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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8 no.5, 2018년, pp.1129 - 1140
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포털사 전자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수수색 방식은 압수 기간만 산정한 뒤 전체 전자메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 부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압수수색 절차를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digital devices, th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rapidly increasing. Sele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searches continues to increase for third parties, such as portal sites e-mails that persons do not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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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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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경찰·검찰·법무부 각 수사기관이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사건접수, 영장청구·발부, 송치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그림 3은 현재 SKT, LGU+, KT 전기통신사업자가 연계된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스템에 대한 화면이다. | |
전자메일을 통한 회신과정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 전자메일을 통한 회신과정은 데이터의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하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통해 메일헤더 송·수신과 압수수색결과 통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한 압수수색결과 통보를 구현하여 수사기관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행 법률에서 통보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경우, 압수수색 결과 통보를 현행방식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Ji-Young Son/Ju-Seok Kim,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pp.40, July. 2016.
Kyungsin Park, "Problems of and Legislative Solutions to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Mails",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p 8, August. 2010.
Jung Dae-hee/Lee Sang-mi, "The question of relevancy in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6(2), pp 99, June. 2015.
Joung-Hee Lee/Ji-Hyun Kim, "A Study on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In Selzing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8(1), pp 94, June. 2014.
Kuack Byong-Sun, "Survey on cyber investigation and digital evidence collec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 xxii, December. 2012.
Joung-Hee Lee/Ji-Hyun Kim, "A Study on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In Selzing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8(1),pp 95, June. 2014.
Jung Dae-hee/Lee Sang-mi, "The question of relevancy in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6(2), pp99, June. 2015.
Kuack Byong-Sun, "Survey on cyber investigation and digital evidence collec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 11, December. 2012.
Ji-Young Son/Ju-Seok Kim,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pp.39, July. 2016.
Kuack Byong-Sun, "Survey on cyber investigation and digital evidence collec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 94,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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