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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8, 2018년, pp.31 - 51
조인호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팀)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increased in popularity, there has been an expansion in the pool of arbitrators, and a commensurate diversification of not only the legal backgrounds but cultural backgrounds among themand among parties. As a result, there has been increased attention on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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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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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주목 받게된 이유는? | 최근 국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제중재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선호되고 있다.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중재인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들의 법적 배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인들의 행동 및 윤리를 평가하는 기준, 특히 그 중에서도 분쟁당사자들이 납득할 수있는 결론의 전제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도 주목받고 있다. | |
중재가 법적구속력 외에 가지는 특징은? |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에서도 조정과는 달리 중재는 법원에서의 소송과 동일하게 법적구속력이 있는5) 강력한 분쟁해결의 수단임이 틀림없다.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중재는 국제적인 효력, 신속한 분쟁해결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장점인 것은 다름 아닌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 |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이유는? | 6) 소송에서의 법관에 해당하는 즉, 중재사건에 있어 판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 시켜줄 수 있는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려줄 수 있는 중재인을 선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7) 되는 것은 단순히 소송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반해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은 주로 편파적인 중재 판정을 회피하려는 당사자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또한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형평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법관과는 달리 어느 정도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관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주장9) 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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