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핵 개발 과정에서의 예방공격 효용성 연구 : 이스라엘에 의한 이라크와 시리아 공격을 중심으로

한승조

문제 정의

또한, 북한 핵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군)에서도 예방공격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필요 시 성공적인 예방공격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정권의 핵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본 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은 논외로 하며, 군사적인 공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즉, 언론 및 학계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선제 및 예방공격을 주저하지 않고 수행해왔던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자국을 제외한 아랍국가의 핵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던 사례로 인식하면서 인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된 주장(전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라크 및 시리아의 핵개발 과정에서 대립국인 이스라엘이 수행한 예방공격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핵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에 이스라엘은 안보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Operation Opera, 일명 바빌론(Babylon)작전을 수립하고, 예방공격 차원에서 Osirak에 위치하여 건설 중인 원자로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1차는 1980년 9월에 실시되었으며 이란 공군기로 위장한 F-4 2대가 원자로를 폭격하였지만, 경미한 피해만 초래하고 오히려 이라크로 하여금 원전 주변에 대공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5].

제안 방법

시리아의 원전시설은 공사 중이었고, Osirak 원전의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습을 함으로써 예방적 자위권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토양 샘플 등을 통한 분석을 통해 핵 개발의 위협을 근거로 삼을 과학적인 기반까지 갖추었다.
이러한 핵개발 국가를 상대로 수행하는 예방공격, 선제공격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이 중동의 경우에서처럼 단기적인 군사적 성과와 장기적인 핵 포기 요인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효과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을 전제하고 시작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1년과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 수행되었던 Operation Opera, Operation Orchard 전후의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위 두 작전에서 수행된 예방공격이 장기적인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론에서 제시한 핵 개발국에 대응하여 군사적 해결은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효과성은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스라엘은 2007년 8월에 시리아 알키바(Al-Ki bar) 지역 부근의 사막에 건설 중인 원자로 부근으로 소수의 특공부대 인원을 투입시켜 사진을 촬영하였고, 토양 샘플을 수집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건설 중인 원자로가 북한식 원자로임을 확신하고 F-15 전투기 7대를 동원하여 22개의 로켓으로 시설을 파괴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8월에 시리아 알키바(Al-Ki bar) 지역 부근의 사막에 건설 중인 원자로 부근으로 소수의 특공부대 인원을 투입시켜 사진을 촬영하였고, 토양 샘플을 수집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건설 중인 원자로가 북한식 원자로임을 확신하고 F-15 전투기 7대를 동원하여 22개의 로켓으로 시설을 파괴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Al-Kibar 지역에서의 원자로 건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4년 미국의 NSA로부터의 정보 때문이며, 이 정보에는 북한의 평양과 Al-Kibar 지역과의 통화량이 급증되고 있음을 인지한 이후부터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정보부는 영국 런던에 시리아 고위 간부가 투숙함을 알고 정보원에 의해 노트북을 해킹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는 Al-Kibar원전 시설의 건설계획, 사진, 관련 이메일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능/효과

둘째, 군사적 예방공격이 성공적이었다면, 두 나라의 실질적인 핵 개발의 중단 혹은 공식적인 포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시리아는 2011년에 자국의 내전 등의 상황으로 핵 개발이 주춤하거나 일시적인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라크는 공식적으로 국가 지도자이자 핵 개발 추진의 가장 중요한 동력원인 Saddam이 미국 주도의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인해 축출됨으로써 1990년대 초에 핵 개발이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
둘째, 북한이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의 핵무기 보유이다. 이러한 원인은 핵무기 보유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며, 앞서 설펴본 이스라엘·시리아·이라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핵 관련 국가들의 핵 개발 동기 및 상대국의 핵개발 저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적국의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성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Rule of Imminence). 둘째, 적국의 공격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전력사용에 있어서 최소화되어야 한다(Rule of Significance). 셋째, 중대성(Significance)의 원칙과 비슷하게 만약 상대국의 공격에 의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전 공격을 해야 한다(Rule of Proportionality), 넷째, 군사적 공격 이전에 이를 가급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인 노력이 있은 후에 이것이 성공되지 않을 경우에만 군사적인 전력을 이용해야 한다(Rule of Alternative Means).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핵 시설에 예방공격을 수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개발의 의지를 꺽은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 또 다른 중동의 적대국인 이란에 대해서도 시리아 및 이라크보다 더 큰 규모로 핵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하면서도 기존과 다르게 선뜻 예방공격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최근 2017년 11월에는 서방의 언론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이란 저항조직인 국민저항위원회(NCRI)는 이란의 핵 개발 의심의 군사지역 4곳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2015년 7월 핵 협정을 통해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데 동의하였던 이란의 핵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경우이다.
셋째, 국제관계의 현실주의(Realism)적 관점에서 시리아나 이라크의 핵 개발 추진 배경과도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를 국가로 보고 국가생존전략이 최우선시 되는 현실주의는 시대를 넘어서 중동지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3,17].
둘째, 적국의 공격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전력사용에 있어서 최소화되어야 한다(Rule of Significance). 셋째, 중대성(Significance)의 원칙과 비슷하게 만약 상대국의 공격에 의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전 공격을 해야 한다(Rule of Proportionality), 넷째, 군사적 공격 이전에 이를 가급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인 노력이 있은 후에 이것이 성공되지 않을 경우에만 군사적인 전력을 이용해야 한다(Rule of Alternative Means).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용인된 수준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13,14].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써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 공고화에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써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 미국 국가정보국의 자문기구인 국가정보위원회의 Gregory Treverton 위원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관 간담회에서 "북한은 군사분야 외에 모든 분야에서 실패한 국가"라고 평가한바 있다.
즉,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 모두 예방적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의 논리가 필요하며, 예방적 자위권은 다음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8]. 첫째, 적국의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성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Rule of Imminence). 둘째, 적국의 공격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전력사용에 있어서 최소화되어야 한다(Rule of Significance).
이라크의 핵 무기 개발 의도는 1970년대부터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방의 정보국가로부터 인지되고 있었으며, 특히 Saddam의 적극적인 핵무기 개발의 의지 천명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이스라엘에 포착되고 있었다. 특히, 이스라엘이 Osirak 원전 시설을 공습하기 수년 전부터 정보기관을 통해 요인의 암살, 납치 등이 수차례 자행되었으며, 특수부대원을 원전시설물 근처까지 투입시켜 시설의 규모, 경계병력 위치, 방공시설 현황, 토양 샘플정보 등을 수집하는 섬세함까지 보였다. 시리아의 원전시설은 공사 중이었고, Osirak 원전의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습을 함으로써 예방적 자위권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토양 샘플 등을 통한 분석을 통해 핵 개발의 위협을 근거로 삼을 과학적인 기반까지 갖추었다.

후속연구

넷째, 이라크, 시리아의 예방공격에서 보듯이 예방공격 이후의 지속적인 핵개발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예방공격을 준비해야 한다. 이라크와 시리아가 예방공격을 받고 오히려 핵개발을 은밀하고 가속되는 계기가 될 수 없도록, 예방공격 이후 최소 3~5년 정도는 가용 정보 전력을 동원하여 핵개발이 재개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사이버 전을 방어 위주로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지만[20],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능동적·공세적 사이버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개발이나 해외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다. 또한 시리아 작전에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원전 주변으로 은밀하게 침투하여 토양 샘플 수집 등 많은 정보를 수집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수요원들이 원전에 안전하고 은밀하게 사전 침투가 가능할 수 있는 투입수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력은 지상으로 침투는 어렵기 때문에 공중이나 수중으로 침투하되 생존성 및 은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스텔스화된 투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1년과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 수행되었던 Operation Opera, Operation Orchard 전후의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위 두 작전에서 수행된 예방공격이 장기적인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재래식 예방(선제)공격의 성공요인을 도출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핵 개발 국가에 대한 예방(선제)공격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계하여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Further Research) 분야가 학술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핵 개발과 연관된 예방(선제)공격의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분석을 기존 재래식 예방(선제)공격의 사례분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재래식 예방(선제)공격의 성공요인을 도출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핵 개발 국가에 대한 예방(선제)공격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계하여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스라엘처럼 미국 등이 예방공격을 해야 하는가는 정책결정자들의 몫일 수 있지만, 만약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도 가능하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는 만큼[21], 수행해야 한다면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국제적 압박 바탕 하에 예방공격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1회의 확실한 군사적 공격이 시설 외에도 인력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 이후에도 지속적인 핵 개발 재개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겠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스라엘의 핵 보유 동기가 굳건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에 비해서 좁은 영토와 인구, 재래식 전력의 열세 등으로 이스라엘은 전반적인 국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의 필요성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NATO 회원국과 일본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핵 보유의 동기가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위치적 특징은?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외교 및 군사적으로 상대해야 될 국가 등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자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들이 물리적으로 먼 위치에 존재하였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에 비해서 좁은 영토와 인구, 재래식 전력의 열세 등으로 이스라엘은 전반적인 국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의 필요성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언제 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나?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외교 및 군사적으로 상대해야 될 국가 등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자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들이 물리적으로 먼 위치에 존재하였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에 비해서 좁은 영토와 인구, 재래식 전력의 열세 등으로 이스라엘은 전반적인 국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의 필요성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NATO 회원국과 일본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핵 보유의 동기가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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