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yone who wants to install local ventilation system must obtain a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if he has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also the manufacturing industry's hazardous r...
Anyone who wants to install local ventilation system must obtain a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if he has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also the manufacturing industry's hazardous risk prevention plan under Article 48 Clause 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to be submitted by 15 days before the construc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only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into the atmosphere and the contents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within industrial site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umber of unsuccessful cas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increased, causing a growing discontent among the sites due to production delays and additional costs of improvement. In addition, local exhaust systems that are at greater risk of fire explosion have increased the risk of severe industrial accidents due to fire explosion. This is due to insufficient design of air volume, control speed, return speed, duct size, and risk of fire explosion. This is because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pproval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are similar, bu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dds additional screening items for safety and safety of workers and fire and explosion.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 Ministry and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seek to find a reasonable way to operate the system by comparing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stallation approval standards.
Anyone who wants to install local ventilation system must obtain a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if he has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also the manufacturing industry's hazardous risk prevention plan under Article 48 Clause 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to be submitted by 15 days before the construc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only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into the atmosphere and the contents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within industrial site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umber of unsuccessful cas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increased, causing a growing discontent among the sites due to production delays and additional costs of improvement. In addition, local exhaust systems that are at greater risk of fire explosion have increased the risk of severe industrial accidents due to fire explosion. This is due to insufficient design of air volume, control speed, return speed, duct size, and risk of fire explosion. This is because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pproval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are similar, bu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dds additional screening items for safety and safety of workers and fire and explosion.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 Ministry and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seek to find a reasonable way to operate the system by comparing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stallation approv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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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조사의 목적은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국소배기장치를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법률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관련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운영 시 관련법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합관리제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국소배기장치를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법률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이는 유기화합물이 배풍기 impeller에 접촉 시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기정화장치 후단에 배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안 방법
덕트규격 부분에서의 부적합 20건 중 도금조 공정 신규라인에 설치되는 배풍기 용량 1400㎥/min, 동력 100kw인 모터가 설치된 계통도를 기준으로 규격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체크리스트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고시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점검표를 중심으로 28개 사업장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전수조사 항목을 마련하여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기준을 참조하여 후드별 배풍량, 덕트규격,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선정 및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의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국소배기장치의 구조 및 종류와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승인을 받아 국소배기장치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설문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동일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제출시기,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물질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구조부에 대한 조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기준에 맞게 실시하였다. 또한 제어풍속, 배풍량, 덕트규격, 공기정화장치 선정 및 배풍기에 대한 기본정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관리법 승인서류를 참고로 하였다.
안산․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 중 국소배기장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사업장 28개소의 국소배기장치 69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국소배기장치 공정은 Fig.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금조 공정에서 54%로 가장 많았으며 도장 및 건조공정이 45% 기타 목재가공 공정에서 1%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심사기관인 관할 시․도에 적정 통보 시 서류 심사를 면제하면 심사 기간, 절차 및 불 부합 사항 사전 개선 등에 의한 직․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최우선 검토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가 설치비용, 11%가 설계능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28개 사업장의 업종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자부품제조 사업장이 4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3%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부품제조 및 자동차부품관련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이유는 전자부품제조 및 자동차부품관련 제조업에서 유해위험물질 취급공정이 많고 공정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사업자 담당자 중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이해 또는 전문지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 82%,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14% 순으로 사업장 담당자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 장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타 업무와의 병행, 사업주의 관심부족으로 국소배기장치 부실설계, 관리소홀로 결국 근로자 중독, 화재·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부분까지 확대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국소배기장치는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다소 미흡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금조 공정이란 무엇인가?
도금조 공정은 산알카리 등 부식성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공정이고 도장 및 건조공정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공정이다. 도금조 공정에서 대표적으로 취급하는 주요 유해위험물질은 Table 4와 같이 부식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근로자 건강장해 뿐만 아니라 국소배기장치 주요 구성품의 부식방지조치가 필요하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행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는 대기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부분까지 확대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국소배기장치는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다소 미흡하였다.
후드와 덕트의 재질은 어떠한 성능을 가져야 하는가?
따라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후드, 덕트, 배풍기 등의 재질은 부식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후드와 덕트는 부식에 강한 PVC 재질로서 외부충격에 강한 것으로 하며 배풍기 날개 몸체 등도 부식방지를 위해 섬유를 이용한 강화 복합소재 F.R.P (Fiver-Reinforced Plastics) 라이닝을 실시하어야 한다.
참고문헌 (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8 Industrial hazard mitigation plan.
S. H. Hwang,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Shun Yong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yongji University, (2007)
H. C. Ha, A study on the control of flow velocity of local ventilation system hood, KOSHA research report, (2010)
KOSHA, Industrial Hazard Mitigation Plan "Ventilation device, sealing device Checklist".
Ministry of Environment,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2, 23 Installation permission and notification of discharge facility.
KOSHA, Understanding local exhaust ventilation.
Dae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Design Guide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ct Article 500, 609 Performance of local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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