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와 관련한 문제점
Prior screening of the advertisement for health functional food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51 no.4, 2018년, pp.325 - 333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f private discipline replace the strict administrative regulation, fundamental rights of protective essence can be relativized while if may be beneficial for the individual freedom. Assigning the state power to the private organization is equivalent to giving up the practice of individual liberty t...

주제어

#advertisement   #pre-review   #functional food   #regulation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28. 2016헌가8, 2017헌바476의 문제점도 검토하고, 아울러 현행 광고사전심의와 관련해서 식품표시법이 지닌 문제점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에서 발표하고(2016.
  • 행정법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증대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다. 국가는 특히 민간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특히 더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 실현하고자 시도한다. 이제 행정결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헌법 중 사전검열금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어떤 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헌재 1996.10.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0)

  1. Udo Di Fabio, Risikoentscheidungen im Rechtsstaat -Zum Wandel der Dogmatik im offentlichen Recht, insbesondere am Beispiel der Arzneimitteluberwachung, (1994) 

  2. Udo Di Fabio,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zwischen gesellschaftlicher Selbstregulierung und staatlicher Steuerung, VVDStRL 56, (1997) 

  3. Udo Di Fabio, Risikovorsorge-uferlos?, ZLR (2003) 

  4. 권용진/임영덕,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10호, 411면 이하. (2011) 

  5. 김남진,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보장행정론, 학술원통신 제221호, (2011) 

  6. 김남진,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학술원통신 제261호, (2015) 

  7. 김중권, 행정법, (2016) 

  8. 박용상,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헌법논총 제21집, 75면 이하 (2010) 

  9. 이종훈,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검열의 헌법적 문제 : 헌법재판소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17권, 1면 이하 (2017) 

  10. 홍준형, (사인에 의 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639면 이하 (2010)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