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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물리의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13 no.2, 2018년, pp.147 - 156
PURPOSE: The law pertaining to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does not discuss the scope and limits of doctors' guidelines. My paper aims to discuss these topics.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nd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RESULTS: Physical therapists have oft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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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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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란 무엇인가? |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시민의 법감정 속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즉 의료행위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 시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논쟁의 주된 방향은 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관련 규범을 근거로 그 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 주지의 사실이다(헌법재판소 2009. | |
시민의 인식 속에서 의료의 개념은 어떤 추세인가? | 2013도850). 오늘날 시민의 인식 속에서 의료의 개념 또한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넘어 아름다움, 삶의 질의 향상, 행복 등 사회적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Lee, 2008).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의 규범학적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일천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속적 권리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전속적 권리로 이해되는 측면이 아직도 강하다. 그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적으로 공중위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방지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행위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의 공유가 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의료행 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구체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그 개념 또한 의과학의 발달과 공동체의 발전,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행위를 법률로 규정을 구체화하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정책적 의지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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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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