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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2, 2018년, pp.105 - 106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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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hich entered the aged society in 2018, is accelerating the progress of the aged society due to the rapid decrease in birth. Although the low birth rate is the important issue, comprehensive measures to cope with the aged society should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reform of the healthc...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것은? | 한국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노인들에 대한 기능향상을 위한 조치들은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수행될 때 과거의 노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미래가 될 것이다[9]. |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무엇인가? |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여 왔으나 저출산 및 고령과 관련된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면 재구조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3차 계획은 첫째, 일, 생활 균형: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둘째,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여성의 꿈 실현, 셋째, 3대(고용, 주거, 교육) 구조개혁: 희망회복 프로젝트, 넷째,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아동의 밝은 미래 보장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없다[4].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저출산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다면 고령사회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 |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 한편, 2018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를 제시하였다[5].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을 2018년 8월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 중 고령사회와 관련 대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둘째, 요양병원은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노인사회의 대책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은 동의한다.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8 [cited 2018 May 31]. Available from: http://kosis.kr/.
Statistics Korea. Preliminary results of birth and death statistics in 2017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8 [cited 2018 May 3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Statistics Korea. Vital statistics in March 2018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8 [cited 2018 May 3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New Government policy direction: 4 major directions [Internet]. Seoul: 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cited 2018 May 31]. Available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ild-up the advanced welfare state for the era of per captia GDP US$ 30,000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cited 2018 May 31].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
Moon JY, Park EC. Trend of benefit expenditu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age group, 2001-2016. Health Policy Manag 2017;27(4):371-373.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4.371.
Park EC.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 Dec;27(4):273-275.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4.273.
Park EC. Moon Jae-in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3):191-198.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3.191.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cited 2017 May 31]. Available from: 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world-report-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elines on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cited 2017 May 31]. Available from: 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guidelines-icop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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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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