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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12, 2018년, pp.456 - 467
허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최선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SSK 미래정부 연구센터)
This study analyzed the repeated causes of policy failure focusing on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cases.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which opened in 2002, was built with about 360 billion won, but it is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olicy failure of local airports. According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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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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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정책을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또는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정책수단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3-6]으로 본다면 정책실패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정책 계획 시 의도했던 결과와 실제 나타난 결과와의 차이[7]” 또는 “정책 집행 상에서 나타나는 오차수정의 실패”[8]로 접근하는 시각과 ‘정책학습의 실패[9]’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 |
동남권 신공항은 무엇을 두고 입지정쟁을 지속하였는가? | 최근 전북지역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 끝에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부산 가덕과 경남 밀양, 김해공항 확장을 두고 지난 10여 년간 입지정쟁이 지속되어2011년 전면 백지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중이다. 광주전남연구원(2018)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신공항은 국내 공항정책에 역행하고 공항시설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 |
대규모 국책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특히 이러한 교통, 철도, 항만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비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분산된 반면 이익은 공항을 유치한 지자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수혜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화되어 수혜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형성되기 쉽다. 즉, 사업이나 정책의 실패로 인한 책임이 결국 수혜집단이 아닌 국가 전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책임성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국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공항사업이 자치단체들 간의 정쟁의 이슈 혹은 선거에서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혈세를 낭비해온 것은 아닌지, 정치적 결정에 의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항 건립사례를 두고 정책사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html?artid201805271402001&code620100,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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