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하지만 입찰의 특성상 참여자들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담합은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특히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여러 한계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로부터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입찰 참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 및 입찰 형태에 따라 입찰율에 따른 요인을 검토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설계 시공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으며, 답함에 따른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하지만 입찰의 특성상 참여자들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담합은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특히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여러 한계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로부터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입찰 참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 및 입찰 형태에 따라 입찰율에 따른 요인을 검토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설계 시공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으며, 답함에 따른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Korea's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under construction through bidding,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bidding, collusion between participants can occur. The collusion of bids accordingly damages the client. So,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fictitious competition price to com...
Korea's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under construction through bidding,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bidding, collusion between participants can occur. The collusion of bids accordingly damages the client. So,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fictitious competition price to compensate for this. In this regard, econometrics methods are generally used, but there are limitations and issues arising from the nature of construction, especially design-build bi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estimate reasonable competitive bid-price in design-build bid. It derives the lowest bid-price from the design submitted by the proponent and estimates the competitive bid-price by examining the factors according to the penetration rate according to the technical level of the tester, the skill level of the competitor, and the type of tester. Based on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 reasonable price can be derived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and also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in the actual bidding process as well as calculating the damage due to the answer.
Korea's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under construction through bidding,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bidding, collusion between participants can occur. The collusion of bids accordingly damages the client. So,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fictitious competition price to compensate for this. In this regard, econometrics methods are generally used, but there are limitations and issues arising from the nature of construction, especially design-build bi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estimate reasonable competitive bid-price in design-build bid. It derives the lowest bid-price from the design submitted by the proponent and estimates the competitive bid-price by examining the factors according to the penetration rate according to the technical level of the tester, the skill level of the competitor, and the type of tester. Based on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 reasonable price can be derived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and also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in the actual bidding process as well as calculating the damage due to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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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 가상경쟁가격 산정방법과 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①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기준 고려, ② 예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 ③ 입찰자의 기술 수준 등에 따른 최저 입찰가격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계비용과 기댓값을 적용하여 입찰가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방법을 통하여 실제로 입찰 참가자가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인 기댓값을 분석해봄으로서 가상경쟁가격을 도출하는 개념으로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찰 도면에 따른 검증가격 작성 후 최저로 입찰할 수 있는 비용인 한계비용을 산정하고,최저입찰율로부터 100%까지 낙찰가능성 및 이익과 패찰 가능성 및 손실을 고려한 기댓값을 분석한다. 기댓값 분석결과 최고의 입찰률이 가상경쟁입찰률로 도출되며, 이를 추정금액에 적용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 품질을 고려한 가상경쟁가격 추정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당 업체의 설계도서를 토대로 검증가격을 산출하고, 검증가격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비용인 한계비용을 산정하며, 한계비용으로부터 적정 이익을 합산하면서 최고의 기댓값이 예측되는 시점을 가상경쟁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중 설계시공일괄입찰 건설공사에서의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공사목적물로부터 검증가격1)을 도출하고 예상되는 손해와 이익에 따른 기댓값을 분석하여 가상경쟁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담합에 따른 가상경쟁가격 추정 이외에 실제 입찰참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즉, 특정 업체가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과거 실적 등을 토대로 본 연구의 방법에 적용하여 해당 입찰에서 적정 입찰율을 도출하는 것이다. 도출된 값은 실제 입찰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가설 설정
RAM社가 입찰 당시 제출한 도서에 기초한 검증가격은 당초 발주자가 제시한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273억원으로 가정하였다. 검증가격에 적용할 최저가낙찰률은 70.
낙찰가능성 분석을 위해 RAM社 10건과 경쟁업체 20건의 입찰 정보를 다음 [Table 3]과 같이 가정한다.
이는 산정 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검토하여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고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단,가상의 담합사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실제 공공공사에서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공공공사의 입찰 결과에 기초하여사례를 가정하였다.
손실은 패찰시 발생하는 손실비용인 설계비로 정하되, 본 사례 적용에서는 10.0%로 가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되는 가상의 입찰담합사례는 추정가격 300억원의 공사로 시설공사로서 일괄입찰의 “가중치기준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가중치기준에 따른 배점은 설계점수 50,가격점수 50으로 하였다. 이때 RAM社와 CHA社가 입찰에 참여하여 각각 273억원, 270억원으로 입찰하였으며, 설계는 각각 48.53점과 46.12점로 평가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A가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Table 2].
제안 방법
이익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즉 한계비용보다 큰 가격으로 입찰하였을 경우 입찰한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만큼의 비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한 가격(B)과 한계비용(A)의 차이(B-A)가 이익에 해당하며, 본 방법에서는 요율에 따라 값을 산정하고 있는 바, 입찰율과 최저입찰율의 차이로써 이익을 산정한다(식 3).
본 분석방법은 각 변수를 요율로서 적용하여 가상경쟁 입찰율을 추정하고, 이를 추정가격에 적용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한다. 따라서 한계비용을 요율로 변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 2011). 본 연구에서는 입찰율별 낙찰 및 패찰 가능성, 이익과 손실을 산출하여가장 높은 기댓값(expected monetary value)을 갖는 입찰율에 따른 가상경쟁금액을 도출함에 이를 적용한다[Fig. 1].
사례의 적용에 따라 검토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 따른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때, 각 업체의 설계도서 등에 따라 별도로 검증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담합에 따른 정확한 손실 관계를 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객관적인 수치의 접근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에는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회귀분석 등이 있다. 이때, 본 연구는 각 입찰율별 가치를 분석하고, 각각을 비교하여 최적의 값을 도출함으로써 가상경쟁가격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이에 최적화된 의사결정나무기법을 활용한다.
이때, 본 분석방법은 해당 업체의 입찰율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입찰율에 따른 낙찰 가능성을 추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공사 계약 내역에 명시된 해당 업체와 경쟁업체의 점수 분포를 활용하여 확률로써 접근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때, 경쟁업체의 점수 분포는 낙찰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되는 가상의 입찰담합사례는 추정가격 300억원의 공사로 시설공사로서 일괄입찰의 “가중치기준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가중치기준에 따른 배점은 설계점수 50,가격점수 50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RAM社가 입찰 당시 제출한 도서에 기초한 검증가격은 당초 발주자가 제시한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273억원으로 가정하였다. 검증가격에 적용할 최저가낙찰률은 70.00%로 설정하였으며, 273억원의 70.00%인 191.1억원이 본 사례의 한계비용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상경쟁가격 산정 방안을 토대로 본 사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입찰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 사건의 추정원가와 경쟁업체의 입찰율 및 해당 업체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3,184,000,000원이 해당 업체의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이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인 “한계비용에 따른 기댓값 분석방법”을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법을 통해 실제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사례에 적용 산정함으로서 그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상경쟁가격 산정 방법에 따르면 당사건에서 담합이 없었을 경우 RAM社의 설계 수준에 따라 약 231.8억원으로 입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추정하였다. 이때,RAM社는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279.
분석 결과 일정구간동안 높은 승률이 유지되다가 경쟁업체의 최소 입찰율인 75.00%를 전후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추정가격에 가상경쟁입찰율을 적용한 것으로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며, 가상경쟁입찰율은 해당 대상과 유사한 과거의 사례에서 타 업체의 설계점수와 입찰율 및 해당 업체의 설계점수의 분포를 활용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율에 따른 낙찰 가능성과 이익, 패찰 가능성과 손실을 도출하고, 이를 의사결정나무기법에 적용하여기댓값이 가장 큰 경우의 입찰율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입찰율에 따른 낙찰 가능성은 과거 유사한 사례의 낙찰자의 설계점수 및 입찰율의 분포와 해당 업체의 설계 점수 분포에 따라 특정 입찰율로 입찰하였을 경우의 종합 점수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식 (1)에기초하여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담합에 따른 가상경쟁가격 추정 이외에 실제 입찰참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즉, 특정 업체가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과거 실적 등을 토대로 본 연구의 방법에 적용하여 해당 입찰에서 적정 입찰율을 도출하는 것이다.
도출된 값은 실제 입찰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본 방법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업체의 성향(입찰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접근 형태 등)과 설계비 이외에 당사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판단된다.
, 2015)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사례들은 국내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적합한 방식이 제시된 바가 없으며,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만으로는 건설공사 프로젝트 개별성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찰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낙찰가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Supreme Court, 1992). 따라서 공공공사에서의 입찰담합에 의한 손해액은 입찰담합에 따른 낙찰가격과 입찰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낙찰가격의 차이이며, 이때 입찰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낙찰가격을 가상경쟁가격이라 한다.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에 사용되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건설공사에 사용되기 어려운 점은?
계량경제학적 방법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 등에서 합리적인 가상경갱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같이 단일성이며, 공사목적물의 결정 주체 및 입찰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Park et al., 2017).
공공공사에서의 입찰담합에 의한 손해액은 머떻게 산출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Supreme Court, 1992). 따라서 공공공사에서의 입찰담합에 의한 손해액은 입찰담합에 따른 낙찰가격과 입찰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낙찰가격의 차이이며, 이때 입찰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낙찰가격을 가상경쟁가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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