony is moving to China in East Asia. The foreign policy of the China governm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Korea,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orld. China is advocating a new international policy, a new security system, silk road policy and a new...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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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미얀마와는 1988년 군정을 연장한 군부세력과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는데 이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을 때였다. 미얀마 안다만 해역 이용권한을 확보함으로서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출로를 확보했다. 라오스와는 1988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완성하였다.
  • 여기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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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목표는 무엇인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잠재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방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약화시키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한국, 일본, 후주, 필리핀 등과의 군사동맹 약화시키고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인도양 지역과 말라카해협을 중국 자체 해군력으로 제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둘째, 인도에 대한견제력을 늘리기 위해 주변국가 특히,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며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몽골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할 것이다.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이를 통하여 중국의 위상강화와 경제적 우위달성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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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이호재, 약소국 외교정책론 (서울: 법문사, 1978), pp.3-6. 

  2. 국민일보, 2017년 90월 12일자 

  3. 김국진, 동남아 국제정치론 (서울: 정음사, 1985), pp.198-199. 

  4. 김국진, 동남아 국제정치론 (서울: 정음사, 1985), pp.184-186. 

  5. 김국진, 동남아 국제정치론 (서울: 정음사, 1985), pp.172-208. 

  6. The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1971년 말레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SEAN정상들이 발표한 선언 

  7. Stephen B. Young, "China Holds the Indochina Ke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6, 2002, p. 24. 

  8. 박재규, 전환기의 동남아세아 (앞의책), pp.75-77. 

  9. 양승윤.황규희외, 동남아-중국관계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2003),pp.203-209. 

  10. 동아일보, 2014.12.1일자 

  11. 조선일보, 2017년 9월 12일자 

  12. 배긍찬, "신정부의 대ASEAN 정책방향: 동아시아협력을 중심으로,"(서울:외교안보연구원, 2002), pp.1-14. 

  13. 중앙일보, 2017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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