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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CDA식별에 관한 기준과 EMP 방호대상 기기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각각 KINAC 기술기준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KINAC/RS- 015)[3]와 원자력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KINAC/ RS-020)[4]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본고에서는 상기 기술기준의 상세 내용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 그리고 현 시점에서 참조할 수 있는 과거 및 현재의 국내·외 EMP 방호 관련 자료들을 통해 EMP 방호체계 구축의 배경으로 삼고자 하였다.
- 따라서 전자적 침해행위의 한종류인 EMP 방호의 법률적 책임 및 귀속은 먼저 물리 적방호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현재 EMP 위협에 대한 방호규제가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다뤄지게 되는지도 본 절의 논의를 통해 명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 계속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이와 유사한 결론을 두 차례의 추가연구(2007년~2009년 및 2010년)에 내린바 있으나, 당시 결과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 되는 자료는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현 시점에서는 CR-3069가 가장 최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CR-3069의 HEMP 영향 분석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그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대상 EMP 방호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EMP 위협 관련 각종 평가 및 보안대책 적용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들, 특히 IEC 표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미국 원전에 대한 EMP 영향 분석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 EMP 관련 표준 및 기준은 국방부 및과기정통부의 EMP 방호시설 성능기준이 있으나 [5][6], 미국의 오래된 국방규격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7].
- 본 절에서는 현재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가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사능 방재법상 사이버보안 요건은 “전자적 침해행위”라는 용어로 기술되며, 물리적방호 요건에 전반적으로 종속 되어있는 측면이 있다.
- EMP 위협은 원자력시설에 있어 저비용으로 매우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를 통해 필자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가 정부 규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행 및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보안과 EMP 위협간의 관계를 국내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 더불어, 동 부서에서는 원자력 안전재단 수탁과제 “원자력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규제 방법론 개발”을 통해 원자력시설 EMP 취약성 평가 검증을 통한 방호규제 체계 구축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사업자 주관으로 수행되는 시설에 대한 EMP 취약성 평가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EMP 방호규제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고시 개정안을 개발하여 업무수행 근거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이는 원자력사업자 주관으로 수행되는 시설에 대한 EMP 취약성 평가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EMP 방호규제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고시 개정안을 개발하여 업무수행 근거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특히, 비핵 EMP 위협 중 IEMI(Intentional Electromag -netic Pulse) 위협에 대해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피해 정도가 가늠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 규제체계 구축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배경이 되는 법적 근거 및 국내․외 유관 연구사례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 HEMP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비의 영구적인 손상만을 HEMP 영향으로 가정하였다. 즉, 영구적인 손상 이전에 발생가능한 장비의 이상기동(Upset)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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