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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rategy: Japan's Case and Implications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2 no.2, 2018년, pp.314 - 322  

김방룡 (Technology and Economics Research Group, ETRI,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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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강점 활용 전략과 약점 보완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이 '현실 데이터 활용' 및 '신 로봇 개발'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 해결'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사회 실증 제도로 일본판 '규제 샌드 박스'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문건들에서 제시하는 주요 전략을 고찰하고, 이 고찰을 토대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Japan has established a strategic and concrete plan to respond in advance to the forthcoming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rategy in Japan is divided into two types of strategies of utilizing strength and complementing weaknesses. The former belongs to 'real data util...

주제어

#일본   #제4차 산업혁명   #전략   #초 스마트 사회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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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목표 및 집행기관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문건을 검토한 후, 이들 문건에서 제시하는 주요 전략을 살펴본다.
  • 국내외 최고 연구자들을 산업계와 연계하여 이노베이션을 창출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Center of Excellence 를 만든다. 이를 위해 초고효율 인공지능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조성한다. 2017년 4월에는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를 창설하여 ‘고도전문직’ 인재에 대해서는 종래 5년이 던 영주허가 신청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켰다.
  • 일본의 산업 방향을 ‘Connected Industries’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연구개발법인에 대한 기업 투자를 향후 10년간 3배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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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일본은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강점 활용 전략과 약점 보완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이 '현실 데이터 활용' 및 '신 로봇 개발'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 해결'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Society 5.
신산업구조비전의 목적은? 본 비전은 일본의 강점을 살리면서, ‘Connected Industries’ 1) 의 관점에서 세계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비전이다. ‘신산업구조비전‘의목적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IT 신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모든 구조적 과제에 도전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으로 연결시켜 모든 국민에게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3].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목표는 어떠한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본정부의 정책목표는 정부 기관별로 다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은 하나의 전문적 독립기관이 제4차 산업혁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 과학기술, IT의 각 측면에서 범부처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서 정책목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원만한 정책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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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H. O. Choi, B. S. Choi, and S. G. Kim, "Policy and Implications of Japan'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ends and Issues, no. 30, pp. 1-26, May 23, 2017. 

  2. H. O. Choi, "Japan's Future Investment Strategy 2017 Policy and Implications," Trends and Issues, no. 31, pp. 1-20, June 20, 2017. 

  3.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 New Industrial Structure Committee, New Industrial Structure Vision, All editions, 2017. [Internet]. Available: http://www.meti.go.jp/press/2017/05/20170530007/20170530007-2.pdf. 

  4.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 New Industrial Structure Committee, New Industrial Structure Vision, Outline editions, 2017. [Internet]. Available: http://www.meti.go.jp/press/2017/05/20170530007/20170530007-1.pdf. 

  5. M. Itoh, "Japan's Strategic Approaches to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May 12, 2017. 

  6. D. E. Lee, "The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New 30 Year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vol. 226, pp. 46-51, May 2017. 

  7.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 Science and Technology - Academic Advisory Council, About the main discussion system relating to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reference 2-1, Oct. 26, 2016. [Internet]. Available: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22/siryo/__icsFiles/afieldfile/2016/10/06/1377804_05.pdf. 

  8. Cabinet Office.Economic Regeneration Headquarters, Future Investment Strategy 2017- Reform for the realization of Society 5.0, June 9, 2017. [Internet]. Available: https://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miraitousi2017_t.pdf. 

  9.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obot New Strategy [Internet]. Available: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3004/20150123004.html. 

  10. Robot Revolution Realization Council, Robot New Strategy: Vision, Strategy, Action Plan [Internet]. Available: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3004/20150123004b.pdf 

  11. Cabinet Office.Cabinet decision. Integrated Science and Technology.Innovation Strategy [Internet]. Available: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2017/honbun2017.pdf 

  12. Cabinet Secretary.IT General Strategy Office. Declaration of world's cutting-edge IT nation creation.Basic Plan for Public Data Use Promotion [Internet]. Available: http://www.itdashboard.go.jp/Achievement. 

  13. Industrial Structure Council.New Industrial Structure Committee Secretaria, New Industrial Structure Vision, [Internet]. Available: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16534080X10C17A5EA1000 

  14. Electronic version of the Nihon Keizai Shimbun, Legisla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et]. Available: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16534080X10C17A5EA1000. 

  15. H. O. Choi,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gulatory Sandbox Policy," Trends and Issues, no. 33, pp. 1-20, July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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