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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와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A Legal Review on Abuse Cases of Virtual Currency and Legal Responses

초록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Virtual currencies have emerged along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 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benefits of a security-enhanced block chain resulting from individual trading, decentralized from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misuse of virtual currencies. Virtual currencies, due to its anonymity, is vulnerable to financial crimes, such as ransom-ware, fraud, drug trafficking,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Use of virtual currencies can facilitate criminals avoid detection from investigative agencies.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continues to address these concerns, and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also announced a self-regulation proposal. However, a fundamental solution remain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regarding abuse of virtual currency and to identify a practical system for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However, in order to promote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and to institutionalize a governance system, multilateral cooperation is required. Although the restrict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regarding minors and foreign trade,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al-name system are considered promising prospects, many problems remain. Virtual currency is not a simple digital item but a method of redesigning the function of money. Coordinated efforts are needed globally to be able to further activate the positive aspects concern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본문요약 

문제 정의
  • 본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가상화폐에 대하여 다양한 신기술이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악용사례를 조사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가상화폐에 대하여 다양한 신기술이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악용사례를 조사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사회적 유용성 및 담론형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가 현 단계에서 선제적 규제(Preemptive Regulations)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모니터링(Precautionary Monitoring)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사회적 유용성 및 담론형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응용한 새로운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우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가상화폐의 법·제도적 쟁점 가운데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사수신 행위, 사기, 해킹, 조세회피, 탈세 등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좀 더 발전성 있는 가상화폐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가상화폐의 법·제도적 쟁점 가운데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사수신 행위, 사기, 해킹, 조세회피, 탈세 등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좀 더 발전성 있는 가상화폐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첫 번째, 가상화폐라는 가상화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는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 번째, 가상화폐라는 가상화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상화폐를 관리 감독할 주체가 불분명하여 각국에서 가상화폐 서버와 공장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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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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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세도피처
가상화폐 거래가 조세도피처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송금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의무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도입

가상화폐 거래의 시세차익으로 취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익명성으로 처리되면 은행계좌가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고의 의무가 없기에 조세도피처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8]. 그래서 중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송금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의무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규제가 매우 미비하다.

랜섬웨어
랜섬웨어란 무엇인가?
개인 PC나 법인 PC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암호 해제를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방법

익명성에 기인한 탈취형 악용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랜섬웨어다. 개인 PC나 법인 PC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암호 해제를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방법이다[11].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힘들어 랜섬웨어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유사수신
과거 유사수신 사례로 무엇이 있는가?
소비자에게 생소한 첨단금융기법을 사칭해서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상장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외불법 다단계 업체, 합법적 협동조합(산양삼, 버섯,블루베리, 양돈)을 가장한 투자유인

유사수신이란 정식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신용대출을 해주는 행위로 수신·여신 행위라고 한다. 과거 유사수신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첨단금융기법을 사칭해서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상장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외불법 다단계 업체, 합법적 협동조합(산양삼, 버섯,블루베리, 양돈)을 가장한 투자유인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사칭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악용사례와 관련하여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범죄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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