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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중첩 CES 생산함수 추정
Constructing an Energy-extended KLEM DB and Estimating the Nested CES Production Functions for Korea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7 no.1, 2018년, pp.29 - 66  

권오상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한미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  반경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  윤지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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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중첩(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 DB는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 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KLEM DB를 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중첩구조별로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고, 대체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하는 CGE 모형의 관례대로 중간투입재와 여타 투입요소 간의 Leontief 결합을 가정하는 경우와 이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있어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탄력성 추정치는 산업별 생산기술 구조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일반균형모형의 구축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constructs an energy-extended KLEM DB of 35 Korean industries, and estimates the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under various nesting structures of production technologies. Unlike most existing studies that employed only three inputs, K, L, and E, we applied a dual approach where non-energy...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GE란 무엇인가? 이러한 생산구조의 분석을 통 해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하는 생산효율성 혹은 생산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정책이 도입될 때 생산자들이 투입요소 사용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관련 경제정책의 주된 분석모형으로 자리 잡은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에서는 생산기술구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하는 투입요소 간의 대체가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정하여 사용하는지가 결론 도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KLEM 자료를 구성하는 투입요소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한국 경제를 대상으로 산업별 산출량과 투입량을 집계하기 위하여 KLEM 자료를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KLEM 자료는 투입요소를 자본(K), 노동(L), 에너지(E), 비에너지중간재(M)의 네 가지로 구성한다(Jorgenson et al., 2014).
온실가스 배출이나 대기오염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에너지를 포함하는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온실가스 배출이나 대기오염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에너지를 포함하는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분석을 통 해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하는 생산효율성 혹은 생산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정책이 도입될 때 생산자들이 투입요소 사용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관련 경제정책의 주된 분석모형으로 자리 잡은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에서는 생산기술구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하는 투입요소 간의 대체가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정하여 사용하는지가 결론 도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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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권오상.이한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 변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1권 제4호, 2012, pp. 947-980. 

  2. 권오상.반경훈.윤지원, "한국 농업 KLAM자료의 구축과 생산성 변화 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6권 제3호, 2015, pp. 69-103. 

  3. 김수덕.문춘걸.김영산.류승현.문은주.구자열.엄신영, "에너지원 간 대체탄력성 추정 및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력 평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4. 임재규,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Global CGE 모형을 이용한 협상단계별 결과 비교분석," 경제학연구, 제52권, 2004, pp. 93-121. 

  5. 임종수.김용건, "우리나라의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이중배당 효과",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2010, pp. 45-80. 

  6. 조태형.최병오.황수빈.김만학, "사후내생수익률을 적용한 자본서비스물량 추정에 관한 연구", 국민계정리뷰, 2015년 3호, 2015, pp. 1-25. 

  7.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http://laborstat.molab.go.kr/. 

  8.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9.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DB, http://www.kpc.or.kr/Productivity/StatisticDB.asp. 

  10.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11. Arrow, K. J., H. B., Chenery, B. S. Minhas, and R. M. Solow, "Capital Labor Substitution and Economic Efficien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3 No. 3, 1961, pp. 225-250. 

  12. Brockway, P. E., M. K. Heun, J. Santos, and J. B. Barrett, "Energy-Extended CES Aggregate Production: Current Aspects of Their Specification and Econometric Estimation", Energies, Vol. 10, 2017, pp. 1-23. 

  13. Christensen, L. R. and W. H. Greene, "Economies of Scale in U.S. Electric Power Gen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1976, pp. 655-676. 

  14. Diewert, W. E., "An Application of the Shephard Duality Theorem: a Generalized Leontief Production Fun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9 No. 3, 1971, pp. 481-507. 

  15. Diewert, W. E., "Exact and Superlative Index Number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4, 1976, pp. 115-145. 

  16. Jorgenson, D. W., F. M. Gollop, and B. M. Fraumeni, Productivity and U.S.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17. Jorgenson, D. W., M. S. Ho, and J. D. Samuels, "Information Technology and U.S. Productivity Growth",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Vol. 36 No. 2, 2011, pp. 159-175. 

  18. Jorgenson, D. W., M. S. Ho, and K. J. Stiroh, "A Retrospective Look at the U.S. Productivity Growth Resurge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2 No. 1, 2008, pp. 3-24. 

  19. Jorgenson, D. W., R. J. Goettle, M. S. Ho and P. J. Wilcoxen, Double Dividend: Environmental Taxes and Fisc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MIT Press, 2013. 

  20. Kmenta, J., "On Estimation of the CES Production Func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8, 1967, pp. 180-189. 

  21. OECD, 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Measurement of Aggregate and Industry-level Productivity Growth, OECD, Paris, 2001. 

  22. OECD, OECD Manual: Measuring Capital, OECD, Paris, 2009. 

  23. Van der Werf, E., "Production Functions for Climate Policy Modeling: An Empirical Analysis", Energy Economics, Vol. 30 No. 6, 2008, pp. 2964-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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