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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9 no.1, 2018년, pp.1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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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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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에 제정되었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53. | |
일본의 인프라의 현황은 무엇인가? | 일본의 인프라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인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재령(材齡) 50년이 되는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의 사사고 터널 천정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가의 인프라 관리 실태와 현안을 분석하고 도출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 첫째, 인프라 관리에 대한 정부내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립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발족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다. 컨트롤타워 조직은 재원조달 방식과 규모, 투자 우선순위 등의 조정과 결정을 통한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가는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여 국민과의 소통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와의 대화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지자체)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이른바 ‘확장적 재정 투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다양한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마중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인프라의 장수명화를 목표로 하는 성능평가 기반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제한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선진국가는 전세계적(全世界的)인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는 이른바 ‘新 뉴딜 정책’으로 인프라 투자 정책을 채택하고,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은 아베 내각 출범이후, ‘일본재흥전략-국토강인화기본계획-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등의 국가전략(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과 연계한 인프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인프라 유지관리산업의 육성과 세계 인프라 건설·운영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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