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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발표에는 재난 · 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에 대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안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기관과 지자체는 중장기적인 소요 예산을 표시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2016년도까지 작성하고, 개별 대상 시설별 행동계획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노후화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을 제로(zero)로 하는 것이 목표이다.
가설 설정
- 인프라 사용자의 눈높이가 30배 높아진 것이다. 또한, 1974년에 준공된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을 포함한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은 서울시민 500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든 설계 기준을 정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2,300만명에 달하는 현재 기준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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