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르웨이 신선·냉장 연어의 한국 수출가격에 대한 FTA 관세 철폐 영향 분석

김봉태

doi:10.12939/fba.2018.49.2.037

노르웨이 신선·냉장 연어의 한국 수출가격에 대한 FTA 관세 철폐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FTA Tariff Elimination on the Export Price of Norwegian Fresh and Chilled Salmon to Korea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9 no.2, 2018년, pp.37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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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TA tariff elimination on the export prices for Norwegian fresh and chilled salmon, of which Korean impor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Korea-EFTA FTA implementation. Korea's fresh and chilled salmon market is almost monopolized by Norway, and Korea's price level i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so it is highly likely that price discrimination occurs. This study theoretically explained that exporters could adjust their prices by market power when tariffs are eliminated in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And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d evidence that the exporters have made price adjustments since the FTA took effect, and similar results were found in the relative price comparison with trade statistics and Nasdaq Salmon Index.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in Korean salmon market, it is required to transform the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 into a competitive on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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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인 연어에 대해 관세 인하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FTA 후생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후생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국내 수입ㆍ유통단계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어 본 연구는 수출단계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르웨이산 신선ㆍ냉장 연어의 독점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단계의 FTA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수입·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선ㆍ냉장 수입 연어가 노르웨이산의 독점적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FTA 관세 인하가 수출단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수출가격에 대한 반응모형 추정을 통해 한─EFTA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와 시장지배력의 확대가 수출가격 인상에 인과성이 있다는 유의한 증거를 확인하였다.
앞에서 FTA 발효 이후 노르웨이산의 대한국 수출가격이 대세계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FTA의 관세 철폐와 시장지배력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식 (4) 를 참고하여 종속변수인 대한국 수출가격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대세계 가격(P_W), 수출국의 환율(e_E), 관세(T),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MS)를 설정한 ‘로그-로그’ 형태의 반응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 설정

대세계 수출품과 대한국 수출품의 정확한 구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크기와 등급 측면의 가용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상대가격을 범위로 산정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주로 수입 하는 크기는 6~7kg이 많지만 이 크기의 생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 물량이 가장 많은 4~5kg 과 그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5~6kg도 수입된다고 가정하였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크기별 분포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의 가격 중에 최댓값과 최솟값으로 가격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Superior’ 등급으로만 구성된 대세계 수출가격의 최댓값과, 이외 등급이 포함된 대세계 수출가격의 최솟값으로 가격 범위를 설정하였다. 최솟값 산정 시 Marine Harvest(2017b)에 근거하여 이외 등급의 출현율을 10%, 가격 차이를 6NOK/kg로 가정하였다⁵⁾.

제안 방법

제3장에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연어 수입가격의 변화를 관세 및 수출마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산의 수출가격이 FTA와 인과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한국 수출가격과 노르웨이산 현지 가격의 상대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에서 노르웨이산이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때 관세는 FTA 발효 이후 즉시 또는 단기에 철폐되었기 때문에 FTA 발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채용하되 수출경쟁국간 상대성을 고려하여 한─EFTA FTA(EFTA ) 뿐만 아니라 한─칠레 FTA(CL)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수입시장점유율은 상품이 이질적인 통조림 등조제품을 제외한 연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으로 설정하되 지속성을 고려하여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의 월별 자료이며, 월별 자료를 사용함에 따른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식 (4)에서 나타나듯이 관세 측면 이외에 세계 연어 수급 상황에 따른 대세계가격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도 수입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환율 또한 시장지배력에 의해 수출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지만, 본 연구는 FTA로 인한 영향에 초점을 두고 마진을 관세율의 함수로만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노르웨이산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연어 수입 동향과 노르웨이산 가격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연어 수입가격의 변화를 관세 및 수출마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산의 수출가격이 FTA와 인과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노르웨이산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연어 수입 동향과 노르웨이산 가격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연어 수입가격의 변화를 관세 및 수출마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산의 수출가격이 FTA와 인과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한국 수출가격과 노르웨이산 현지 가격의 상대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에서 노르웨이산이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주로 수입 하는 크기는 6~7kg이 많지만 이 크기의 생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 물량이 가장 많은 4~5kg 과 그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5~6kg도 수입된다고 가정하였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크기별 분포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의 가격 중에 최댓값과 최솟값으로 가격 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한국 수출용은 횟감이 많아서 나스닥연어지수와 같이 ‘Superior’ 등급으로 간주해도 무방하지만 대세계 수출에는 ‘Superior’ 등급 이외의 다른 등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인 연어에 대해 관세 인하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FTA 후생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후생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국내 수입ㆍ유통단계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어 본 연구는 수출단계에 초점을 두었다. 수출업체가 시장지배력이 있다면 FTA 이후 관세 인하분을 고려하여 수출가격을 조정할 것이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 증대 효과는 그만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수입시장점유율은 상품이 이질적인 통조림 등조제품을 제외한 연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으로 설정하되 지속성을 고려하여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의 월별 자료이며, 월별 자료를 사용함에 따른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오차항(∊)에 포함된 자기상관 (autocorrelation)과 이분산(heteroskedasti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Newey-West 방법으로 추정하였다(Gujarati, 2014)⁴⁾.

데이터처리

앞의 실증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노르웨이 현지의 수출가격을 대표하는 나스닥연어지수(Nasdaq Salmon Index, NQSALMON)를 이용하여 대한국 수출가격을 분석하였다. 나스닥연어지수는 연간 5천 톤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노르웨이 오슬로(Oslo) 지역 기준의 표준화한 주간 단위 가격으로 산정된다(Nasdaq, 2016).

이론/모형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의 월별 자료이며, 월별 자료를 사용함에 따른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오차항(∊)에 포함된 자기상관 (autocorrelation)과 이분산(heteroskedasti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Newey-West 방법으로 추정하였다(Gujarati, 2014)⁴⁾.

성능/효과

분석 결과, 환율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유의성이 높았고 모형의 설명력도 높게 추정되었다 (<표 5> 참조). 대세계 수출가격, 환율을 통제한 상황에서 시장점유율과 FTA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국 수출가격은 대세계 수출가격이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외의 대한국 가격 상승은 시장점유율과 FTA 효과로써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수출용은 횟감이 많아서 나스닥연어지수와 같이 ‘Superior’ 등급으로 간주해도 무방하지만 대세계 수출에는 ‘Superior’ 등급 이외의 다른 등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무역통계 상의 대한국 상대가격 실측값과 나스닥연어지수 상의 추정된 상대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제의 대한국 상대가격은 FTA 발효 직후인 2008년부터 나스닥연어지수 상대가격의 상한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정점에 오른 후 2017년에 다시 낮아졌지만 여전히 범위의 바깥에 있다(<그림 3> 참조)>.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나스닥연어지수의 상대가격 상한을 기준으로 할 때 FTA 이후 대한국 수출가격은 대세계 수출가격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6% 높은 수준으로, 수출업체가 최소한 이 정도의 마진을 가져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환율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유의성이 높았고 모형의 설명력도 높게 추정되었다 ( 참조).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선ㆍ냉장 수입 연어가 노르웨이산의 독점적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FTA 관세 인하가 수출단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수출가격에 대한 반응모형 추정을 통해 한─EFTA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와 시장지배력의 확대가 수출가격 인상에 인과성이 있다는 유의한 증거를 확인하였다. 대한국 수출가격과 현지 수출가격지수인 나스닥 연어지수의 상대가격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FTA 이후 대한국 수출가격이 최소한 6%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에 따른 경쟁국산인 칠레산의 관세 인하는 대한국 수출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지만, 한─EFTA FTA에 의한 노르웨이산의 관세 철폐는 양의 영향을 미쳤고, FTA 이후 시장점유율의 상승, 즉 시장지배력의 확대가 대한국 수출가격의 인상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노르웨이산 신선ㆍ냉장 연어는 FTA 이후 대한국 수출가격 상승을 통해 관세 철폐의 효과가 일정 부분 수출업체의 마진으로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한국 수출가격은 대세계 수출가격이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외의 대한국 가격 상승은 시장점유율과 FTA 효과로써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 따른 경쟁국산인 칠레산의 관세 인하는 대한국 수출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지만, 한─EFTA FTA에 의한 노르웨이산의 관세 철폐는 양의 영향을 미쳤고, FTA 이후 시장점유율의 상승, 즉 시장지배력의 확대가 대한국 수출가격의 인상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노르웨이산 신선ㆍ냉장 연어는 FTA 이후 대한국 수출가격 상승을 통해 관세 철폐의 효과가 일정 부분 수출업체의 마진으로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그렇지만 수입·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가장 큰 이유는 수입ㆍ유통단계에서 신뢰할 만한 연어 가격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향후 이러한 자료가 구축된다면 완결된 소비자후생 분석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주요 연어 수입상대국과 FTA 체결 이후 10년 이상 지났고, 앞으로 연어 수입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FTA 효과를 평가하고 소비자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어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관련하여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연어 수입의 동향은?	우리나라의 연어 수입은 2000년대 후반 1만 톤 대에 불과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7년 현재 3만 톤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더욱 증가폭이 가파른데, 2000년대 초반 2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7년 3억 달러로 지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우리나라 연어의 생산량과 수입량은?	연어는 FTA 이후 수입이 급증한 품목 중 하나이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연어 생산량은 200톤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입량은 3만 톤에 이르러 대부분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증가에 따라 2015년 현재 1인당 식품공급량도 볼락류, 돔류, 뱀장어보다 많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우리나라의 연어 수입의 금액적 동향이 증가세를 보이는 까닭은?	금액으로는 더욱 증가폭이 가파른데, 2000년대 초반 2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7년 3억 달러로 지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냉동품 위주였던 수입이 2010년대 중반부터 단가가 높은 신선ㆍ냉장품 위주로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3년까 지만 해도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의 냉동품 비중이 더 높았으나, 2017년 현재 신선ㆍ냉장품이 금액 기준으로 약 70%, 냉동품이 약 20%를 차지하여 신선ㆍ냉장품 주도 시장으로 변모하였다(피레트 포함).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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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00/JFMSE.2018.04.30.2.633 김봉태 (2018), “FTA 이후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주요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0 (2), 633-642.

상세보기
김봉태ㆍ박혜진ㆍ배기환ㆍ권오민ㆍ강한애ㆍ기해경 (2018), FTA 체결 이후 수입수산물의 유통ㆍ소비 현황과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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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ㆍ송주호ㆍ문한필ㆍ정대희ㆍ박한울 (2013),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ㆍ윤영석ㆍ이상현 (2017), “오렌지 수입시장에서의 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농촌경제, 39 (1), 1-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식품수급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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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arati, D. (2014), Econometrics by Example, 2nd ed., Palgrave Macmillan. Marine Harvest (2017a), Salmon Farming Industry Handb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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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aq (2016), Rules for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Use of the NASDAQ SALMON INDEX - NQSALMON, Version 1.5.
Nasdaq (2018), “NASDAQ Salmon Index”, accessed February 7, 2018 [https://salmonprice.nasdaqomxtrader. com/public/report?1].
Statistics Norway (2018), accessed February 9, 2018 [https://www.ssb.no/en].
Varian, H. R. (1992),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W.W. Norton and Company.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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