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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2, 2018년, pp.3 - 43  

정용균 (국립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mergence of a multi-door courthouse is related with a couple of reasons as follows: First, a multi-door courthouse was originally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ncreasingly became impatient with the pace and cost of protracted litigation clogging the courts. Second, dockets of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멀티도어코트하우스에 대한 프랭크 샌더교수의 견해는? 즉 분쟁해 결기관은 소송에 이르는 하나의 창구만 가지는 대신에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걸 맞는 해결방식 즉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에 이르는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랭크 샌더교수는 서로 무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적대적 성격의 분쟁해결수단이 적절한 해결수단이지만, 서로 오랫동안 알고지내고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조정과 같은 덜 적대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24) 프랭크 샌더교수가 원래 고안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은 아래와 같이 7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의 종래 제도와 차이점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법원이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프로그램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법원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원모형이 도래하게 된 데는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의 현재 추세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미국에서 긍정적 평가 토대 위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10) 여러 나라에 도입되고 있어서, 동 제도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실행이 관할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11), 법원 내에서 분쟁해결의 실제 담당자의 교육이 요청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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