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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 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Outcomes from the 10-year Struggle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8 no.1, 2018년, pp.5 - 62  

임자운 (반올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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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ver the last 10 years, the fight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led by SHARPS(the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NGO) has accomplished considerable achievements, especial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irst, the cour...

주제어

#반도체 직업병   #삼성 백혈병   #반올림   #노동건강권   #산업재해   #알권리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반올림의 투쟁은 어떤 평가를 받고있는가? 반올림의 투쟁은 “노동안전문제를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다”거나 “노동자 건강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산업체계, 보험체계, 과학체계, 법률체계의 모순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종영·김희윤, 2016). 하지만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최대 가해자로 꼽히는 삼성전자는2) 이와 관련한 반올림과 언론의 문제제기를 여전히 “비과학적 문제제기”,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등으로 폄훼하고 있다3).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절차 안에서 법률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법률가들의 역할이란, 가장 중요하게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직업병 인정 투쟁 절차에서 피해자 측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절차 안에서는 신청서 접수, 공단의 재해조사, 산보연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에서 각각 피해자 측 대응을 한다. 법원의 소송절차 안에서는 소장을 포함한 각종 서면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매 기일마다 법정 변론을 하고 각종 증거조사 신청과 기타 증거 수집･정리 업무를 한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반올림의 투쟁은 “노동안전문제를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다”거나 “노동자 건강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산업체계, 보험체계, 과학체계, 법률체계의 모순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종영·김희윤, 2016). 하지만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최대 가해자로 꼽히는 삼성전자는2) 이와 관련한 반올림과 언론의 문제제기를 여전히 “비과학적 문제제기”,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등으로 폄훼하고 있다3).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만을 보더라도, 이 싸움은 여전히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7)

  1. 김종영.김희윤(2016),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경제와사회 제109호, 110-149쪽. 

  2. 미디어오늘(2011.7.12.),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항소"에 유가족 '피눈물' 

  3. 한겨레신문(2016.9.26.),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삼성, 법원 제출자료 불응 83% 

  4. 뉴시스(2017.10.26.),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삼성직업병 판례 등 새로운 판결 적극 반영할 것" 

  5. 국가인권위원회(2012.6.13.), (결정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6. 아시아투데이(2016.9.26.), (2016국감)환노위, 여당 불참속 산업재해 대처 부실 등 지적 

  7. 이권섭.이혜진.홍문기(2014), 산업체 유통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8. 허프포스트(2017.1.11.), 1073개의 반대 댓글이 뜻하는 것 

  9. 고용노동부(2017.1.11.),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 

  10. 산업보건검증위원회(2016.5.31.),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백서 

  11. 조선비즈(2016.8.12.), 폭넓게 보상 나선 SK하이닉스, 직업병 접수 221건 

  12. 한겨레신문(2017.7.31.), 엘지디스플레이 희귀질병 지원 상담하세요 

  13. 삼성전자(2016.1.14.) (보도자료)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가족위 만나 사과문 전달 

  14. 삼성전자(2015.9.16.), (보도자료)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15. 허프포스트(2016.2.19.), 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16.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2016.6.1.), "Statement at the end of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1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2016.8.3.),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on it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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