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금융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규제·감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이승윤; 김인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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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법규준수를 위하여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DB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 그 외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시스템 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의 경우 암호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esent the pres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In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investigated that DB system of many per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esent the pres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In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investigated that DB system of man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i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aw, and additional measures such as encryption are required for data files contain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 many other application systems. In this paper, the conclusions of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are presented.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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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금융회사는 법규사항을 이행해야 하나, 금융회사의 현실은 다수의 복잡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및 보유하고 있어 의도하지 않거나 또는 관리상의 실수로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금융회사에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법이행 조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규제·감독사항, 현황,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금융회사의 개발시스템과 DMZ구간 내 시스템을 대상으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론에서는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규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의 실태조사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실효성 확보방안을 통하여 금융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따라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을 확대 반영하여 DB에 저장된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관계기관감독 및 점검 시에도 비정형화된 파일시스템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목적으로 개발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개발시스템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통제 및 보안정책이 동일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해당 데이터의 경우 암호화 추진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장기간 방치 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개발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내부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는 개발시스템 내 암호화되지 않은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고 있는 고유 식별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 실효성 또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15]. 따라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고유식별정보 보관여부를 효율적으로 검색해 주는 보안솔루션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 영역까지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고유식별정보 보관여부를 검색 할 수 있으며, 식별된 데이터파일은 불필요한 경우 삭제 처리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암호화하거나 또는 대체번호로 변경함으로써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으며, 설령 해킹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타인명의 인터넷 회원 가입, 스팸메일, 신분증 위조와 같은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13].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규제·감독사항, 현황,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금융회사의 개발시스템과 DMZ구간 내 시스템을 대상으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론에서는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규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의 실태조사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실효성 확보방안을 통하여 금융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을 것이다. ;

후속연구

하지만 좀 더 다양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운영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4차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는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핵심기술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hyper-connected)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수집 및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잘 관리되어야 하나 지속적으로 해킹, 내부 관계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내용은 무엇인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9일 제정 및 동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되었다 [2]. 이 법 시행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4년 KT 고객정보 유출사건,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지속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활용 및 허술한 전산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발표(2014년 3월)되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해 보관방식을 금융회사는 수집한 주민번호를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도 암호화하여 보관· 이용하도록 하였다[6].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핵심기술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hyper-connected)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수집 및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잘 관리되어야 하나 지속적으로 해킹, 내부 관계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회사의 경우는 금융거래의 특수성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가치가 높아서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시 기업 이미지실추, 소비자단체 불매운동, 집단손해배상청구등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1].

참고문헌 (17)

Nam seon-mo, Effective Measures for Damage Prevention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Research on Victims' Studies, Vol. 23, No. 3, pp.75-97, December 2015.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www.law.go.k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ctober 19, 2017.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ugust 18, 2014. Act on Information Network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eptember 18, 201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otification No. 2017-1, Standards for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July 27, 2017.
Broadcasting Commission Notice No. 2015-3,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May 19, 2015.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tice No. 2016-37,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ory Regulation, October 5, 2016.
Relevant department joint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s in financial sector" March 2014.
Press releas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www.mois.go.kr) Decis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Hana Tour private information leakage accident, February 6, 2018.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press release (www.kcc.go.kr), security company East Soft personal information leak accident prevention, March 28, 2018.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press release (www.kcc.go.kr), KT's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June 26, 2014.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Nara Index,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omplaints", July 15, 201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3 - 2017 Personal Information Survey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sebook, April 2018.
Kim, Yong Ho, "A study on strengthening security management to secur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August 2018.
Han Se-jin, An Impact and Problem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Financial Sector,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3, No. 1, pp. 32-26, March 2013.
Kang Yoon-woo,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Bank,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June 2013.
Jeong-Min Lee, In-Seok Kim,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inancial Security Automatic System for Privacy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15, No. 6, pp.25-30, December 2015.
Jung Ki-suk, "A Study on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Financial Institutions,"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4, No. 4, pp110-116, June 2014.
Gil jae-sik, "100% encryption of financial sect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lectronic newspaper, Decembe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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