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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51 no.4, 2018년, pp.325 - 333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f private discipline replace the strict administrative regulation, fundamental rights of protective essence can be relativized while if may be beneficial for the individual freedom. Assigning the state power to the private organization is equivalent to giving up the practice of individual libert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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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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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 사전검열금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어떤 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헌재 1996.10. |
Udo Di Fabio, Risikoentscheidungen im Rechtsstaat -Zum Wandel der Dogmatik im offentlichen Recht, insbesondere am Beispiel der Arzneimitteluberwachung, (1994)
Udo Di Fabio,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zwischen gesellschaftlicher Selbstregulierung und staatlicher Steuerung, VVDStRL 56, (1997)
Udo Di Fabio, Risikovorsorge-uferlos?, ZLR (2003)
권용진/임영덕,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10호, 411면 이하. (2011)
김남진,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보장행정론, 학술원통신 제221호, (2011)
김남진,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학술원통신 제261호, (2015)
김중권, 행정법, (2016)
박용상,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헌법논총 제21집, 75면 이하 (2010)
이종훈,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검열의 헌법적 문제 : 헌법재판소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17권, 1면 이하 (2017)
홍준형, (사인에 의 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639면 이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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