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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동안 군 판사와 군 검사의 보직순환은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제도 원칙의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은 2011년부터 군 판사 또는 군 검사직을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판사 및 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이번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의 내용을 통하여 보직순환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군 판사와 검사의 보직순환을 완전 분리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군단급에 설치된 31개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에 상설하고, 법원 수를 줄여 경험이 풍부한 군 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군 심판관 폐지 및 확인조치권 폐지를 통해 지휘관의 조직적 참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통로로 인식되었던 요소를 없애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판결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군 판사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관리를 독립시키고, 신분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게 되었다.
- 또한 법무참모나 군 검사 등 다른 직역으로의 보직순환 역시 금지하기로 한 대신 군판사의 전문성은 5년마다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통해 제고하고, 재임용이 되지 않는 군 판사의 경우 군법무관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개혁안 내용 안에 담고 있다. 더불어 군 판사와 검사의 보직순환도 완전히 분리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하였다[14].
- 0은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新작전수행 개념을 구현을 위한 군 구조 개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 혁신을 통하여 기관별 역할의 재정립 및 비리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복무여건 및 사법제도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국방개혁 2.
- 또한 군단급에 설치된 31개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에 상설하고, 법원 수를 줄여 경험이 풍부한 군 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군 심판관 폐지 및 확인조치권 폐지를 통해 지휘관의 조직적 참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통로로 인식되었던 요소를 없애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판결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번 국방개혁 중 군사법원의 개혁을 통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관 개혁을 통해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권개혁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 중 군 사법개혁안을 통해 우리 군 장병의 인권보호 및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 사법개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으며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할 단·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의 개혁 의지와 함께 정부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여 개혁안 수립 초기부터 군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
- 이하 국방개혁 2.0의 4대 기본원칙 중 관계 법령 정비와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주요 초점을 맞춰 군 사법제도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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