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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 추정: 인천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Using a Choice Experiment to Measure the Non-market Value of Sea Water Quality with a Focus on the Incheon Special Area Management Plan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4 no.4, 2018년, pp.451 - 458  

진세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박소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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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 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 %p 개선의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 %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정책당국에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ast of Incheon reaches Incheon itself, Gimpo, Siheung, and Ansan of Gyunggi-do. Because this area has been seriously pollute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established the Incheon Special Area Management Plan (SAMP) to preserve sea water quality as a marine environment asset. Howev...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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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측정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보존 및 관리 정책에 있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E, 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측정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보존 및 관리 정책에 있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E, 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 개선 시 고려되는 주요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함으로써 각 속성의 잠재가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E, 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 개선 시 고려되는 주요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함으로써 각 속성의 잠재가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인 기법인 CE를 적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CE는 해역수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때, 특정 속성 변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며 그 결과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rlson, 2015).
  •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4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설문기관이 수행하였으며,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 설문조사는 2014년 4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설문기관이 수행하였으며,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응답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문에서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보다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경제학적 접근법인 CE를 이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에 대한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경제학적 접근법인 CE를 이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에 대한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시행하였고 NL 모형을 적용하였다.
  • 첫째, 해양오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크기를 판단하지 못하여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가설 설정

  • 인천연안 해역수질에 대한 다양한 속성 중에서 측정 가능하면서 적절한 속성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 속성은 독립적이거나 이에 근접하여야 한다. 둘째, 속성의 수는 적어야 하며 이상적으로 여섯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 , 2006). MNL은 비관련 대안의 독립성(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는 A라는 대안을 선택할 확률 대 B라는 대안을 선택할 확률의 비율은 다른 C라는 대안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Hausman and McFadde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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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0년 2월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15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에 의거하여 2000년 2월 전국 5개 지역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였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은 산업적으로 특성화 되어 있는 곳으로, 다른 해역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관리하고 있다.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가 오염된 배경은?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 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해역수질 오염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 연안 해역수질 오염의 주요 발생원인은 크게 육상기인과 해상기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농활동 및 내수면 양식어업 등에서 비롯되는 농약 및 사료 등 각종 영양물질 및 화학물질과 축산폐수 등을 말한다. 해육상기인 오염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 및 생활폐수이고,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 각종 산업 폐기물, 상기인 오염원은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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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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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Jin, S. J., S. Y. Lim, S. H. Park and S. H. Yoo(2014), Measuring the Scientific Benefits from the Deep-sea Humanoperated Vehicle Project: A Choice Experiment Study,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36, pp. 277-288. 

  6. Kim, H. J, S. Y. Lim and S. H. Yoo(2016), The Non-Market Benefits of Expanding Organic Waste-to-Energy Facilities: A Choice Experiment Study, Korea Environmental Policy, Vol. 24(4), pp. 103-119. 

  7. Krinsky, I. and A. Robb(1986),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8, pp. 715-719. 

  8. Kwak, S. J, S. H. Yoo and J. I. Chang(2006), Valuing the Han-river Estuary: Using Conjoint Analysi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54(4), pp. 141-161. 

  9. Lim, S. Y., K. M. Lim and S. H. Yoo(2014), External Benefits of Waste-to-energy in Korea: A Choice Experiment Study,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34, pp. 588-595. 

  10. McFadden, D.(1973),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Zarembka, P. (Ed.),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pp. 105-140. 

  11. McFadden, D.(1978), Modeling the Choice of Residential Location, In Karlquist, A., L. Lundquist, F. Snikars, and J. W. Weibull (Eds.), Spatial Interaction Theory and Planning Models, Amsterdam: North-Holland, pp. 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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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Park, T., J. B. Loomis and M. Creel(1991), Confidence Intervals for Evaluating Benefits from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Studies, Land Economics, Vol. 67, pp. 64-73. 

  14. Peng, M. and K. L. L. Oleson(2017), Beach Recreationalists' Willingness to Pay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Coastal Water Quality Problems in Hawaii, Ecological Economics, Vol. 136, pp.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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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Shen, J.(2009), A Choice Experiment Approach in Evaluating public Transportation Projects,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16, pp. 557-561. 

  17. Tuhkanen, H., E. Piirsalu, T. Nommann, A. Karloseva, S. Nommann, M. Czajkowski and N. Hanley(2016), Valuing the benefits of improved marine environmental quality under multiple stressor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Vol. 551-552, pp. 367-375. 

  18. World Wildlife Fund(2015), Living Blue Planet Report: Species, habitats and human well-being, Tanzer, J., Phua, C., Lawrence, A., Gonzales, A., Roxburgh, T. and P. Gamblin (Eds), WWF, Gland, Switzerland, 6, p. 24. 

  19. Yoo, S. H., S. J. Kwak. and J. S. Lee(2008), Using a Choice Experiment to Measure the Environmental Costs of Air Pollution Impacts in Seoul,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86, pp. 30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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