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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댐 수자원관리 고도화 연구기획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1 no.8, 2018년, pp.6 - 10  

정창삼 (인덕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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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도출된 과제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 중인 수력발전관련 사업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내의 댐 및 수자원 관련 법령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고, 수자원 및 댐 관련 국가사업 및 정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타 사업의 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한다.
  • 본고에서는 앞으로 5개월여 동안 진행될 ‘발전용댐 수자원관리 고도화 연구기획’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력발전용 댐이 물관리를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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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발전용댐의 수자원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구기획의 단계는? 발전용댐의 수자원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구기획은 크게 ① 기술개발 전략 수립, ② 과제기획, ③ 타당성 검토, ④ RFP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무엇인가? 2018년 5월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3법’으로 불리던 「물관리기본법(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관리기술발전 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대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기관들은 새로운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수력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용댐의 공공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용댐 수자원관리 고도화 연구기획’이라는 연구과제를 발주하였고, 우리학회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세부적인 계획 수립 중의 움직임은? 2018년 5월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3법’으로 불리던 「물관리기본법(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관리기술발전 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대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기관들은 새로운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수력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용댐의 공공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용댐 수자원관리 고도화 연구기획’이라는 연구과제를 발주하였고, 우리학회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5개월여 동안 진행될 ‘발전용댐 수자원관리 고도화 연구기획’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력발전용 댐이 물관리를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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