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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8], 이로 인한 보건의료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9]. 의료의 공급은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를 측정한 지표를 통해 비교하였다. 실제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15년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 의료의 접근도 부문은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외래방문 횟수로 측정하였다. 종합적으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이 연구는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황을 분석했다. PARC 값들은 다른 국가들과 한국의 수준 차이를 점수화하여 명시함으로써 문제의 크기와 정도를 평가하는 데 용이하다.
- 각 지표별 2000년부터 2016년 (최근 발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현황의 비교는 수요, 공급,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 의료비용의 다섯 부문에서 세부지표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Table1, 2).
대상 데이터
- OECD 국가별 보건의료지표는 OECD health data를 사용하였다. OECD health data는 국가 간의 보건의료정책 비교를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성이 높다.
- OECD health data는 국가 간의 보건의료정책 비교를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성이 높다. 각 지표별 2000년부터 2016년 (최근 발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현황의 비교는 수요, 공급,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 의료비용의 다섯 부문에서 세부지표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Table1, 2).
데이터처리
-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수준 파악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상향 또는 하향추세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검정할 수 있는 MannKendall 검정이 실시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SAS ver.
이론/모형
- 국가 간 보건의료현황의 비교를 위해 사용된 측정지표는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PARC)이다[4]. Positive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PARC)는 타 국가들의 평균과 우리나라의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현 수준의 파악이 가능하다.
성능/효과
- Table 2는 PACR 값들의 Mann-Kendall 검정결과를 통한 한국 보건의료 수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PARC값들은 상승추세를 보였고, 2015년 약간 감소하였지만, 의료비를 제외한 부문들은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었다. 공급부문의 의료인력 중 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2000년부터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의료시설 중 장기병상 수와 노인 대비 장기병상 수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상위값을 보인다.
- 국가의 보건의료 및 보건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여명, 사망률, 영아사망률에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대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건강 위험요인지표에서 흡연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한국은 10년 이상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 합계 출생아 수는 1.
- 한국은 수요, 공급,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 부분에서 OECD 평균보다 대다수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급지표 중 장기병상 수, 노인 대비 장기병상 수, 쇄석기, 의료의 접근도 부분의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률, 외래방문 수와 의료의 질 부분의 암 관리지표 중 직장암 5년 생존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공급부문지표에서 의료인력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 의료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OECD 평균 이상이다. 국가의 보건의료 및 보건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여명, 사망률, 영아사망률에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대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건강 위험요인지표에서 흡연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 이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적 의료를 권장하는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10,11]. 그 결과 유방암과 자궁암의 검진율은 200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다. 의료의 질 부문 중 급성진료의 질, 암 진료의 질에서 OECD 국가 사이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수준을 OECD health data를 통해 산출한 PARC값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국가들보다 의료의 수요, 공급,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에서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비 부분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인 결정은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1].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할 문제점들과 통일 이후에 새로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위치를 인식하고, 제한적인 의료자원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우선순위 선정이 요구된다[1].
- 하지만 공급부문지표에서 의료인력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의료비 부문의 일 인당 진료비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중 국민의료비의 분율은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그 결과 유방암과 자궁암의 검진율은 200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다. 의료의 질 부문 중 급성진료의 질, 암 진료의 질에서 OECD 국가 사이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일차의료의 질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았으며, 세부적으로 천식,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의 관리가 미흡하다.
- 의료의 질 부문 중 급성진료의 질, 암 진료의 질에서 OECD 국가 사이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일차의료의 질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았으며, 세부적으로 천식,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의 관리가 미흡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높은 의료시설, 의료 장비, 의료인력의 위치와 상대적 비교를 해본다면 보건의료제공체계가 바람직한 구조형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 의료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의료장비 도입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의료의 접근도 부문은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외래방문 횟수로 측정하였다. 종합적으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적 의료를 권장하는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10,11].
- 수요, 공급,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 의료비를 발표된 최근의 자료를 통해 한국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수요, 공급, 의료의 접근도, 의료의 질 부분에서 OECD 평균보다 대다수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급지표 중 장기병상 수, 노인 대비 장기병상 수, 쇄석기, 의료의 접근도 부분의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률, 외래방문 수와 의료의 질 부분의 암 관리지표 중 직장암 5년 생존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였다.
- 이와 비슷한 현상을 외래방문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위치였으며, 의료의 질 부분의 암 관리지표 중 직장암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최상의 수준에 있었다. 반면, 일차의료의 질과 정신질환 관리지표의 결과는 OECD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후속연구
- 하지만 보건의료의 정책적 관점에서는 의료의 질, 의료의 접근도, 의료비용의 비교가 보건의료 문제점들의 우선순위 선정과 정책의 결정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3]. 또한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적인 측면 파악을 통한 고찰도 필요하다.
- 이 세 가지 부문과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OECD 국가의 수준과 견주어 볼 때, 분명 전반적인 한국 보건의료의 위치는 OECD 국가의 평균 이상이다. 하지만 일차의료, 의료인력 등 개선을 요하는 부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보건의료 수준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
- 의료자원의 배치가 균등하지 않아 환자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12,13], 이로 인해 일차의료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12].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개선 및 확립이 요구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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