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교정전문가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 비교연구: IPA기법 적용

김정현; 공정식

doi:10.5392/jkca.2019.19.11.392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교정전문가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 비교연구: IPA기법 적용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of Experts and Preference of Ex-prisoners on Rehabilitation Program in Korea : Application of IPA Method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11, 2019년, pp.392 - 400

김정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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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응에 있어서 출소자가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보호사업 및 가족희망사업, 그리고 전문가가 중요시 여기는 바를 측정하고, 비교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보호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출소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보호사업에 대해 인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공단직원, 교정공무원으로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PA기법을 통해 선호도와 중요도를 각 축으로 설정하여 사분면에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출소자와 전문가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보호사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함의를 바탕으로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cognition of ex-prisoners and experts on rehabilitation programs and family support programs by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ich plays a responsible role in promoting social reintegration. Estimation and comparison method was used to assess between the efficiency and the importance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which was respectively recognized by ex-prisoners and exper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ho have received the support from the agency were composed, and the effectiveness was identified. In addition, to measure the importance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 group of experts were made up of professors, the agency employees, and correctional officer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of this field of reintegration and recidivism. Collected data were shown in quadrants by setting preference and importance on each axis through IPA.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ference and importance, and based on this result, the discussion was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family support busines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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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이 본인 혹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 등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을 비교분석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PA기법(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출소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보호사업과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을 동시에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호사업에 대해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층화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의 전국 지부지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해 출소자와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선호도와 중요도에 대해 IPA기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특히, 「최우선 개선」영역은 출소자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 법무보호의 목적인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보다 함양시킬 수 있는 중요 영역이다. 각 사분면을 구분하는 가로축과 세로축은 보호사업이 어떤 영역에 속할지를 구분하는 지표로, 보호사업의 평가요소인 선호도와 중요도의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16].
다음으로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보호사업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및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 법무보호의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인 한국 법무보호복지학회 소속 등의 대학교수 그리고 교정전문가에게 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보호사업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및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 법무보호의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인 한국 법무보호복지학회 소속 등의 대학교수 그리고 교정전문가에게 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보호사업에 관한 출소자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13개[표 1]의 보호사업을 제시하고, ‘자신 혹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효과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보호사업’에 대해 3개씩 다중응답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호사업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사업 별로 선택된 응답횟수를 산출하고, 이를 총 응답횟수로 나누었다. 따라서 본 산출근거에 따라 나온 값은 값이 높은 순서대로 많은 응답자들이 선호한다고 밝힌 것을 뜻한다.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호사업에 대해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층화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의 전국 지부지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300명(89.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가정기능의 회복이 중요하고, 이를 주관하는 가족희망사업의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IPA기법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자녀지원프로그램과 가족심화상담이 공통적으로 두 집단에서 선호도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유지 강화」영역에 포함되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출소자의 직업적 재사회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수행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출소자의 직업적 재사회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14]」의 자료수집 시 모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술한대로 층화표본방식을 토대로 전국적 표본을 수집하였고, 결측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402부가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호사업의 선호도에 응답한 대상자들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그 대상자는 336명이다.
본 연구는 출소자의 직업적 재사회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수행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출소자의 직업적 재사회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14]」의 자료수집 시 모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술한대로 층화표본방식을 토대로 전국적 표본을 수집하였고, 결측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402부가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호사업의 선호도에 응답한 대상자들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그 대상자는 336명이다.

데이터처리

따라서 본 산출근거에 따라 나온 값은 값이 높은 순서대로 많은 응답자들이 선호한다고 밝힌 것을 뜻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은 7점 Likert 응답범주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선호도와 중요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가족희망사업의 경우 출소자들이 다른 보호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소자의 특성에서도 나타나지만, 연구대상자들이 미혼 및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상대적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가정기능의 회복이 중요하고, 이를 주관하는 가족희망사업의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IPA기법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자녀지원프로그램과 가족심화상담이 공통적으로 두 집단에서 선호도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유지 강화」영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 프로그램들이 출소자와 가족의 관계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촉진작용을 하고, 사회적 지지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0].
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취업관련 보호사업, 사회정착 보호사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항목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Ⅳ사분면의 「상대적 강점」은 원호지원만 포함되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고, 선호도는 높은 영역이다. 원호지원은 출소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사업으로 사회적응 함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낮지만 출소자에게는 현실적 도움이 되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알선이 평균 6.88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의 평균이 6.71, 허그일자리사업의 평균은 6.65, 직업훈련의 평균은 6.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출소자들의 취업과 관련한 보호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로 그 다음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도 이들은 취약한 계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소자의 선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가족교육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가가 인식하는 가족희망사업은 자녀지원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6.

후속연구

후속연구로 각 보호사업을 참여한 출소자의 경험과 인식을 사회적응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그렇다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보호사업의 효과를 더욱 면밀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출소자의 선호도는 보호사업 간의 상대적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호사업에 대한 중요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모든 보호사업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 것이 아닌 본인과 주변 출소자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 사업에 대해 선호하고 효과적인 것을 제시된 보호사업 중 다중 응답하도록 연구가 설계되어 진행되었다. 셋째, IPA기법을 통해 단편적으로 보호사업의 선호도와 중요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 중심 지원 프로그램(Family-Centered & Support Program)과 가족 정의 프로그램(family justice program) 등을 통해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을 때부터 개입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수용단계에서부터 가족에 대한 주거, 취업, 생활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범죄자가 출소 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면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과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출소자들이 선호하는 보호사업과 전문가들이 이들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 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앞으로의 보호사업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보호 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개괄적인 인식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로 각 보호사업을 참여한 출소자의 경험과 인식을 사회적응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출소자와 전문가 간의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선호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집단의 입장에서 출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허그일자리사업은 심리측정을 통해 출소자의 특성에 맞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된 취업전략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17], 출소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당장의 취업처를 마련해 주는 취업알선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심리상담과 실질적인 직업훈련, 주거지원, 숙식지원 등의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통해 보호사업을 추진한다면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은 감소하고, 보호사업의 효과성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선 개선」영역에는 가족심리검사가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소자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출소자들은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선호도가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보호 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개괄적인 인식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로 각 보호사업을 참여한 출소자의 경험과 인식을 사회적응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그렇다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보호사업의 효과를 더욱 면밀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다수의 출소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범죄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있어서 시설 내 처우만으로는 석방 후 정상적인 삶을 재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해있고, 가까운 관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녹녹치 않다. 열악한 상황을 혼자 헤쳐 나가기에는 힘이 들고, 따라서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은 많은 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다.
	많은 범죄경력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많은 범죄경력자들이 처음의 범죄행위로 인해 주위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에 대해 낙인을 씌워 범죄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피해발생으로 인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 다시금 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활은 무엇인가?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자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단의 법무보호(갱생보호)는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에 있어서 필요한 보호서비스를 갖추고 지원을 요하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토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2009년 창업지원 신설, 2012년 심리상담 실시, 2013년에는 출소자 가족지원을 전담하는 가족희망사업을 추진하여 그 지원범위를 출소자 가족으로까지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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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민원홍, 원일,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47호, pp.1-19, 2017.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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