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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12, 2018년, pp.725 - 733
김영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 김진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본부)
With urbanization projects involving trunk roads progressing, many simple interchanges, which separate passing traffic into the main traffic and access subtraffic, are being constructed to maximize the traffic capacity. Under the current Road Connection Rule,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an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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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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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간선도로의 이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취는 무엇인가? | 국토교통부는 간선도로의 이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진출입로 등 접근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연결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2]. 현재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함)」(‘99년도 제정, 국토교통부령)은 일반국도에 진출입로 등 접근로의 도로연결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연결규칙 제6조에서 도로곡선구간, 종단 기울기가 높은 구간, 교차로 인근구간, 터널 및 지하차도, 교량구간 등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연결허가를 금지(이하 ’도로연결 금지구간‘이라 함)하고 있다[3]. | |
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미국의 도로연결허가 제도의 접근관리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 미국의 도로연결허가 제도는 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도로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연결로 접근관리 규정을 고려하여 각 주(State)의 실정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도로의 기능별 특성을 접근수준에 따라 5∼7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각 등급에 맞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의 설계기준, 연결로간 간격·속도, 회전교통량 처리, 중앙분리대 유무 등 연결로 계획시 고려사항 및 금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접근관리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콜로라도 주 접근관리조례의 기본 개념과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가? |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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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 Kim, K. S. Kim, G. H. Lee, and J. S. Shin, J. G. Back, "Determining the Required Minimum Spacing between Freeway Interchange for High-speed Roadway",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Vol.19, No.3, pp.45-55, 2017. DOI: https://doi.org/10.7855/ijhe.2017.19.3.045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Access Management on Crossroads in the Vicinity of Interchanges", NCHRP Synthesis 332, 2004. DOI: https://doi.org/10.17226/23048
Kyong-gi do etc, "Access Management Manu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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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Access Management Manual", pp.129-132, 200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Explanation of the Rules about the Road Structure & Facilities Standards", p.4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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