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포털 전자메일 압수수색을 위한 메일헤더기반 디지털포렌식

이해진; 손태식

doi:10.13089/jkiisc.2018.28.5.1129

초록
AI-Helper

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포털사 전자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수수색 방식은 압수 기간만 산정한 뒤 전체 전자메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 부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압수수색 절차를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digital devices, th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rapidly increasing. Sele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searches continues to increase for third parties, such as portal sites e-mails that persons do not pos...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digital devices, th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rapidly increasing. Sele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searches continues to increase for third parties, such as portal sites e-mails that persons do not possess directly from the electronic information, and it is also used as evidence in court. However, the current method of searching for houses has many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notice of seizure search result, seizure searches are proceeded indiscriminately against whole e-mail after calculating only during the seizure period, and seizure search procedure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points.

주제어

표/그림 (11)

표 Table 1. Comparative chart before and after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그림 Fig. 1. As a result of NAVER privacy center search, the reason for the seizure report
표 Table 2.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3, item 3 revised bill
그림 Fig 2. Header seizure of e-mails reply from 3 portal companies Electronic information
그림 Fig. 3. Communication via existing KICS Three companies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그림 Fig. 4. Conceptual diagram of cooperative topology
그림 Fig. 5. Mail header Provide flow
표 Table 3. Personal information of current method
표 Table 4. E-Mail address of current method
표 Table 5. Personal information of author revision method
표 Table 6. E-Mail address of author revision method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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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현행 절차와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포털사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사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메일헤더 정보를 압수수색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1∼2일 안에 신속히 메일헤더를 확인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 기반 제안방안 구현’과 ‘기술적 제안방안 구현’ 2가지 측면에 대한 개선안 제시와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고 수사기관과 포털사측 모두에게 효율적인 업무 개선안 제시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사기관의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포털사 전자메일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 사전 선별에 대한 방안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안 방법

검찰에서 실제로 청구하는 현행 전자메일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안이 적용된 영장 청구 작성례를 살펴본다.
아래 그림 4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통신 3사간 통신자료제공시스템 구성 개념도이다. 기존 VPN을 통해 통신망을 연결하여 자료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처럼 포털3사도 VPN을 통해 저비용으로 메일헤더 시스템 자료 연계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한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 전 메일헤더를 통하여 범죄와 연관성을 확인한 후 관련된 전자메일 본문과 첨부자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개선안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실제 영장 청구 시나리오와 관련 내용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과 토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을 위한 단계별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단계별 문제점과 최근 판례를 통하여 개선안을 찾아본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 기반 제안방안 구현’과 ‘기술적 제안방안 구현’ 2가지 측면에 대한 개선안 제시와 검증을 진행하였다.
최종 압수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느 것이 범죄와 연관된 사항인지 어느 것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것인지 분석 후 관련된 사항만 수사기록에 첨부한다.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통신자료제공시스템 개념도를 기반으로 각 포털사와 연계가 필요한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단계별 흐름도를 살펴본다.

성능/효과

넷째, 기술적 제안 방안 구현에서 제시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스템을 통하여 SKT, LGU+, KT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연계하여 업무의 편리성과 보안의 강화를 이루는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영장관련 업무에 대해서 포털사의 입장은 어떠한지와 개선안이 적용된 영장 청구 방식의 변화에 대해 포털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청구 주소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포털사에 대한 실제 주소지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전자정보는 자회사 혹은 백업 데이터 센터에 있는 등 각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 영장청구 시나리오를 통해 기존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 방식과 제시한 개선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토의한 결과, 기간만 산정하여 전체 전자메일 본문과 첨부자료를 압수하는 방식보다 메일헤더로 범죄와 연관된 것을 확인한 후 자료 요청 기간을 ‘범죄와 연관된 메일헤더 송수신 일시로 확인된 [별첨]의 일자에 해당하는 전자메일 본문 및 첨부자료’로 변경하는 압수수색 방안에 대해 동의하였다.

후속연구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한 압수수색결과 통보를 구현하여 수사기관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행 법률에서 통보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경우, 압수수색 결과 통보를 현행방식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메일헤더를 통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선별된 전자메일 본문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까지 자료보전명령제도 시행을 통해 전자메일을 보존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대형 포털사의 경우 서버가 여러 데이터 센터에 저장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통보 없이 이전할 수 있음에도 압수수색 장소를 도로명 혹은 지번 주소까지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제3자 전자정보 보관을 위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영장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압수수색 결과 통보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지고 않는 문제점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구현한다면 통보의 편리함과 개인의 알권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5도10648 판례의 취지로 인하여 포털사 전자메일도 압수목록 교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원본」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가 필요하지만, 적법절차의 준수와 업무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①수·발신 전자메일의 ID ②수·발신 시간 ③전자메일 제목의 정보가 포함된 메일헤더12)를 사전에 확인하여 범죄와 연관된 전자메일만 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씩의 전자메일 전체를 압수하는 현행 방식보다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포털사와 시스템 연계 구성 시 메일헤더를 1∼2일 이내로 단축 가능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인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고 수사기관과 포털사측 모두에게 효율적인 업무 개선안 제시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사기관의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포털사 전자메일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 사전 선별에 대한 방안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경찰·검찰·법무부 각 수사기관이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사건접수, 영장청구·발부, 송치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그림 3은 현재 SKT, LGU+, KT 전기통신사업자가 연계된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스템에 대한 화면이다.
	전자메일을 통한 회신과정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전자메일을 통한 회신과정은 데이터의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하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통해 메일헤더 송·수신과 압수수색결과 통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한 압수수색결과 통보를 구현하여 수사기관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행 법률에서 통보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경우, 압수수색 결과 통보를 현행방식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0)

Ji-Young Son/Ju-Seok Kim,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pp.40, July. 2016.
Kyungsin Park, "Problems of and Legislative Solutions to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Mails",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p 8, August. 2010.
Jung Dae-hee/Lee Sang-mi, "The question of relevancy in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6(2), pp 99, June. 2015.
Joung-Hee Lee/Ji-Hyun Kim, "A Study on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In Selzing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8(1), pp 94, June. 2014.
Kuack Byong-Sun, "Survey on cyber investigation and digital evidence collec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 xxii, December. 2012.
Joung-Hee Lee/Ji-Hyun Kim, "A Study on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In Selzing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8(1),pp 95,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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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ck Byong-Sun, "Survey on cyber investigation and digital evidence collec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 11, December. 2012.
Ji-Young Son/Ju-Seok Kim,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pp.39,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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