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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인 업무의 클레임 현황과 분쟁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 실내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e of Claims and Disputes in Interior Design Projects - Focusing on Practices and Experiences of Interior Designers - 원문보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7 no.3 = no.128, 2018년, pp.116 - 125  

이소영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환경디자인전공) ,  김욱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terests in interior design have increased gradually. However, interior design markets were poorly evaluated from 2015 Korean Consumer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kinds of problems, defects, and consumer claims have arisen during interior d...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르면 하자관리 업무에서 점검이란 무엇인가? 특히 실내디자인의 결과물이 국민의 삶과 질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고객과의 분쟁이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르면 하자관리 업무에서 점검이란, 시설물에 발생된 결함이나 예측할 수 있는 결함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기 위한 행위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클레임의 추세는 어떠한가? 특히 현 소규모 공사에서는 하자관련 정보 수집 및 분류에 있어 더욱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해오는 실정이다.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클레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대한상사중재 원의 중재건수를 살펴보면, 1998년을 기점으로 불명확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영향으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디자인분야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한 현황을 조사 하고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재작업 비용 및 품질관리 비용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재작업 비용은 전체 공사비의 12%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품질관리 비용은 전체 공사비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한다1).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반복적인 하자에 대한 정보공유의 부족과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인 비 반복적이고, 표준화 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건설공사 클레임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이다. 공사의 경우 발주를 위한 설계기간 등의 준비기간이 짧고, 고객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계약단계에 불명확한 요소들, 즉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상이함, 계약서 내용의 해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클레임이나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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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오인욱, 실내계획론, 기문당, 서울,1992 

  2. 김두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분석을 통한 하자 유형별 중요도 분석, 고려대 석사논문, 2016 

  3. 김석철, 친환경 건축 인증에 있어서 시공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중앙대 석사논문, 2015 

  4. 김채성, 신도시 아파트의 하자 유형 분석 및 하자 방지 대책, 한양대 석사논문, 1995 

  5. 김형균,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요인분석에 관한연구, 고려대 석사논문,1996 

  6. 박현옥, 공동주택의 책임보수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모델, 연세대 박사논문, 1994 

  7. 서덕석,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요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7 

  8. 서형석,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분석을 통한 리스크 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12 

  9. 신성수, 공동주택의 하자소송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9 

  10. 신창준, 공공공사의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클레임예방 체크리스 개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9 

  11. 심상태, 공동주택 하자실태 및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 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1998 

  12. 이용례, 아파트의 하자발생과 피해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1995 

  13. 정우영, 설계변경 클레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6 

  14. 강경인 외 2, 우리나라 공동주택 하자처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제3호, 1997 

  15. 국토해양부, 실내건축 제도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2012. 

  16. 두성규,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7. 박창봉, 공동주택의 건축설비 하자요인 분석에 따른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7, 2001 

  18. 윤준선외 3,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분쟁방지를 위한 분쟁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2004 

  19. 염재선, 공동주택 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1985 

  20. 유호천, 주거용 건물의 외피 결로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28, n.117, 1984 

  21. 이이두외 2,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분쟁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0권, 제1호, 통권 제18집, 2010 

  22. 이의섭,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23. 이특구, 건축물에 있어서 백화의 원인과 방지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v.26, n.105, 1982 

  24. Davis, K. and Leabetter,W.B., "Measuring Design and Construction Quality Cos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Vol.115, No. 3, ASCE, Sep., 1989 

  25. 건축기본법, www.law.go.kr 

  26. 한국실내건축가협회,http://www.kosid.or.kr 

  27.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http://www.ki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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