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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산업·생활 전파 정책 - 무인이동체를 중심으로 - 원문보기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29 no.4, 2018년, pp.3 - 8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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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무인이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관련 이슈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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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파간섭 없는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각 국에서는 어떠한 규칙을 만들었는가?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설비는 전파간섭 없는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개별 무선국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만 통과하면, 똑같은 기준 으로 수천․수만대의 무선설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unlicensed 주파수 대역이 있다.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5G 통신망 킬러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언급되고 있다. 자율주행자 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며, 생산하는 데이터는 현재 스마트폰이 생산하는 데이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고용량일 것이며, 또한 그 데이터는 안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0.01초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전달되어야 하는 즉시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전파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서비스를 언급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차량공유서비스와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는 빠지지 않는 단골 사례이다. 전파는 자율주행자동 차가 안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네트워크와 고해상도 센서 구현에 필수적인 자원이며, 드론이 이용하는 전파의 대역폭, 출력 등은 드론 제어와 영상전송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발전에 선행한 전파자원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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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Morgan Stanley Research, "Autonomous Car & Telcos: We're gonna need a bigger (5G) Pipe, May. 2018. 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20: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Emission and immunity testing in transverse electromagnetic( TEM) wave- guides", Aug. 2010. 

  2. 미국 기술기준: 47CFR 15.247. 

  3. 유럽 기술기준: ERC/REC(70)03. 

  4. 일본 기술기준: ITU-R SM.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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