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인의 성별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세부집단분석을 통한 젠더적 접근

김연수; 김혜윤

doi:10.4332/kjhpa.2018.28.4.369

개인의 성별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세부집단분석을 통한 젠더적 접근
The Effect of Gender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South Korea: Gender-Based Approach by Subgroup Analysis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4, 2018년, pp.369 - 377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 김혜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Abstract ▼ AI-Helper

Backgrou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occurs when medical expenditure of a household passes over a certain ratio of household income. This research studied the effect of gender on CHE based on Korea Health Panel data. Methods: This study implement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figure out whether gender affects CHE and how different gender groups show pattern of CHE process. With gender, age, marital status, income level, economic activity, membership of private insurance, existence of chronic disease, and self-rated health were included in the model. Results: Results showed that females faced CHE 1.5 times more than males (odds ratio, 1.241). Also, main determinants of CHE in female groups were marital status, while age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were significant in male groups. Subgroup analysis displayed that married female under 35 years old are located in intersectionality of CHE including pregnancy and delivery, multiple health risk behaviors, mental stress, and relatively vulnerable social status due to lower income. Meanwhile, both gender above 50 years old faced remarkably high chance of CHE, which seems to be caused by complex health risk behaviors and chronic diseases. Conclusion: Such results implied not only that gender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CHE, but also other determinants of CHE differ according to gender, which suggests a necessity of gender-based CHE support and rescue policy.

주제어

표/그림 (6)

표 Table 1. Composition of annual individual health expenditure
표 Table 2. Operational defnition of variables
표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표 Table 4. Gender pattern of individual and CHE
표 Table 5. Pattern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subgroups
표 Table 6. Gender analysis of spend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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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어떤 개인의 특성 혹은 특성의 조합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를 다룬 연구는 부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가 어떠한 양상으로나타나며, 어떠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젠더분석은 개인의 성별을 주요 변수로 다루므로 가구가 아닌 개인단위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젠더분석은 개인의 성별을 주요 변수로 다루므로 가구가 아닌 개인단위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성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성별 및 세부집단에 따라 어떠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지 정책적함의를 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 동일한 성별집단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더불어 연령대, 가구 소득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이 모두 유의한 변수였으나, 성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별로 유의한 변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가임기에 해당하는 35세 미만 연령대의 기혼 여성은 동일한 특성의 남성 집단에 비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집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중 질병코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산 및 임신의 과정에서 산전 및 산후검사, 관련 질병에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빈곤화 및 빈곤지속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또는 조치는 그 심각성에 비해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4,25]. 젠더분석을 기반으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나,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양상이 성별이라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의료비 지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의 정도가 일관되게 남성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설 설정

첫째, 성별은 개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와 관련이 있다. 둘째, 동일한 성별 집단 내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출양상이 상이 할 것이다.

제안 방법

가구 소득수준은 20%–27% 정도를 차지하는 9–10분위를 상류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책정하여 10분위 가구소득을 상위(9–10분위), 중위(5–8분위), 하위(1–4분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인의 성별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 의료비 지출에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연령[25,29,30], 소득수준[1,2,17]과 더불어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이다. Table 1은 2008–2013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 사용안내서에서 발췌한 연간 개인의료비 구성항목의 일부분이다.
6%였다. 성별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연령, 혼인상태, 가구 소득수준, 경제활동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으며, 35세 미만의 연령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5배 정도 성별과 더불어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연령대[29,30], 경제활동 여부[2,16,17], 혼인상태[35,36]를 기준으로 세부집단을 구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하였다. 세부집단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개인의 비율(%)을 통해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를 통해 어떠한 특성의 조합을 가진 세부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높은지 알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양상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2008–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6차연도(2013년) 해당 조사에 응답한 5,200가구(14,839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응답만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연간의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가계 생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측정과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20].
전체 조사구 수는 약 350개 조사구로서 전국 약 8,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6차연도(2013년) 해당 조사에 응답한 5,200가구(14,839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응답만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중 섬 조사구, 특수시설, 기숙시설을 제외한 조사구를 전수자료 추출 틀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조사구 수는 약 350개 조사구로서 전국 약 8,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6차연도(2013년) 해당 조사에 응답한 5,200가구(14,839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또한 성별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심층적인 젠더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남녀 집단을 나누어 각각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ver.
연도별 개인 의료비 지출수준 및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성별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심층적인 젠더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남녀 집단을 나누어 각각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개인 의료비 지출수준 및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개인 의료비 지출수준 및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성별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이러한 집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중 질병코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산 및 임신의 과정에서 산전 및 산후검사, 관련 질병에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 이 외에도 치과질환, 위-식도염 등의 염증성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 통증,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비목이 있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의료비 증가 폭은 유사하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의료비가 남성의 의료비보다 평균 10만 원 이상 상회하였다. 남성이 지출한 의료비 대비 여성이 지출한 의료비는 평균 1.
또한 기혼 가구가 비혼인 경우에 비하여 잦은 외래방문 등으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5,37].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 폭은 유사하나, 남성보다는 여성일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할 가능성인 OR이 1.241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젠더가 개인의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 기존 연구들과 상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3-15].
특히 해당 연령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성인병 등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며, 노년층에 비하여 중년층의 의료비 지출액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4]. 따라서 50대 이상의 남녀 집단은 생애주기적으로 갱년기, 당뇨, 골다공증 등 이전 연령대에 비하여 복합적인 위험요인 및 질환에 따른 높은 액수의 의료비 지출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치과질환, 위-식도염 등의 염증성 소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통증,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비목이 있었다. 또한 남녀 집단 모두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이르러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률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중 질병코드 데이터에 따르면 중년기에 들어서는 50대 이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현황 자체보다는 발생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한 연구인만큼 보다 넓은 개념에서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다루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쓰이는 10%–40%의 기준 중에서 비교적 낮은 10%로 설정하였다.
반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수준에 있어 남녀 차이를 분석한 Jeon 등[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주관적 불건강수준도 높으며 일상생활 활동제한 또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밝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높은 의료비 지출성향을 뒷받침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잦은 외래방문 경험과 입원현황을 나타내며,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성 역할로 인해 남성에 비해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출산, 임신, 여성 생식기 질환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의료이용에 더욱 적극적인 편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Lee [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돌봄역할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접촉이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 및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할 위험이 높다. 성별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고 임신, 출산 등과 같은 특정 상황이 있기에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32,45].
특히 35세 미만 연령대의 기혼 여성은 동일한 특성의 남성 집단에 비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중 질병코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출산 및 임신의 과정에서 산전 및 산후검사, 관련 질병에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 이 외에도 치과질환, 위-식도염 등의 염증성 소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통증,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비목이 있었다.
또한 남녀 집단 모두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이르러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률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중 질병코드 데이터에 따르면 중년기에 들어서는 50대 이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토대로 개인의 성별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평균 의료비가 약 22만 원 증가하였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발생비율 또한 11.4%에서 18.9%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5]. 성별과 더불어 연령대, 경제활동 여부,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세부집단을 구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많은 조합을 파악한 결과, 남녀 모두 경제활동이 없는 기혼 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5]. 성별과 더불어 연령대, 경제활동 여부,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세부집단을 구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많은 조합을 파악한 결과, 남녀 모두 경제활동이 없는 기혼 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없는 집단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 산출의 분모에 해당하는 가용소득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개인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며, 기혼 집단은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의 기회가 늘어나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6].
이같은 결과는 세부집단별 재난적 의료비 지출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가임기에 해당하는 35세 미만 연령대의 기혼 여성은 동일한 특성의 남성 집단에 비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집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중 질병코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남녀집단 간 유의변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 가구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은 공통적으로 유의한 가운데, 남성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혼인상태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남성 집단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혼 여성일 경우 비혼 여성에 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위험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기혼 여성일 경우 비혼 여성에 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위험이 커짐을 의미하며, 전체 대상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외에도 가구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은 두 성별집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전체(total) 대상 모형에 의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일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odds ratio (OR)가 1.241 (p<0.001)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성별집단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더불어 연령대, 가구 소득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이 모두 유의한 변수였으나, 성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별로 유의한 변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 집단의 경우 여성 집단에 비하여 연령대(50–64세: OR, 2.
01)가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위험(OR)의 증가폭이 여성에 비하여 확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5의 연령대 세부집단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양상과 상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별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고 임신, 출산 등과 같은 특정 상황이 있기에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32,45]. 하지만 본 연구결과, 여성이 생애의 특정 시기에만 남성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에 비해 평균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석은 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 가능한 여성건강 관련 개념인 ‘젠더 패러독스(gender paradox)’는 여성이 긴 수명에도 불구하고 짧은 건강 수명, 높은 질환 이환율, 높은 스트레스를 갖는 현상을 가리킨다.

후속연구

다만, 현행정책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에 대한 일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소득수준이라는 단일한 기준 외에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살펴 세부집단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이와 같은 가구 단위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문제에서 더 나아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을 고려하는 정책을 향후 추가적으로 수립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의료비 지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의 정도가 일관되게 남성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더 높은 의료비 지출 및 더 빈번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문제 등에 대해 향후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세부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 및 구제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현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를 의료비로 인해 가계곤란을 겪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이의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 간병 통합 의료서비스 등 3대 비급여항목을 없애는 방안을추진중이다.
향후 연구에서 모성지위 혹은 부모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개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풍부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환경적요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인 연구로, 가구 내 의료비 지출양상 등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성 집단의 의료비 지출양상 및 혼인상태에 따른 지출에 대해 면밀히 분석을 수행하여 개인의 의료비 지출항목 및 빈도, 가구 내 의료비 지출양상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모성지위 혹은 부모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개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풍부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환경적요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개인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성별과 더불어 연령대, 경제활동 여부,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세부집단을 구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많은 조합을 파악한 결과, 남녀 모두 경제활동이 없는 기혼 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없는 집단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 산출의 분모에 해당하는 가용소득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개인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며, 기혼 집단은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의 기회가 늘어나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6]. 또한 기혼 가구가 비혼인 경우에 비하여 잦은 외래방문 등으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5,37].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및 형평성과 함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인가?	특히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및 형평성과 함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1]. 그러나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개인적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2,3], 한국과 같이 의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불능력이 낮은 가구 또는 개인들은 가계 재정상황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종종 직면하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보건의료 재정의 공평성 지표 중 하나로, 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한다[4-8].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가진 기능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할 의무와 기능을 지닌다. 특히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및 형평성과 함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1].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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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 Kwon S. The effect of occurrence and re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ransition to poverty and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Health Policy Manag 2016;26(3):172-184.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6.26.3.172.

원문보기 상세보기
Song EC, Shin YJ.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ocusing on applicability using cost estimation. Health Soc Welf Rev 2015;35(2):429-456.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5.35.2.429.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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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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