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임희연

doi:10.20923/kjas.2018.58.031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A New Model of Records Centers, Integration Archives : Reoraniz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Records Center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8, 2018년, pp.31 - 63

임희연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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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foremost priority for establishing record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strengthen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records centers in the institutions and creating the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for demonstrating professionalism of archivists. However, concept of current records center is not clear and there is no substance of the organization. It also says that once a records manager is deployed, a records center is founded since appointment criteria for archivists is prone to be interpreted subjectively by the institutions. Therefore, it's time for more concrete improvements to resolve these issues. This research analyses some problems found in the system of records centers in the main office and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focusing on the environment of them. The problems are centers without substance i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because of the organization structure that all authority has been assembled in the main office, and the reality of records managers who have fallen into records discarders, etc.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changing the appointment criteria for archivists, operating an integrated records center reflecting the intensive working system, and legislating special act on record manage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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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이러한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록물법을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만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특례법의 제정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구조 및 그 환경,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으로 인해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폐기사로 전락해버린 전문요원의 현실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가행정사무 중 해당지역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며, 교육감에 의한 단일 행정지휘체계를 갖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앞서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구조 및 그 환경,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지금까지 교육청 조직구조와 이 체계에서 운영되는 기록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안 방법
- 후)이체계에서">이 체계에서 운영되는 기록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배치기준 정비와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그리고 이러한 환경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교육기관의 기록관리를 위한 특례법제정을 제안하였다.
- 또한 를 보면 관할 처리과 수 합계를 유치원 포함과 미포함으로 구분하였다.
- 현재 교육청 조직구조 속에 기록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 변경과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이란 새로운 기록관 운영 모델,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교육기관의 기록관리 특례법제정’을 함께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2)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록관에서 하는 ‘기본계획수립’을 ‘정책 수립’으로의 변경은 너무 추상적이고, ‘기록관리 실태확인 · 점검 및 조치, 교육훈련 기능’과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 · 협력’을 신설한다고 했으나 이미 각 기록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9) 사실상 교육장의 권한은 일선학교의 지도 · 감독에 국한되며 인사권자인교육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그 지시대로 업무를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후)이관받아">이관 받아 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존대로 현재 배치된 전문요원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증원하여 통합기록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증원은 기관 내에서도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통합기록관 추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는
후속연구
- 후)배치 기준">배치기준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기관의 모든 조건이 잘 조합되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물론 기존대로 현재 배치된 전문요원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증원하여 통합기록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증원은 기관 내에서도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통합기록관 추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는 통합기록관에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는 방향으로 하고, 추후 통합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기관 내에서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추가배치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후)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모태가 될 것이다. 또한 최소 처리과 단위로 구성 및 운영하는 통합기록관은 기존의 기록관과 다른 위상을 가지고 전문요원의 전문성 시너지 효과와 함께 기관 내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후)다해결할">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실체 없는 기록관의 미비한 역할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사기저하 및 의욕상실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며, 이로써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기록관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를 위해서는 기관 내에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로써 기관의 행정기구 조직상에 ‘기록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직구조에 확실하게 반영된 기록관이 존재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함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기관 내 기록관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소한 하나의 독립적인 처리과 단위로 설치 · 운영되어야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통합기록관은 각각의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의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어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모태가 될 것이다. 또한 최소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관리 사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최근 사회적으로 기록관리 사안이 이슈가 되고 기사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중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향1)이 두드러지고 있어, 기관 내 기록관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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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정보통계시스템(http://edp.sen.go.kr/fmk/EDPSSOLogin.do)의 2018년 통계 '[나이스 교육통계] 전국 학교 개황. 검색일자: 2018. 9. 1.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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