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치과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장연화;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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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ental Medical Advertisements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원문보기

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v.55 no.1, 2017년, pp.53 - 62

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 AI-Helper

As the citizens' life and body are the object of medical practice, it should ultimately protect the citizens' right of health. For this reason, medical practice possesses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and public and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caused heavy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s exemplified by medical advertisements. For advancement of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has been moving toward relaxing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nd this trend can be shown in medical advertisements. Moreover, as a typ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to occup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tients who are medical consumers, they need access to information to locate appropriate medical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s for their symptoms. Therefore, medical advertisements can help realize the patients' right to know. This study will first analyze the general theories behind the necessity of medical advertisements and details of regulations, then analyze the issues from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are related to dental medical advertisements.

주제어

참고문헌 (10)

김지석,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201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이시훈, 광고의 개념 재정립과 이론화: 상호작용 광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3권 제2호, 2007.

상세보기
이호용, 의료광고의 규제완화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31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
장욱, 의료광고 법제 변화와 개선방향,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정규원,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규율, 법학논총, 제 31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최행식,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제17집, 한국법학회, 2004.
황성기,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5.
홍승희, 의료광고 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문제 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00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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