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공개되어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협력하여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시민들의 신분적 역할의 한계, 보여주기식의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의 소통활동 강화, 민간인의 유형별 참여로 인한 효율성 강화, 국가안전대전단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현실화로 인한 효율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공개되어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협력하여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시민들의 신분적 역할의 한계, 보여주기식의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의 소통활동 강화, 민간인의 유형별 참여로 인한 효율성 강화, 국가안전대전단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현실화로 인한 효율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mprove the issue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currently operation and reform the system for response to various disasters. Method: For the comple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oretical background using materials related to National Saf...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mprove the issue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currently operation and reform the system for response to various disasters. Method: For the comple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oretical background using material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and identified the issues using the open statistical data for National Safety Inspection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Results: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s been operating a complete large-scale inspection on risk facto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since 2015 to remove various disaster factors neglected in people's daily lives. Operation of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d positive influence in preventing major disasters. However, inefficient activity is pointed out due to issue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es, limitation for citizen's positional role, and superficial inspection. Conclution: To solve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of communication activity with disaster institutes, strengthening of efficienc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by type, and actualization of checklist used in National Safety Inspecti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mprove the issue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currently operation and reform the system for response to various disasters. Method: For the comple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oretical background using material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and identified the issues using the open statistical data for National Safety Inspection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Results: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s been operating a complete large-scale inspection on risk facto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since 2015 to remove various disaster factors neglected in people's daily lives. Operation of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d positive influence in preventing major disasters. However, inefficient activity is pointed out due to issue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es, limitation for citizen's positional role, and superficial inspection. Conclution: To solve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of communication activity with disaster institutes, strengthening of efficienc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by type, and actualization of checklist used in National Safety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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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안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대진단과 관련된 실태자료, 관련 선행연구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화 방안으로는 광역단위 혹은 시ㆍ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가설 설정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실제 점검기간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봄철 해빙기에 겨우 내 발견되지 않았던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점검 기간이 짧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안 방법
그 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위협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 통상적으로 2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시행되는 탓에 이 기간이 아닌 계절에 위험요소가 돌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로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요소 관리시스템에 관리ㆍ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특히, 과거 공공장소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의 경우 관공서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절차적 소비가 많아 시간과 위험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었던 반면, 국가안전대진단은 절차적 소비를 최소화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초기에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를 시스템화 시켜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전산화 된 관리시스템은 위험요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 졌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안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대진단과 관련된 실태자료, 관련 선행연구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kr)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환경을 적극 이용하여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성능/효과
국가안전대진단에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많은 영역의 위험요소를 발굴하는데 큰 영향을 주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위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던 대규모 집중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과 보수ㆍ보강대상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초 시행하였던 2015년에는 107 만여 개소가 점검대상이었으며, 이 중 37,714개소가 보수ㆍ보강 대상이 되었으나, 2017년에는 점검대상이 36만여 개소로 감소하였고, 보수ㆍ보강대상이 14,533개소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 국민적인 신뢰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2018년에는 철저한 안전진단활동이 이뤄지도록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진 단 실명제 도입, 안전진단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효과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 고 있다. 특히, 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접수된 건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에 여전히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후속연구
그리고 민간인 스스로 관리지역을 ‘셀프체크’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확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재정문제로 인하여 전문가 채용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비전문가에게 점검이 맡겨 지거나,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기분야ㆍ가스분야ㆍ소방분야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확인하는 내용 중 현실적으로 구비하지 않은 영역까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민간인의 ‘셀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효과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되도록 전문가를 채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현재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 자치단체 중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등급별로 나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시적인 영역을 점검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어 5점 척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선하고, 체크리스트에 예시를 충분히 포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위험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실시하였는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2015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 지 총 73일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합동으로 총 336,958명(민간 109,653명)의 전문가와 ‘안전신문고’ 를 통해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총 107만 여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6,804개소 시설과 안전 신고를 통해 6,824개소 시설의 보수․보강 수요를 발굴하였다(임기환 외 2016).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방하고자 어떤 방법을 통하고 있는가?
최근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예방하고자 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위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던 대규모 집중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과 보수ㆍ보강대상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초 시행하였던 2015년에는 107 만여 개소가 점검대상이었으며, 이 중 37,714개소가 보수ㆍ보강 대상이 되었으나, 2017년에는 점검대상이 36만여 개소로 감소하였고, 보수ㆍ보강대상이 14,533개소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문헌 (3)
Ham, Hye Hyeon., Park, Joo Sang., (2017). "A Study on Application for Police Information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view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Vol.14, No. 3, pp.243-272.
Lee, Jae Woong, Kim, Dae Ho., (2010). "A Safety Advisory of Integration of Disaster & Safety related rul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Ergonomics Socirty of Korea, Vol.10, pp.78-81.
Lim, Ki Hwan., et al., (2016). "A Pres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Plans of Disaster Management for Structures.",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10,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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