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미래 정책 방향성 : 우리나라 ODA 사업 수혜국을 중심으로 The Korea's Future ODA Policy Direction through Efficiency Analysis : Focusing on the Beneficiary Countries of ODA Projects Provided by Korea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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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공여국 및 국제기구는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을 겪어왔다. 이에 국제기구는 2000년대 이후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 과제로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2003년과 2008년에 각각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하여 개발공헌지표(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및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이 개발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되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원조하는 수혜국들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원조사업의 효율성을 측정 하고자 한다.
그 후, 효율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인구, GDP, 경제쇠퇴와 외부개입 등의 외부 환경요인이 원조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Tobit)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원조사업의 비효율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 후, 효율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인구, GDP, 경제쇠퇴와 외부개입 등의 외부 환경요인이 원조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Tobit)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원조사업의 비효율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분야별 지원 금액이 공통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OICA가 실제로 사업지원 성과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원조 만족도이므로 이를 산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원조 만족도는 서비스 상품품질, 서비스 전달품질, 관계여건, 사회적 책임, 서비스 수준, 인지적․감성적 만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로부터 공적 원조를 받는 수혜국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기술 통계량을 분석하였다([Table 2] 참조).
산출변수인 만족도는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국가별 산출요소인 서비스 상품품질, 전달품질, 관계여건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수준, 인지적 만족, 감정적 만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Table 3] 참조).
우리나라 ODA 사업 수원국 38개 국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GDP, 경제쇠퇴와 빈곤, 외부개입 지수요인의 영향에 대한 효율성 원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원인분석을 위해 DEA로 측정한 38개 수원국의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인구, GDP, 경제쇠퇴와 빈곤, 외부개입 지수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Tobit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에 투입변수인 무상원조 사업별, 지원별 금액과 산출 변수인 대외무상원조 만족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6년 대외무상원조 실적 조사 자료집’과 ‘2015년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를 활용하였다.
이에 투입변수인 무상원조 사업별, 지원별 금액과 산출 변수인 대외무상원조 만족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6년 대외무상원조 실적 조사 자료집’과 ‘2015년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를 활용하였다. 영향요인 변수인 인구, GDP, 경제쇠퇴 및 빈곤지수, 외부개입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 OECD, The Fund for Peace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우리나라 ODA 사업 수원국 38개 국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GDP, 경제쇠퇴와 빈곤, 외부개입 지수요인의 영향에 대한 효율성 원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원인분석을 위해 DEA로 측정한 38개 수원국의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인구, GDP, 경제쇠퇴와 빈곤, 외부개입 지수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Tobit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효율성 값이 0과 1사의의 제한된 값을 가지므로, Lovell et al.
효율성 값이 0과 1사의의 제한된 값을 가지므로, Lovell et al.[15]이 주장한 것과 같이 Tobit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곧 우리나라 상품의 호감도와도 직결된다고 하였다. 즉, 공적개발원조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여국과 수원국 양국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공여국 상품의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순학, 이홍식[13]은 ODA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ODA가 수출을 진작시키는가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ODA가 수혜국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대체로 DEA 모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DMU의 수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수의 3배 이상 크거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수의 곱보다 2배 이상 커야 평가대상의 충분한 자유도가 허용되어 분석의 신뢰도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2]. 본 연구에서는 KOICA가 2015년 무상원조를 시행한 144개국 중 투입변수, 산출변수 및 영향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국가를 제외한 3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의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현만석, 유왕진[5]에 따르면 매우 유사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유사한 선출 및 결과를 생산하는 동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DEA 모형이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지역원조의 규모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순서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아시아 국가는 솔로몬 군도로 나타났다. 투입요소별로 보았을 때는 교육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교해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림수산이 가장 낮았다. 농림수산은 이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 된다.
지역별 평균 만족도는 중동 및 동구가 92.2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88.0을 나타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밝혀졌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계여건 품질 항목이 92.
0을 나타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밝혀졌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계여건 품질 항목이 92.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서비스 전달 품질이며, 88.
외부개입은 외부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10점 만점에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빈곤지수와 마찬가지로 외부 의존성이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며, 자립성이 높은 곳은 중남미 지역으로 나타났다.
CCR 모형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DMU 수가 11개, 비효율적인 DMU가 27개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ODA 사업 수원국 38개국의 효율성은 59%로 낮은 효율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규모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CR 모형과 BCC 모형 기법으로 분석한 결괏값을 보면 DMU 9, DMU 12, DMU 14, DMU 16등 총 11개의 DMU가 규모 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CR 모형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DMU 수가 11개, 비효율적인 DMU가 27개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ODA 사업 수원국 38개국의 효율성은 59%로 낮은 효율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규모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CR 모형과 BCC 모형 기법으로 분석한 결괏값을 보면 DMU 9, DMU 12, DMU 14, DMU 16등 총 11개의 DMU가 규모 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국가들의 원인은 모두 규모의 비효율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DMU는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CR 모형과 BCC 모형 기법으로 분석한 결괏값을 보면 DMU 9, DMU 12, DMU 14, DMU 16등 총 11개의 DMU가 규모 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국가들의 원인은 모두 규모의 비효율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DMU는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 열에서는 불변규모수익(CRS), 규모수익체감(DRS), 규모수익체증(IRS)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 열에서는 불변규모수익(CRS), 규모수익체감(DRS), 규모수익체증(IRS)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 규모의 경제가 최적인 상태의 규모수익불변(CRS)에 있는 수혜국은 11개국, 규모의 증가 비율에 따라 산출량의 증가 비율이 낮게 측정된 규모수익체감(DRS) 상태에 있는 국가는 28개국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 나라가 규모수익체감(DRS) 상태로 측정돼서 규모를 축소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경우 0.00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수혜국의 인구가 높을수록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수원국의 인구가 많을수록 각 개인에게 미치는 원조의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fonso and Aubyn[1]의 의료 시스템 효율성과 GDP와의 관계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GDP가 높은 곳은 경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더 잘 갖춰져 있으므로 ODA 지원에 대한 효과도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쇠퇴와 빈곤지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쇠퇴가 높거나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일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김중재, 이경진[8]의 정체․쇠퇴하고 있는 관광지 재생 연구에서와 같이 정체되고 쇠퇴하는 지역일수록 재생 및 발전에 대한 절실함이 높게 형성되어 보다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김중재, 이경진[8]의 정체․쇠퇴하고 있는 관광지 재생 연구에서와 같이 정체되고 쇠퇴하는 지역일수록 재생 및 발전에 대한 절실함이 높게 형성되어 보다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개입지수는 0.1 수준에서 유의하며,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개입이 주로 경제적 참여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개발 협력에 우호적이므로 원조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효율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규모수익 불변을 가정한 CCR 모형에서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요르단 등을 포함하여 총 11개국이 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59%로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BCC 모 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효율적인 DMU는 21개이며, 전체 순수기술 효율성은 97.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순수기술 효율성은 높으나, 우리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38개 수원국의 중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27개국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순수기술 효율성보다는 규모 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순수기술 효율성은 높으나, 우리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38개 수원국의 중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27개국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순수기술 효율성보다는 규모 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투입 규모를 줄여야할 정도로 원조 규모와 비교하면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구, GDP, 경제쇠퇴․빈곤, 외부개입지수 등이ODA 사업 수원국 38개 국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으로 판명됐다. 즉, 인구의 경우 0.
한편, 인구, GDP, 경제쇠퇴․빈곤, 외부개입지수 등이ODA 사업 수원국 38개 국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으로 판명됐다. 즉, 인구의 경우 0.01 유의수준에서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원국의 인구가 높을수록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국의 인구가 많으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원조의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쇠퇴와 빈곤지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경제적 쇠퇴가 높거나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일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석재은[23] 의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와 같이, 빈곤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원의 효과가 높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빈곤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적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개입지수도 효율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개입이 주로 경제적 참여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한병섭[4]의 연구에서 보듯이 외부국가의 개입이 외국과의 우호적 외교 관계 형성 및 대규모 원조 유치와 투자기업 진출을 촉진해서 해당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ODA 정책 수립 시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면 서비스품질, 원조의 과정, 내용적인 측면, 서비스 수준, 감성적․인지적 만족 등 수혜국의 세부 만족에 충족할 수 있는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국가일수록 원조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원조의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GDP가 높은 나라에 우선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GDP가 높다 하더라도 경제가 쇠퇴기에 있거나 빈곤 수치가 높은 경우 재생에 대한 절박함이 높으므로 원조의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ODA 정책 수립 시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면 서비스품질, 원조의 과정, 내용적인 측면, 서비스 수준, 감성적․인지적 만족 등 수혜국의 세부 만족에 충족할 수 있는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국가일수록 원조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원조의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GDP가 높은 나라에 우선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외부개입에 우호적인 국가는 지원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지원 국가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으므로 원조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ODA 원조 지원 정책 수립 시 원조의 목적성을 바탕으로 위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원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KOICA의 경우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안정적인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행정제도 분야’, ‘보건의료분야’, 그 외교통 및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 수요국의 요구,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ODA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3년마다 기획이 되므로 이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범주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면 더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적개발원조이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개발 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사적 지원 및 평화유지 등의 활동을 제외한 원조이며, 공적 거래 및 양허적 특성의 자금이다[10].
원조 만족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한, KOICA가 실제로 사업지원 성과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원조 만족도이므로 이를 산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원조 만족도는 서비스 상품품질, 서비스 전달품질, 관계여건, 사회적 책임, 서비스 수준, 인지적․감성적 만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의 신뢰 관계 및 상호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ODA 공여국의 공적개발 원조 동기는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적 이익 및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있다[7]. 세계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선진국의 경제발전에도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의 신뢰 관계 및 상호협력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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