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 개선방안

김영진; 김진욱

doi:10.5762/kais.2018.19.12.725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Access Control at Partially Grade-Separated Intersection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12, 2018년, pp.725 - 733

김영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 김진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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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구간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선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순입체교차 도로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With urbanization projects involving trunk roads progressing, many simple interchanges, which separate passing traffic into the main traffic and access subtraffic, are being constructed to maximize the traffic capacity. Under the current Road Connection Rule,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an interchange is determined based on the access lane and limit distance in the complete interchange road, but separate criteria for the simple interchange are not defined. This may cause confusion in the Road Management Office's determination of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the simple interchange, or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the complete interchange without considering the features of such interchang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syst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access section in trunk roads, such as general national roads. This paper presents a survey of the methods for applying the access-prohibited section in the interchange along with the actual case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a rational calculation of the access prohibited installation section in the simple interchange to minimize the downside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extremely strict criteria. The proposed road connection rul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installing the simple interchange and on the consideration the features of the simple interchange are expected to prevent administration confusion by the field road management offices as well as the waste of unnecessary efforts and costs by petitioners so they can boost the service satisfaction for people and the administrative reliability.

주제어

표/그림 (17)

그림 Fig. 1. A Driveway with Auxiliary Lanes
표 Table 1. Access Control Criterion
그림 Fig. 2. Access Control Area at Grade Intersection without Auxiliary Lanes
그림 Fig. 3. Access Control Area at Grade Intersection with Auxiliary Lanes
그림 Fig. 4. Access Control Areas at Interchange
그림 Fig. 5. Partially Grade-Separated Intersection
표 Table 2. Distance including U type, Nose and Taper
표 Table 3. Access Control Distance for a Partially Grade-Separated Intersection
그림 Fig. 6. Comparison of Physical and Functional Areas of an Intersection[10]
그림 Fig. 7. Minimum Functional Length[10]
표 Table 4. Proposed Access Control Distance for Partially Grade-Separated Intersection(Upstream)
그림 Fig. 8. Stopping Sight Distance[10]
표 Table 5. Comparison of Upstream Access Control Distances between Current and Proposed Guidelines
표 Table 6. Stopping Sight Distance by Design Speed (Downstream)
표 Table 7. Comparison of Downstream Access Control Distances between Current and Proposed Guidelines
그림 Fig. 9. Comparison of Access Control Distances between Current and Proposed Guidelines for a Partially Grade-Separated Intersection with 4 or more lanes
표 Table 8. Comparison of Total Access Control Distances between Current and Proposed Guidelin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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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주민불편, 허가과정에서의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국내외 도로연결허가 기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단순입체교차의 상부도로 또는 하부도로에 대해서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간선도로의 높은 이동기능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였고, 이는 지역 내에서 진출입로 설치 등 접근성 향상의 요구를 유발하였다[1]. 간선도로의 이동성 및 안전성의 저하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으나 이 연구는 주로 진출입로 등 접근로의 빈번한 개설 등과 관련된 접근성 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휴게소, 주유소 등 도로변에 건축하는 시설물은 진출입로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시설물 규모, 도로설계 속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진출입로의 설치규모가 다르다.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은 진출입로 설치기준의 일부이며,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출입로 설치기준 관련 국내외 도로연결허가 제도를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1)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 구간을 완전입체교차 도로와 단순입체교차 도로로 세분화
(2)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 금지구간은 현행 도로 연결규칙의 입체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기준 적용
(3)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 금지구간은 고가도로나 지하차도가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고 측면에 위치한 측도를 통해 좌ㆍ우회전 통행을 하는 경우 평면교차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의 산정기준 적용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선형이 교차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가정할 때, 본선의 설계 속도가 80km/h이고 4차로인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기준을 적용하면 교차도로의 교차로 폭을 제외하고 상류부로 447m, 하류부로 447m 구간 내에는 접근로의 연결이 금지된다. 즉, 교차하는 도로의 폭을 제외하고도 양방향 상ㆍ하류부의 연결 금지 구간의 길이가 총 1,788m에 이르게 된다.
도로연결규칙은 1999년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에 마을·주유소·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로연결규칙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3조는 일반사항을, 제5조는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제6조는 도로연결 금지구간을,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연결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구성이나 내용은 도로연결규칙과 거의 동일하다[7].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은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로 구분되며, 평면교차로는 변속차로의 유무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산정한다. 여기에서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 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부터 산정한다[Fig.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설계속도가 80km/h인 단순입체교차의 도로변에 연결이 제한되는 거리는 본선이 4차로일 경우 상류부 200m, 하류부 220m로 현행 기준보다 상류부는 694m, 하류부는 674m가 감소하여 총 1,368m의 연결금지 구간 길이가 감소한다 [Fig. 9].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교차로 전체의 연결금지구간의 길이와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결금지구간의 길이를 설계속도별로 비교하면 Table 8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연결금지구간의 길이를 814 ~ 1,608m(2차로 도로의 경우 754 ~ 1,548m) 감소시킬 수 있어 도로변 토지이용의 과도한 억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상류부 연결금지 구간과 현행 연결금지 구간을 설계속도별, 본선차로수별로 비교하면 Table 5와 같다. 설계속도 80km/h인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경우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상류부 연결금지 구간은 100m이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결금지 구간의 길이가 본선이 2차로인 경우 432m, 4차로 이상인 경우 447m로 그 차이가 332 ~ 347m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국내외 도로연결허가 기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단순입체교차의 상부도로 또는 하부도로에 대해서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정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토교통부는 간선도로의 이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취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간선도로의 이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진출입로 등 접근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연결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2]. 현재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함)」(‘99년도 제정, 국토교통부령)은 일반국도에 진출입로 등 접근로의 도로연결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연결규칙 제6조에서 도로곡선구간, 종단 기울기가 높은 구간, 교차로 인근구간, 터널 및 지하차도, 교량구간 등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연결허가를 금지(이하 ’도로연결 금지구간‘이라 함)하고 있다[3].
	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미국의 도로연결허가 제도의 접근관리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미국의 도로연결허가 제도는 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도로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연결로 접근관리 규정을 고려하여 각 주(State)의 실정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도로의 기능별 특성을 접근수준에 따라 5∼7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각 등급에 맞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의 설계기준, 연결로간 간격·속도, 회전교통량 처리, 중앙분리대 유무 등 연결로 계획시 고려사항 및 금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접근관리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콜로라도 주 접근관리조례의 기본 개념과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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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D. Kwon, Y. M. Kim, N. W. Kang, and T. J. Ha, "Determination of the Required Minimum Spacing Between Signalized Intersection and Minor Roa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Vol.34, No.2, pp.573-582, 2014. DOI: https://doi.org/10.12652/ksce.2014.34.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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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 Kim, K. S. Kim, G. H. Lee, and J. S. Shin, J. G. Back, "Determining the Required Minimum Spacing between Freeway Interchange for High-speed Roadway",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Vol.19, No.3, pp.45-55, 2017. DOI: https://doi.org/10.7855/ijhe.2017.1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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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gi do etc, "Access Management Manu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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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Explanation of the Rules about the Road Structure & Facilities Standards", p.4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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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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