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방획득사업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유도무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임용환

doi:10.5762/kais.2018.19.10.394

국방획득사업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유도무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Focued on ○○ Guided Missil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10, 2018년, pp.394 - 400

임용환 (국방기술품질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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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bigcirc}{\bigcirc}$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i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defense budget by acquiring large-scale weapons systems to enhance defensive capabilities. In order to secure funds needed to acquire such weapons syst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dget. In addition, interest in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domestic economy such as export opportunities and employment creation are increasing, as well as budget reduc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busines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demands, this study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and examined economic ripple effects in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procurement projects. However, research on economic analysis methodolog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bigcirc}{\bigcirc}$ guided missile project which is being prepared against local provocation. The proposed economic analysis method provides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that has been performed in many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jects in connection with the more general cost-benefit analysis metho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n improved theoretical methodology for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jects.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Fig. 1. Analysis Procedure
표 Table 1. Case Study of Economic Analysis on Civilian Field
표 Table 2. Result of Benefit Identification/Selection
그림 Fig. 2. Market Outlook of Weapon Systems
그림 Fig. 3. Distribution of Export Quantity by Year
표 Table 3. Estimation Result of Domestic Sales
표 Table 4. Estimation Result of Overseas Sales
표 Table 5. Estimation Result of Maintenance Cost by Yea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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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방분야 특성을 고려한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방분야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모델을 활용하여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OO유도무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방분야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모델을 활용하여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OO유도무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방분야 특성을 고려한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모델을 활용하여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OO유도무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국외도입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사례분석 및 수리부속 계약현황 실적자료를 토대로 후속군수지원 비용절감에 의한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연도별 추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운영유지비 금액 단위는 백만원임) 장비운영기간은 전력화시기를 기점으로 20년 기준으로 하였으며, 10년 후에 창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리부속 구매비용은 비용분석 결과자료를 20년 동안 매년 등가로 할당하였다.

제안 방법

OO유도무기의 내수판매 부가가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군의 요구수량에 양산단가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양산연도별 부가가치 금액을 산출 후 X년 현재가(할인율 5.5% 적용)로 환산하였다. 내수판매에 의한 총 부가가치 산출을 위해 기준 부가가치율은 제조업 부가가치율 범위인 최소 20%에서 최대 25%를 적용하였으며, 추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OO유도무기의 총 수명주기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해 산출한 비용과 제3.3절에서 제시한 편익추정 모형을 토대로 추정한 편익으로 OO유도무기의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혜자 관점에서 편익항목을 식별한 후 추정모형에 따라 편익을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OO유도무기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선정된 편익항목에 대한 측정방법은 아래 Table 2와 같다. 내수판매 편익은 무기체계의 국내판매에 의해 발생되는 부가가치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수출편익은 방산 시장조사 및 수출가능성 분석을 통해 수출가능 금액으로 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해외 창정비 비용절감과 국내 투자비용 절감 금액을 비용절감 편익으로 추정하였다.
두 번째는 해당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단계로 비용은 무기체계 운영에 따른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의 비용을 추정한다. 또한 수혜자 관점에서 편익항목을 식별한 후 추정모형에 따라 편익을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OO유도무기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방분야 특성을 고려한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모델을 활용하여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OO유도무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용편익 분석결과,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경제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개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의 차감한 순현재가치 역시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개발사업별 경제적 편익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가치창출 편익, 비용절감 편익 및 비용효과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편익으로 요약할 수 있다[8]. 또한 편익은 일반적으로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파급효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O유도무기를 획득,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나오는 추가적인 사업효과와 사업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실현되는 효과를 직접 편익으로 식별/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치창출 편익항목으로 무기체계 내수판매 및 수출 편익을 선정하였고, 비용절감 편익항목으로 후속군수지원 비용절감 편익과 국내투자 비용절감 편익을 선정하였다.
방산수출 부가가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OO유도무기의 해외 수출시장 규모를 분석하였다. 유사 무기체계발전추세 및 권역별(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전략시장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간(2014～2023) 예상되는 시장 규모는 약 269억달러, 생산량은 약 34,000 여발로 전망되었으며[9], 세부사항은 Fig.
방산수출은 미래시장(수출시장) 규모, 시장 점유율 및 양산단가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R&D 사업화성공률은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R&D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변수로 국방분야는 연구개발이 곧 수요자(소요군)에게 공급되는 국방 획득사업의 특성상 100%를 적용하였다. 부가가치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가가치율 현황자료(제조업 부가가치율)를 토대로 최소 20%에서 최대 25%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익 발생기간은 무기체계 수명주기 기간인 20년을 적용하였으며, 사회적 할인율은 5.
이를 근거로 수출권역별(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안보상황 및 무기체계 대체 가능성을 기초로 OO 유도무기에 대한 해외 수출시장 수요를 추정하였다.
제4.1절에서 제4.4절까지 추정한 편익과 비용분석을 통해 추정한 비용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모형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분야의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인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시하는「R&D사업 예비타당성 분석지침」[8]을 준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상 공공연구개발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신기술을 적용한 시장창출 시 편익규모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이 미래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시장수요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편익은 일반적으로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파급효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O유도무기를 획득,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나오는 추가적인 사업효과와 사업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실현되는 효과를 직접 편익으로 식별/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치창출 편익항목으로 무기체계 내수판매 및 수출 편익을 선정하였고, 비용절감 편익항목으로 후속군수지원 비용절감 편익과 국내투자 비용절감 편익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편익항목에 대한 측정방법은 아래 Table 2와 같다.
비용편익 분석결과,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경제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개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의 차감한 순현재가치 역시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들로 인해 편익추정 시 해당 무기체계의 편익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 및 화페 단위로 전환이 불가능한 편익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위한 기타 편익 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용편익 분석이란?	비용편익 분석이란 여러 사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의 주목적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과정을 통해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파악함으로써 제한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파악하는데 있다[2].
	편익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은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편익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은 크게 순현재가치(NPV,Net Present Value) 방법,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방법, 비용편익비율(BCR, Benefit/Cost Ratio)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용편익비율 방법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검토되고 있는가?	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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