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흡연에 의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에 따른 사회적비용에 관한 연구

유인숙

doi:10.17703/jcct.2018.4.4.18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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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자료의 보건의식행태에 응답한 만 18세 이상만으로 처리하였으며 전체 2,757명, 남자 2,614명(44.6%), 여자 143명(2.3%)으로 선정하였다. 흡연으로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자료를 통하여 흡연자의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횟수에 따른 의료비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사회적비용은 보건경제학자인 Rice(1968)의 의해 정립된 사회적관점을 채택하여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공단)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생산성 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흡연상태별 연간 응급의료이용률은 인구 백명당 흡연자 7.5%, 이용횟수 9.8회 사회적비용은 809,00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상태별 인구 백명당 연간 입원의료이용률은 인구 백명당 흡연자 9.6%, 이용횟수 9회, 사회적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상태별 연간 외래이용률은 흡연 68.6%, 연간의료이용건수는 9건, 사회적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only 2,877 men, 2,614 men (44.6%), and 143 women (2.3%)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who were over 18 years old in response to the health consciousness of the Korean medical panel data in 2012. Emergency of smokers through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diture data by smoking. The soci...

In this study, only 2,877 men, 2,614 men (44.6%), and 143 women (2.3%)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who were over 18 years old in response to the health consciousness of the Korean medical panel data in 2012. Emergency of smokers through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diture data by smoking. The social costs were estimated through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medical use. The social cost was calculated by summing the social expenditure on health care costs, insurer (corporation) costs, copayment, non - salary, and productivity costs by adopting the social perspective established by the health economist Rice (1968). The rate of annual emergency medical use by smoking status is 7.5% for smokers per 100 people, 9.8 times for use, and 809,003 won for social expenses. The annual rate of hospitalization per 100,000 population by smoking status was 9.6% for smokers per 100 population, 9 times for use, The social cost is 706,870 won. Annual smoking rate by smoking status was 68.6% for smoking, 9 cases for annual medical use,

주제어

표/그림 (9)

표 표 1. 분석관점에 따른 비용 항목 Table 1. Cost items according to analysis viewpoint
표 표 2. 성별 흡연율 Table 2. Sex Smoking Rate
표 표 3. 현재흡연율 추이(만19세이상), 2009^~2012 Table 3. Current cigarette smoking trend (ages 19 and over), 2009 ^~ 2012
표 표 4. 1년 전 대비 흡연상태 변화, 2009^~2012 Table 4. Changes in smoking status compared to a year ago, 2009 ^~ 2012
표 표 5.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Table 5. Smoking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표 표 6. 흡연상태별 연간 의료이용률 추이(만19세이상), 2009^~2012 Table 6. Trend of Annual Medical Utilization Rate by Smoking Status (19 years old or older), 2009 ^~ 2012
표 표 7. 흡연상태별 연간 응급의료이용 및 사회적비용 산출 Table 7. Annu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Social Expenditures by Health Status (Medical Expenditure, Insurance Benefit, Unpaid Expense, Productivity Cost)
표 표 8. 흡연상태별 연간 입원의료이용 및 사회적비용 산출 Table 8. Yearly hospitalized medical use and social cost calculation by smoking status
표 표 9. 흡연상태별 연간 외래의료이용 및 사회적비용 산출 Table 9. Yearly outpatient medical use and social cost calculation by smok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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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발표된 자료 중 보건의식행태와 의료제1절 건강생할습관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중 흡연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13}된 내용을 근거로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공단)비용, 비급여, 생산성 비용을 합산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에 미치는 연간 사회적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자료의 보건의식행태와 의료 중 흡연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자료를 통하여 흡연자의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횟수에 따른 의료 비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채[ㄱr 보건경젷느챝ㄱ팩던요소지병 연굽아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발표돤 자료 중 보건 의식행태와 의료제1절 건강생할습관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중 흡연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13}된 내용을 근거로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 (공단)비용, 비급여, 생산성 비용을 합산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에 미치는 연간 사회적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Rice(1968)[12는 보험자관점, 환자관점, 사회적관점 중사회적관점을 채택하여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공단)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생산성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적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향 후 국민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고자하는 의식변화와 보건정책 및 수립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보건경제학자인 Rice(1968)[12]에 의해 정립된 사회적관점을 채택하여 보험자 관점 및 환자관점에서 고려되는 비용과 사회경제적 생산성손실까지 추계하여 설계하였다. 채[ㄱr 보건경젷느챝ㄱ팩던요소지병 연굽아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발표돤 자료 중 보건 의식행태와 의료제1절 건강생할습관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중 흡연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13}된 내용을 근거로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 (공단)비용, 비급여, 생산성 비용을 합산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에 미치는 연간 사회적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Rice(1968)[12는 보험자관점, 환자관점, 사회적관점 중사회적관점을 채택하여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공단)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생산성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적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향 후 국민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고자하는 의식변화와 보건정책 및 수립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WHO의 “담배규제에 관한 조약(Framework Convent 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정과 금연 확산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흡연은 우리 사회에 큰 경제적비용 즉 사회적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경제학 학자인 Rice(12)의 자료에서 사회적 관점을 채택하였으며 이규식 등[9][10]은 경제적 비용을 김태현[10]은 생산 성비용을 추정한 적은 있으나 본 논문은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생산성비용을 각각 산출하여 사회적비용을 추계하였다. 생산성비용은 외래와 응급실은 노동임금의 0.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분석관점에 따라 질병연구방법론에서 어떤요소로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질병비용의 결과가 달라진다. 본 연구는 보건경제학자인 Rice(1968)[12]에 의해 정립된 사회적관점을 채택하여 보험자 관점 및 환자관점에서 고려되는 비용과 사회경제적 생산성손실까지 추계하여 설계하였다. 채[ㄱr 보건경젷느챝ㄱ팩던요소지병 연굽아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발표돤 자료 중 보건 의식행태와 의료제1절 건강생할습관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중 흡연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13}된 내용을 근거로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 (공단)비용, 비급여, 생산성 비용을 합산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흡연이 우리나라 국민에 미치는 연간 사회적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자료의 보건의식행태와 의료 중 흡연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자료를 통하여 흡연자의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횟수에 따른 의료 비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흡연상태별 연간 응급의료이용률은 인구 백명당 흡연자 7.

대상 데이터

2012년 년간 데이터의 총 5,434가구 15,872명 가운데 4,718가구 8,551명이 보건건의식생태와 의료중 흡연상태에 따라 현재 담배를 매일 피운다, 가급피운다는 흡연으로,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도는 담배를 피운적 없는는 비흡연으로 구분하였으며 만 18세 이상만으로 처리하였으며 전체 2,757명, 남자 2,614명(44.6%), 여자 143명(2.3)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52건, 건당의료비 17,000원, 보험급여비(공단 부담금) 18,417원, 비급여 1,513원, 생산성비용 2,167,200원으로 사회적비용은 2,204,130원으로 나타나 의료비는 19세 이상이 높으나 생산성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에서는 65세 이상에서 약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table 8). 흡연상태별 연간 외래이용률은 흡연 68.6%, 연간의료 이용건수는 9건, 건강보험의료비본인부담은 27,100원, 공단부담금은 29,358원, 비급여 2,412원, 생산성비용 648 ,000 원으로 사회적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났다 (table 9).
52건, 건당 의료비 17,000원, 보험급여비(공단부담금) 18,417원, 비급여 1,513원, 생산성비용 2,167,200원으로 사회적비용은 2,204,130원 이였으며 이는 Hongson TA[14]와 Miller VP, Ernst C, Collin F[15] 가 주장하듯이 과거 흡연자가 현재 흡연으로 이어져 이용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14][15]. 흡연상태별 연간 외래이용률은 흡연 68.6%, 연간의료이용건수는 9건,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은 27,100원, 공단부담금은 29,358 원, 비급여 2,412원 , 생산성비용 648,000원으로 사회적 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났다. 과거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 연구[16]에서 해마다 직접비용이 사망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고 사회전체에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으로 나누어 입원, 외래, 응급으로 구분하고 직업별, 연령별로 사회적비용을 보건정책적으로 산출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정도인가?	흡연상태별 연간 외래 이용률은 흡연 68. 6%, 연간의료이용건수는 9건, 사회적비용은 706,870원 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 사회 적비용은 사회적 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일 뿐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재 산적 피해액이 커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사회적비용산출은 어떻게 하였는가?	사회적비용산출은 사회적관점에서 직접비용의료비용은 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포함하고 간접비용인 생산성손실빈ㄴ 외래와 응급실은 노동임금의 0.5 일, 입원은 1일 노동임금을 포함시켰다, 즉, 2012년 만 18 세이상 흡연상태중 흡연으로 구분된 응급 의료이용, 입 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이용횟수와의 료비를 산출하고 건강보험 직접의료비는 환자본인부 담의료비 + 공단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 하였다 (단, 응급실 포함한 외래 공단부담금은 52%, 입원은 80%), 비급여는 2005, 2006년 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 본인부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외래.응급실 평균 8.
	우리나라의 매년 담배로 인한 질병 사망과 경제적 손실은 어느정도인가?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도 “담배규제에 관한 조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국가간 협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담배로 인한 질병 사망은 약 3만 5천명으로 추청되고 있고 경제적 손실은 약 3조원으로 알려져 있다[5]. 흡연이 건강에 대한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6][7][8] 그 동안 국내에서는 1988년 우리나라 흡연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이규식 등[9][10]의 연구와 200년 흡연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추정한 김태현 등[11]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참고문헌 (16)

Ezzati M, Lopez AD. Estimates of global mortality attributable to smoking in 2000. Lancet 2003; 362(9387):847-852.

상세보기
WHO. Tobacco or health: a global status report. 1997
Stacher D. With 4 million deaths per yeat attributable to smorking: Why we nee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obacco Control. Am J Public Health. 2001:91(2):191-193

상세보기
WHO. First meedting of the working group on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provisional agenda item & A/FCTC/WGI/3 3 september 1999
Doll R. Uncovering the effects of smorking: historical perspective. Stat Methods Med RES 1998:7:87-117

상세보기
Korea Association of smorking and Health. Tobacco 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nutrition survey 1998(korean)
Meng KH. Smorking-attributable mortality anong Korean adults. Korean J Epidemiology 1988:10(2):138-145(korean)
Park JK. Study of smoking. Korean J Epidemiology 1988:10(2): 146-152(Korean)
Suh I. Epidmiologic characteristics of smorking in korea. Korean J Epidemiology 1988:10(2): 131-137(Korean)
Lee KS, Park JK.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Smorkin in Korean. Institute of population and Health S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1991
Kim TH, Moon OR, Kim BY, Estimation of productivity losses due to smorking. Korean J Health Policy & A DMINISTRATION 2000: 10(3): 160-187(Korean)
Rice DP, Cooper BS. The economic value of human life. Am J Public Health Nations Health. 1967 Nov;57(11):1954-66.

상세보기
2012년 고용노동통계포털 자료. 2012
Hongson TA. Cigarette smorking and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The Mibank QUARTERLY 1992;70:81-125
Miller VP, Ernst C, Collin F. Smorkingrelated medical costs in the USA. Scocial SCIENCE AND mEDICINE 1999;48:37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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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ok, Yoo, The Study on the total direct cost of years of cerebrovascular disease JCCT vol., no 2 :2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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