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등지의 서구동맹국들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돌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차량돌진테러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돌진을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량돌진공격테러의 증가는 최근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조직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테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살상력과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대해 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주요도시에서는 도시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볼라드를 포함한 물리적 방어물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방동맹국가들과는 달리 차량돌진공격과 같은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심이 현실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차량돌진공격과 관련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에 대한 법제도, 물리적 방호물의 표준화된 기준, 그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국제테러단체 또는 자생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발생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 방어시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와 방안 등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에서 도입한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차량돌진공격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을 국외의 현황과 대비하여 비교분석 평가함으로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서구동맹국들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돌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차량돌진테러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돌진을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량돌진공격테러의 증가는 최근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조직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테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살상력과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대해 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주요도시에서는 도시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볼라드를 포함한 물리적 방어물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방동맹국가들과는 달리 차량돌진공격과 같은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심이 현실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차량돌진공격과 관련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에 대한 법제도, 물리적 방호물의 표준화된 기준, 그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국제테러단체 또는 자생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발생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 방어시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와 방안 등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에서 도입한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차량돌진공격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을 국외의 현황과 대비하여 비교분석 평가함으로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t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ere were rapid increase of vehicle ramming attacks i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and Canada. Vehicle ramming attacks happened in Western countries specifically targeted civilians and maliciously intented to ...
Recently, it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ere were rapid increase of vehicle ramming attacks i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and Canada. Vehicle ramming attacks happened in Western countries specifically targeted civilians and maliciously intented to attack as many victims as possible. and resulted in significant number of casualties and wounds. Experts in terrorism analyze the increase of terrors using vehicle is largely due to the change of terror strategy of Islamic extremest groups like ISIS which encouraging would-be terrorist to use vehicles as an effective killing weapons. Accordingly, The most of countries experienced vehicle terrorist attacks began to build physical barriers including ballards, fences, and obstacles on the main shopping streets,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famous crowded places and buildings in order to prevent mass killing by terrorists' vehicle ramming attack. Contrary to such swift respond to be prepared attacks using vehicle as a weapon Western countries, there are still lack of interests in preparing this type of terrorist attacks among domestic policy makers and scholars. To fulfill the research gap,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mportant issues regarding physical barriers in South Korea. The contribution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sults and discuss.
Recently, it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ere were rapid increase of vehicle ramming attacks i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and Canada. Vehicle ramming attacks happened in Western countries specifically targeted civilians and maliciously intented to attack as many victims as possible. and resulted in significant number of casualties and wounds. Experts in terrorism analyze the increase of terrors using vehicle is largely due to the change of terror strategy of Islamic extremest groups like ISIS which encouraging would-be terrorist to use vehicles as an effective killing weapons. Accordingly, The most of countries experienced vehicle terrorist attacks began to build physical barriers including ballards, fences, and obstacles on the main shopping streets,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famous crowded places and buildings in order to prevent mass killing by terrorists' vehicle ramming attack. Contrary to such swift respond to be prepared attacks using vehicle as a weapon Western countries, there are still lack of interests in preparing this type of terrorist attacks among domestic policy makers and scholars. To fulfill the research gap,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mportant issues regarding physical barriers in South Korea. The contribution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sults and di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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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먼저,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이 법률의 목적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에서 이 법이 교통약자(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구술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령의 별표 2의 내용 역시 국내의 볼라드 설치의 목적과 기준은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인도에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기능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중, 최근 유일하게 국내에서의 차량돌진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의 볼라드의 충돌방어 능력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실험한 연구가 있었다(차은호, 2017). 이 연구는 미국의 ASTM F2656-07 볼라드 충돌방어유용성을 기준으로 국내의 볼라드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볼라드의 차량돌진공격에 대한 방어효과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는 필요하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에 대비 하여 미국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볼라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에서 차량 돌진공격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현황과 미국의 현황에 대비하여 비교분석ㆍ평가하여 물리적 방호시설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에 대비 하여 미국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볼라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에서 차량 돌진공격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현황과 미국의 현황에 대비하여 비교분석ㆍ평가하여 물리적 방호시설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이처럼 국내의 경우 볼라드의 충돌방어효과에 대한 실험을 통해 검증 된 국가의 표준화된 규격기준이 없고, 제조사의 제조, 설치, 매립 등의 과정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정부에서 특별히 감독ㆍ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나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만약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차량돌진공격과 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높은 속도로 파괴적인 공격력을 가지는 테러공격에 대해 국내의 건물과 인명에 대한 방어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차량돌진공격테러는 ‘로우-테크 테러(low-tech terror)’라고 불릴 정도로 테러리스트에게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감행할 수 있는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테러공격의 핵심 무기인 차량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셋째, 높은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돌진 할 때, 차량의 속도와 물리적 충격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살상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테러공격의 핵심 무기인 차량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셋째, 높은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돌진 할 때, 차량의 속도와 물리적 충격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살상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범죄경력이나 테러집단에의 가담경력이 없는 ‘로우 프로파일(low profile)’의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일생생활의 도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기관에 의해 예방이 어려워 공격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서론 도입부에서 소개하였던 4월 24일 토론토의 차량돌진공격 역시 테러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해도 개인적인 증오의 동기 또는 극단주의적 동기로 인한 무차별 살상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공격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장담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국내의 차량돌진공격과 이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인한 인명살상과 상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국내에도 차량돌진을 방어하기 충분한 물리적 방호시설을 도시 곳곳에 설치할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차량돌진공격테러의 단순성, 용이성, 높은 성공가능성, 그리고 높은 모방가능성 등의 특징들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차량돌진공격을 다양한 동기와 이유로 감행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차량돌진테러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차량돌진테러의 빈도 증가는 차량돌진테러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 때문이다. 첫째, 차량돌진공격테러는 ‘로우-테크 테러(low-tech terror)’라고 불릴 정도로 테러리스트에게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감행할 수 있는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테러공격의 핵심 무기인 차량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셋째, 높은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돌진 할 때, 차량의 속도와 물리적 충격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살상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범죄경력이나 테러집단에의 가담경력이 없는 ‘로우 프로파일(low profile)’의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일생생활의 도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기관에 의해 예방이 어려워 공격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동형 방어물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흔히 발견되는 볼라드, 바리케이드, 울타리 등인데 건물이나 특정 지역의 차량진입을 금지하고 방어물이 설치된 지점에서부터 차량으로부터 건물 또는 장소를 보호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수동형 방어물의 유형으로는 고정형 볼라드(fixed ballards), 방어용 설계화분(engineered planters), 무거운 돌, 나무 또는 조각상과 같은 물체(heavy objects and trees), 벽, 그리고 하-하 방어물(walls and ha-ha barriers), 분수대 장애물(water obstacles), 저지 방어물(Jersey barriers), 그리고 펜스(fences) 등을 들 수 있다. 수동형 방어물은 금속, 콘크리트, 돌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재작한다(윤민우ㆍ김은영, 2018 대테러센터 용역과제 재인용).
최근의 차량돌진테러가 지니는 특성은?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서구동맹국들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돌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차량돌진테러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돌진을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량돌진공격테러의 증가는 최근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조직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테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11)
윤민우 (2017). 해외 테러리즘 최근동향과 국내 테러발생 위험성 예측.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2), 123-158.
윤민우, 김은영 (2018). 차량돌진테러의 효과적인 예방.대응방안연구. 미출간 된 대테러센터 용역과제, 대테러센터.
차은호 (2017). 차량테러방지를 위한 국내 볼라드의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FEMA (2013). Anti-Ram Barries, FEMA, USA. https://www.fema.gov/media-library-data/20130726-1455-20490-1492/fema427_ch6.pdf
Homeland Security (2011, October).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series: Reference manual to mitigate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gainst buildings. FEMA-426/BIPS-06. DOS, USA.
NJOHSP(New Jersey Office of Homeland Security and Preparedness). (2017, November). New York City Vehicle-Ramming Attack. NJOHSP Intelligence Note.
연합뉴스 (2018, 4, 24). 대낮참극 토론토 한인 타운서 차량돌진…10명 사망.15명 부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4/0200000000AKR20180424006753072.HTML
연합뉴스 (2018, 4, 28). 대낮 참극 캐나다 토론토 차량돌진, 테러 가능성 집중조사. https://www.msn.com/ko-kr/news/world/eb-8c-80-eb-82-ae-ec-b0-b8-ea-b7-b9-ec-ba-90-eb-82-98-eb-8b-a4-ed-86-a0-eb-a1-a0-ed-86-a0-ec-b0-a8-eb-9f-89-eb-8f-8c-ec-a7-84-ed-85-8c-eb-9fac-ea-b0-80-eb-8a-a5-ec-84-b1-ec-a7-91-ec-a4-91-ec-a1-b0-ec-82-ac/ar-AAwfHhh
연합뉴스 (2017. 8, 23). 차량테러 탓 '방호벽 천지' 된 유럽 명품도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3/0200000000AKR201708231314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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