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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그 동안 FTA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FTA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그 동안 FTA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FTA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그 중 하나는 FTA시대에 경영분야 대응에 관한 메타분석으로 그 동안 FTA를 연구한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논문이다.9) 이 연구에서는 FTA시대 경영분야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제외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주제로는 FTA시대에 경영분야의 대응에 관한 경영학 관련 전공분야별로의 전문성, 산업분야, 연구방법, 연구대상 국가에 초점을 두었다.
- FTA 검색 논문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첫째, FTA 수출성과 등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둘째, FTA 산업별 효과를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대해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제도를 포함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원산지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원산지검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FTA 체결 지역으로 미국, 중국, EU 등으로 지역별 연구를 분석하였다.
- 둘째, FTA 산업별 효과에 대한 연구로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품은 농수산물, 제조업, 섬유의류업, 의약제약업, 화장품, 기타 등으로 분류되고 서비스 분야는 교육 및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 금융산업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월 국회전자도서관의 검색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활용, 분석했다. FTA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는 총 18,187개이고 그 중에서 학위논문 1,490개와 학술지논문 2,086개 총 3,576개 논문을 분석하였고 학위논문과 중복되는 학술지논문은 제외하였다.
- 본 장에서는 전체적인 FTA 활용 효과 등을 우선 소개하고 칠레를 포함하여 EFTA, 아세안, 인도,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상위 10대 수출입품목 중심으로 FTA에 기반한 산업효과를 조명하도록 한다.
- 둘째, FTA 산업별 효과에 대한 연구로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품은 농수산물, 제조업, 섬유의류업, 의약제약업, 화장품, 기타 등으로 분류되고 서비스 분야는 교육 및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 금융산업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 첫째, FTA 수출성과 등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둘째, FTA 산업별 효과를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대해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제도를 포함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원산지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원산지검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FTA 체결 지역으로 미국, 중국, EU 등으로 지역별 연구를 분석하였다.
-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원산지 활용에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검증과 원산지 리스크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위에서 살펴 본 FTA 사업성과, FTA 산업별 효과,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 등의 주제는 FTA 체결지역과 중복 체크되어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라고 하면 FTA 사업성과와 FTA 체결지역 중 한중 FTA에 중복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FTA 검색 논문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첫째, FTA 수출성과 등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둘째, FTA 산업별 효과를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대해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제도를 포함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원산지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원산지검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 FTA 통계자료는 관세청 통계자료와 관세연감 2017의 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월 국회전자도서관의 검색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활용, 분석했다. FTA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는 총 18,187개이고 그 중에서 학위논문 1,490개와 학술지논문 2,086개 총 3,576개 논문을 분석하였고 학위논문과 중복되는 학술지논문은 제외하였다.
- 국회전자도서관 FTA 검색결과 학술지논문은 총 2,086개 검색되기는 하였으나 FTA와 관련이 없는 논문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중복체크하긴 했지만 FTA 체결 지역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 중 58.
- 국회전자도서관 FTA 검색결과 학위논문은 총 1,490개 검색되었다. 중복체크하긴 했지만 FTA 체결지역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 중 52.
- 국회전자도서관의 FTA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 중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총 3,576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분석되었다.
- 국회전자도서관의 FTA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는 총 18,187개이고 그 중에서 학위논문 1,490개와 학술지논문 2,086개 총 3,576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FTA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 10)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FTA 연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KCI에서 검색어 FTA로 검색된 논문 중 학술지의 중분류 기준이 무역학에 속하는 논문 수 상위 8대 학술지 관세학회지 , 통상정보연구 , 무역학회지 , 무역연구 , 국제통상연구 , 국제상학 , e-비즈니스연구 , 무역상무연구 의 340편을 분석 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다음으로, 통합적 관점의 FTA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TA 관련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세밀히 살펴보아 다양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는 기존의 개별적 리스크관리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FTA 관련 각각의 리스크 유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 영역은 다양하고, 의사결정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 구성요소 및 리스크관리 단계에 맞춘 통합적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FTA 산업별 효과에서는 상품에 관한 연구 중 농수산물이 47%를 차지해 특정상 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조업, 의약제약업, 섬유의류업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FTA 산업별 효과에서는 상품에 관한 연구 중 농수산물이 50.5%를 차지해 특정 상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조업, 의약제약업, 섬유의류업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넷째, 한국(지역)에서의 연구도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섯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문헌고찰이 다수이며, 그 다음 계량경제학모형, 설문분석 순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연구에는 FTA에 실제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다음으로 경제규모에 관한 중력모형의 확장 분석인데, 양국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크기와는 상관없으나 비슷하더라도 FTA의 후생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FTA 체결 당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FTA의 후생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졌다.
-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한 검색결과 FTA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FTA 체결 지역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연구목적별로는 개념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인 연구형태별로는 문헌조사 위주로 연구되고 있고, 연구지역도 중국과 미국 등 특정 국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FTA 사업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체 기존 연구 중 9.4%를 차지하여 연구가 가장 많이 되지 않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 3%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FTA 사업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체 기존 연구 중 9.7%를 차지하여 연구가 가장 많이 되지 않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 마지막으로 FTA 협정국의 부존자원을 경제지표로 중력모형에 확장하여 분석한 것인데, 국가 간 부존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FTA의 후생증진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FTA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분석해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체결지역에서는 한-미 FTA 연구가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중 FTA 연구가 24.8%로 이 두 지역 FTA 연구가 전체 지역의 59.2%를 차지해 한-미 FTA와 한-중 FTA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역 연구로는 한-EU FTA(15.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체결지역에서는 한-중 FTA 연구가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미 FTA 연구가 27%로 이 두 지역 FTA 연구가 전체 지역의 74%를 차지해 한-미 FTA와 한-중 FTA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역 연구로는 한-EU FTA(6.
-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원산지 활용에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검증과 원산지 리스크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우선 FTA 체결국가 간 거리기준을 중력모형에 확장하여 분석하여 보면, 국가 간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증대하므로 거리가 가까운 두 국가일수록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두 국가가 국경을 접하거나 동일한 대륙 내에 위치할수록 관세 철폐에 따른 효용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 근접한 국가들 사이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부적정한 FTA 특혜관세의 적용으로 추징당한 건수가 1,824건, 금액으로 약 2,442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검증에 의한 추징의 대부분은 EU, 미국, ASEAN, EFTA, 중국과의 FTA 교역에서 나타났는데 EU는 1,184건 1,235억원, 미국은 270건 538억원, ASEAN은 192건 537억원, 중국은 `16년 한해만 75건 31억원을 추징하여 전체 추징 건수의 97% 추징 금액의 99%가 집중되었다.
-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학의 전공영 역별로 FTA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며 둘째, 기존의 기반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 유통, 물류, 건설 쪽에 대한 경영적 대응이 미흡한 반면 신 성장산업들인 지식재산서비스, 콘텐츠, 디자인, 로봇 그리고 전문서비스인 교육, 금융, 관광산업에 대한 FTA 대응이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농수산업에 편중된 연구가 많고 이는 FTA 경영 연구에 대한 산업불균형의 심화와 오히려 비 경영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 셋째, 연구방법론에서도 탐색적 연구에 편중된 정성적 연구와 아직은 미진한 정량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정량적 연구가 데이터 축척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부분에서도 미국, 중국에만 치중되어 있어 FTA체결 국 뿐만이 아니라 향후 체결될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영분야에서 앞장서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영 전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전반적 산업분야에서의 연구와 비경영분야에서 FTA경영적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경영분야별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FTA에 대해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국가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는 산업별 효과에서도 농수산물 등 특정 상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향후 이론적 근거 또는 이론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FTA 리스크관리 관련 모델 개발과 실증분석 영역도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 또한 농수산업에 편중된 연구가 많고 이는 FTA 경영 연구에 대한 산업불균형의 심화와 오히려 비 경영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방법론에서도 탐색적 연구에 편중된 정성적 연구와 아직은 미진한 정량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정량적 연구가 데이터 축척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부분에서도 미국, 중국에만 치중되어 있어 FTA체결 국 뿐만이 아니라 향후 체결될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영분야에서 앞장서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 수많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FTA 상대국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은 향후 FTA를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발효 중인 FTA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 앞서 살펴 본 문헌조사에 따르면 기존 연구는 FTA 지역연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연구들은 농수산물 효과를 제외하고 대체로 초기적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이론적 근거 또는 이론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FTA 리스크관리 관련 모델 개발과 실증분석 영역도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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