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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이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기존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소득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서민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고자 하였다1). 이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 부처별 복지사업은 2013년 기준 292개이며, 이 중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경제수준을 판정하는 과정은 (1)자산 조사 방식, (2)소득 기준 방식, (3) 소득 수준 판정 방식이며, 이를 사용하여 분류하는 사업은 169개이다 ([1], 부록 <표 1> 참조).
- 이에 사업대상자의 소득판정 기준선이 최저보험료 구간과 중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용 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소득수준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써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소득 수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 자격 및 대상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적합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하지만, 취업성패 대상자들에게는 자동차 정보는 매년 크게 변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차의 발생이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연구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자료원에 소득, 재산, 기존 보험료 정보 등에 이상치 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의 부정확성을 감안하여 이상치를 제외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하며, 일부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부과체계 개편의 일부 기준을 생략하여 적용한 결과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 자격 및 대상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 적합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건강 보험로 개편에 따라 기존 조정계수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3)
가설 설정
- 소득등급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을 참조하였으며, 필요경비율 90%를 가정하였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적연금, 일시적 근로 소득은 30% 반영하였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필요경비율 90% 가정 시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점수는 동일하게 71.
- 자동차 점수 산출 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4호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는 모두 국산 자동차로 가정하여 잔존가치금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사용연수별, 배기량별, 자동차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여 자동차 점수를 범주화6)하였으며, 분석대상자는 1인 가구이므로 자동차는 최대 1대만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까지의 구매이력 중에서 자동차 부과점수가 가장 높은 1건만을 남겼다.
- 자동차 점수 산출 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4호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는 모두 국산 자동차로 가정하여 잔존가치금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사용연수별, 배기량별, 자동차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여 자동차 점수를 범주화6)하였으며, 분석대상자는 1인 가구이므로 자동차는 최대 1대만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까지의 구매이력 중에서 자동차 부과점수가 가장 높은 1건만을 남겼다.
-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경우 복지패널 자료에서 금액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하였다. 자동차는 3-6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보고된 금액이 500만 원미만이면 20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면 63점, 1000만 원 이상 4000만 원이하이면 109점, 4000만 원 이상이면 186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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