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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전체 건설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입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우선 가칭 건설 사업관리 특별법의 제정이 될 필요가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주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현실화, 청년고용촉진, 건설사업관리업무 명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학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했던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중에서 반영된 항목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CM제도개선 TF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CM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금이라도 건설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모든 건설서비스제공자가 온 국민이 만족할만한 시설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전문가의 능력을 인정해줌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가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 해외에서도 건설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기술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식당의 예에서 언급하였듯이 고객이 만족하는지 여부는 가격, 품질,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건설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료이외에는 현장기능공, 현장기술자, 사업관리자 등의 서비스 능력이 달라 같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외에는 같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발주자가 가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비스의 품질은 제공자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가 제시되면 서비스의 품질이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함으로 인해 문제가 유발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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