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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o.11, 2017년, pp.16 - 22
전병한 (고형폐기연구소) , 김현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오승보 (환경부) , 김희태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resident evacuation sites notified to nearby communities, centered on business sites subject to the risk management plan of Incheon, Siheung, and Ansan. Through an analysis of the meteorological data,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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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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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012년 ~ 2016년 간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는 몇 건인가? |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화학 사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는 2012년 9건, 2013년 86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보고되었다[1,2]. 또한 화학물질은 제조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Off-site의 영향까지 사전 예측하여 관리하는 종합적인 화학사고 예방 제도의 도입과 관련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화관법상의 위해 관리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 | 화관법상의 위해 관리 계획은 사고 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의 경우 위해 관리 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대응,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위해 관리 계획 제도는 미국의 위해 관리 계획(RMP)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이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 |
미국의 위해 관리 계획을 벤치마킹한 국내 제도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 | 국내 위해 관리 계획 제도는 미국의 위해 관리 계획(RMP)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이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제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 향상 계획, 위험물 안전 관리법의 예방 규정이 있으며, 국외 제도로는 미국의 위해 관리 계획과 영국의 안전 보고서가 있다[5,6].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RMP 정보를 지역 소방서 및 비상대응요원, 지역비상대응위원회를 통한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산업계와 주민이 공동으로 화학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C. H. Shin, J. H. Park, "An Evaluation of the Off-site Risk of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 Crisisonomy, vol. 12, no. 3, pp. 187-200, 2016.
K. S. Park, "Offsite Risk Assessment on Toxic Releas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ol. 21, no. 3, pp. 9-16, 2017.
H. K. Jung, J. K. Ma, "A Study on Legal Systems and Politics to Control Chemicals - Focus on Regulation of Hazardous Chemicals",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4, pp. 191-222, 2016.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cals Control Act",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J. G. Park, Y. W. Suh, S. Y. Gan, S. W. Lee, "Improvement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 Policie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Measures to Support the Industry(I)",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6.
K. S. Chun, S. B. Kim, C. H. Park, S.R. Ahn, "A Study on Improvement of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s", Korea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 2, no. 1, pp. 38-4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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