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과학기술 및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정책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of New Government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D Policy of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원문보기
20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는 R&D 분야를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2018년도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과학기술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2) 환경 에너지 분야의 청정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3) 국민생활문제 해결 및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정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투자방향을 고려하여, 국가사회의 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로 인한 성장을 위한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주도가 필요하다.
20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는 R&D 분야를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2018년도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과학기술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2) 환경 에너지 분야의 청정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3) 국민생활문제 해결 및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정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투자방향을 고려하여, 국가사회의 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로 인한 성장을 위한 지질자원 분야 연구개발 주도가 필요하다.
With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2017,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NPAC) announced the five-year plan for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100 national task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MSIT)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ssu...
With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2017,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NPAC) announced the five-year plan for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100 national task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MSIT)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ssued work plans for 2018, including R&D plans. Analyzing the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will be a major task of public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the R&D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and the R&D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c plan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the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in 2018.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to lead the innovation growth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to supply clean energy and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field, 3)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problem solving in the life of the people and disaster prevention. Considering the investment direction of the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lead the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D to solve problems of the society and to grow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2017,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NPAC) announced the five-year plan for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100 national task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MSIT)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ssued work plans for 2018, including R&D plans. Analyzing the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will be a major task of public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the R&D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and the R&D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c plan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the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in 2018.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to lead the innovation growth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to supply clean energy and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field, 3)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problem solving in the life of the people and disaster prevention. Considering the investment direction of the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lead the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D to solve problems of the society and to grow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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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해양수산부 MOF(2018a)는 연안지역의 핵심산업이자 일자리 기반의 해양수산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별 중장기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부산, 충남, 경 북, 전남, 제주 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MOF(2018b)은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비전 달성을 위해, 2018년도 해양수산 R&D 사업으로 1) 해양영토주권 강화, 해양경제영토 확대, 2) 해양수산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3)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해양공간 조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삶의 질 투자 강화를 위한 융합프로젝트는 미세먼지 저감, 치매 예측·간병, 사회적 약자 지원, 지진, 범죄, IP 카메라 보안 등에 대해 추진된다. 국민과 과학기술계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통한 먹거리/일자리 창출하는 선순환 기반을 창출하고자 한다. 문제 해결형 R&D 성과관리, 범부처 협업 등 제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2018년 6월에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 혁신에서는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하고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강화하며 R&D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 장동력 육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핵심기술을 통한 혁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통해 고위험·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며 고위험·불확실성 분야 지능화 및 융합기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2018b)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 4차산업혁명의 급진전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능 정보사회를 선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MSIT(2018b)는 2018년도 R&D 중점추진방향으로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 신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ICT R&D 저변확대 등을 전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행태 및 방향성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ICT R&D 저변확대를 위해 글로벌 협력 강화/지역육성/바우처 제도개선 /개방협력형R&D활성화기반조성/4차 산업혁명 핵심인력 양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 혁신에서는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하고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강화하며 R&D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물 정보 Data분석·예측을 통해 지역 및 수요자 특성별 맞 춤형 대응이 가능한 물공급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부족 해소를 위한 관정 네트워크 시스템, 소규모 인공함양 및 수원 연계 기술을 신규사업으로 개발(133억원 투자)한다.
본 연구는 2017년 신정부 출범에 따라 최근의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정책 및 지질자원 관련 2018년 정부 부처 연구개발 방향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주도, 청정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 및 재난안전시스템/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해양모델링 예측 정확도 향상 연구는 해양관측 및 예측자료의 무인체계 기반 수집 및 자료동화 기술개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해양 예측 정확도 제고 연구, 해양 재해 상황에 대한 해양수치모델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실시한다. 해양 빅 데이터 플랫폼(ICT-IoT-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양예보기술 고도화 및 예측 정확도를 향상(2017년 해양 예측 정확도 77%에서 2022년 85%)을 목표로 한다.
제안 방법
해저단층 특성규명 연구 및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은 동남권 해저단층 분포와 활성특성 분석, 해저단층육상지질구조선 연계성과 위험요소 파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 한반도 주변해역 해저활성단층 연구 사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범부처 R&D 연계방안 마련, 2) 동남권(영덕-부산) 해저단층 및 해저사면 사태 지도 제작, 3) 동남권(영덕-부산) 탄성파 자료 및 제4 기층 시추를 통한 해저단층 및 해저 지질재해 특성해석, 4) 해저 지질재해 분석평가 알고리즘 및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차세대 초소형 IoT, 블록체인 등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로 하였다. ICT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추진하고 융합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여 핵심기술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ICT R&D 저변확대를 위해 글로벌 협력 강화/지역육성/바우처 제도개선 /개방협력형R&D활성화기반조성/4차 산업혁명 핵심인력 양성하고자 하였다.
R&D 전략 컨설팅, R&D 선정평가지원, 연구과제관리 컨설팅, 기술·아이디어 중계, IP 관리 서비스 등 유망 연구관리서비스를 발굴·육성하여 연구관리 시장을 창출한다.
행정안전부 등 17개 정부부처 공동 CRM(2018a)은 제 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에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Suitability),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Market), 첨단기술개발(Advance), 실증형/참여형(Reality), 협업형(Together)의 SMART 기술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SMART 기술 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 목표를 추진할 안전서비스, 안전기술, 안전산업 전략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전략에 대해 1)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 재난안전기술 만족도 매년 3% 증가, 2)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 2022년 세계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80% 달성(2016 년 73.
환경부 ME(2018)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②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③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④ 환경산업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 제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 공간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국토-환경정보를 통합한다. 또한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폐기물 다량배출사 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그 리고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 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기상, 지반 변동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측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복합재난 예측과 신속 대응기술 개발, 지진방재를 위한 활성단층 조사기술 및 평가기술 표준화, 국가활성단층지도 제작, 지진에 의한 산사태·붕괴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2017b)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철학인 연구자 주도, 창의 도전형 연구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하였다. 기초연구분야 중심으로 창의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과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신설하였다.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은 선정평가시 연구자 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검토하며, 중간평가는 폐지하되 단계평가 필요시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융합형·미래사회 문제해결형 교육 강화를 위해 물부족, 기후변화, 천연자원고갈, 식량안보, 고령화 등 미래 사회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2). 또한 ICT 기반의 Augmented reality(AR)/Virtual reality(VR) 실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재난원인 조사분석, 딥러닝 기반 검출 알고리즘 개발, 지능형 수위감지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기상, 지반 변동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측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복합재난 예측과 신속 대응기술 개발, 지진방재를 위한 활성단층 조사기술 및 평가기술 표준화, 국가활성단층지도 제작, 지진에 의한 산사태·붕괴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위치정보, 위성영상, 지능정보기술, 3D 공간정보 등을 융합한 위험 대비 통합예측기술 및 상황관리기술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플랫폼 도시 개념을 적용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여 각종 도시정보가 원활히 생산·관리·공유되는 데이터 수집·송 수신·분석·저장기술을 개발한다.
미래선도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통해 고위험·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며 고위험·불확실성 분야 지능화 및 융합기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초소형 IoT, 블록체인 등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로 하였다. ICT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추진하고 융합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여 핵심기술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을 확보한다.
또한 환경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색기술을 동력을 삼아 기술 개발 로드맵 및 신규 R&D 기획을 추진한다.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산업부 R&D 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성장동력과 신산 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를 2022년까지 26만개 창출,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2016년 37개에서 2022년 100개,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순위를 2016년 18위에서 2022년 12위로 올린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분산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IoE 기반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확산한다.
재난 관련 현안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17개 정부부처 공동으로 제 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한다.
제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이 꿈꾸는 2040년의 미래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4가지로 정하고,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
지중환경 오염·위해 사후 대응 분야의 신규 과제로 3년 동안 각각 연간 3억원 규모로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기술(지중오염정보 누출, 감시 기술 확보 및 정보 전송시스템 개발),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제어 기술,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분야의 신규 과제로 3년 동안 각각 연간 10억원 규모로 부지 특성을 고려한 지중환경 오염경로 모델 구축, 오염부지 및 생활공간 위해성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플랫폼 도시 개념을 적용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여 각종 도시정보가 원활히 생산·관리·공유되는 데이터 수집·송 수신·분석·저장기술을 개발한다.
효율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산화단소 포집·저장(CCS) 및 탄소자원화 기술 실증을 통한 조기상용화 지원, 토양 및 지중환경 오염관리기술 및 생태계 복원·관리기술을 개발한다.
대상 데이터
제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120개 중점과학기술은 경제성장 기여,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중점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로, 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예측조사 미래기술 및 혁신기술,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1차 중장기 투자 전략 등으로 중점과학기술 후보 도출 이후 전문가 위원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설문조사 등 실시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제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있는 기존 120대 중점과학기술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홈, 스마트시티, 3D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신규 기술이 반영되었다.
5% 수준), 3) 현장 실용화 중심의 산업 활성화 – 2022년 재난안전 분야 기술 사업화 실적 450% 증대 지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 종합계획 대비 73.8%가 증가한 3조 7,418억원을 향후 5년간 투자한다. 연구개발 단계별 개발연구(전체 대비 44%) 1 조 6,455억원, 응용연구(32.
제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120개 중점과학기술은 경제성장 기여,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중점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로, 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선정하였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 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한다. 중견기업 비전 2280로 2022년까지 월드챔프 1 조클럽 80개 달성 목표를 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MOTIE(2018b)는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
성능/효과
3) 대형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데이터 코드체계 구축 및 활용 프레임 설계, 재난유형별 최적 자원운영·예측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등 대형복합재난대비 상황관리 지원기술을 중점 추진한다.
3) 현장 실용화 중심의 산업 활성화 – 2022년 재난안전 분야 기술 사업화 실적 450% 증대 지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예측조사 미래기술 및 혁신기술,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1차 중장기 투자 전략 등으로 중점과학기술 후보 도출 이후 전문가 위원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설문조사 등 실시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제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있는 기존 120대 중점과학기술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홈, 스마트시티, 3D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신규 기술이 반영되었다. 대분류 11개, 중분류 43개,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해 기술별 산업화 속도, 민간 연구개발 능력,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적 기여도, 혁신 성·도전성, 정책수요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후속연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또한 2018년 6월 제출 예정이며, 제1차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도 2018년에 수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2018b)는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민생활연구를 체계화시키며 ICT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강화하며 과학기술·ICT 기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하였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투자 18% 확대하며 추후 예산 편성시에도 지속 확대를 계획 중이다. 삶의 질 투자 강화를 위한 융합프로젝트는 미세먼지 저감, 치매 예측·간병, 사회적 약자 지원, 지진, 범죄, IP 카메라 보안 등에 대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MOTIE(2018a)의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에서 주력산업 고도화, 융합 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에너지 기술개발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R&D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 중 에너지 기술개발 분야는 앞서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에너 지신산업 이외에 석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안전, 국제에너지 공동연구 등으로 총 2,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선제적 R&D를 통한 중 장기 해양환경 위험요인 극복을 위해, 생태계 기반 해양공간 분석 및 활용기술 투자 확대(10억원→20억원) 등 기후변화 대응, 유해물질 관리, 공간 활용 갈등 등 중장기 해양환경 위험요인 극복을 위해 대응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융합형·미래사회 문제해결형 교육 강화를 위해 물부족, 기후변화, 천연자원고갈, 식량안보, 고령화 등 미래 사회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지진, 수자원, 에너지, 미세먼지, 자원고갈, 식량부족,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글로벌 아젠다 해결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 Horizon 2020,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프로젝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기술지원 (CTCN TA), 유엔재해경감전략기구(UNSDR) 센다이 프레임워크 등 국제공동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한다.
기후변화분야에서 CCS 원천기술개발 통합기후예측, 차세대 탄소자원화, 기후기술글로벌 현지사업화지원, 국민생활연구분야에서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사업 등이 중점 추진되면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분류 11개, 중분류 43개,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해 기술별 산업화 속도, 민간 연구개발 능력,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적 기여도, 혁신 성·도전성, 정책수요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 제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 공간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국토-환경정보를 통합한다. 또한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폐기물 다량배출사 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을 위해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계한 급전 우선순위 조정, 환경급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연구장비 국산화율 제고 및 첨단 장비 개발·사업 화를 위한 R&D 지원 892억원 투자, 연구장비기업 창업 R&D 지원 175억원 투자, 기업 수요 기반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에 1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재난,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의 기여를 확대한다.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비율을 2015년 21.
문제 해결형 R&D 성과관리, 범부처 협업 등 제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2018년 6월에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폐기물 다량배출사 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을 위해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계한 급전 우선순위 조정, 환경급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파리협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지구 온난화 심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자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신 기후체제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37%의 자발적 국가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 25.7%, 국제시 장 온실가스 11.3% 감축에 합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참여형 에너지체 제로 전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국정 목표는 무엇인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NPAC(2017)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국정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국정전략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청정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전략으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재난,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의 기여를 확대한다.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비율을 2015년 21.
참고문헌 (22)
Ahn, E.-Y., Lee, J.-W. and Park, J.-K. (2013) New governmental national agenda and new executive bodies' R&D strategic goals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Jour. of Economy and Environmental Geology, v.46, p.469-476.
Coalition of Related Ministries (CRM) (2018a)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2018-2022). 44p.
Coalition of Related Ministries (CRM) (2018b) The 4th Basic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111p.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2018) Land and Transport R&D Project, 2018 Government R&D Project Joint Presentations. 18p.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2018)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plan for 2018, 2018 Government R&D Project Joint Presentations. 20p.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2017) 2050 KIGAM Long-term Strategy. 73p.
Ministry of Environment (ME) (2018) ME Work plan for 2018. 20p.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8a) MOLIT Presentations of Work plan for 2018. 78p.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8b) MOLIT Work plan for 2018. 20p.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2018a) MOF Work plan for 2018. 41p.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2018b) Oceans and Fisheries R&D Project for 2018, 2018 Government R&D Project Joint Presentations. 62p.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2017a) Research Industry Innovation and Growth Strategy. 45p.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2017b) Revision of standard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national R&D. 56p.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2018a) MSIT R&D Project Description for 2018, 2018 Government R&D Project Joint Presentations. 15p.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2018b) MSIT Work plan for 2018. 57p.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MSS) (2018) MSS Work plan for 2018. 66p.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2018a), Announcement of Implementation Plan for Disaster Safety R&D Projects for 2018. 102p.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2018b) MOIS Presentations of Work plan for 2018. 20p.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2017)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13p.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2018a) MOTIE Integrated implementation plan for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s for 2018, 2018 Government R&D Project Joint Presentations. 168p.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2018b) MOTIE Presentations of Work plan for 2018. 27p.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NPAC) (2017) Moon Jae-in Government five-year plan. 19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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