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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내의 폐의약품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국가간 비교 연구로 계획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을 조사 대상 해외 국가로 선정하였다.
-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의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폐의약품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호주는 조사대상 국가 중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적 규제가 확보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폐의약품 관리 사례를 법 제도 및 사회적·문화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측면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 첫째, 조사국가의 폐의약품에 대한 법률 규정, 시행 사례, 시행 성과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폐의약품 관련 법률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 고시, 규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시행 사례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헌,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의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각 국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법령, 고시, 규제 사항, 문헌,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 국내 폐의약품 관련 법률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 고시, 규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시행 사례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헌,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의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각 국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법령, 고시, 규제 사항, 문헌,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 국외의 폐의약품 관련 시행 사례에서 살펴본 바, 국내에선 중앙정부나 제약회사 측의 단독 혹은 공동 비용부담이 아닌 절차를 소관하는 기관에서 그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있었다. 수거함 제작비용은 대한약사회 자체 예산 또는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회수비용은 도매업체에서 부담하였으며 소각 처리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맡았다.
- 수집된 자료는 국가별로 기제시한 분석틀의 각 항목에 따라 정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법률 규정, 시행 사례, 시행 성과로 이루어진 분석틀을 활용하였다(Fig. 1). 각 항목은 3~7개의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졌다.
- 해당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관리 대상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제외 대상은 없었다. 시민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을 자발적으로 약국 수거함으로 배출하도록 권장하고 회수된 폐의약품을 도매업체에서 보건소로 운반하였으며 보건소에서 보관 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2010년 이후 폐의약품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폐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 조사대상 국가 중 세 국가 이상에서 폐의약품 회수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홍보 방법으로 신문, 포스터, TV, 팜플렛, 이메일 등을 사용하였다. 공통적인 홍보 방법 외에 국내에선 지하철 광고와 회수용 비닐 지퍼백을 제공 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라디오 광고와 뉴스 및 캘린더 제공을 실시하였다.
- 첫째, 조사국가의 폐의약품에 대한 법률 규정, 시행 사례, 시행 성과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폐의약품 관련 법률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 고시, 규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시행 사례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헌,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 14-19) 자료검색을 위해 검색식에 사용한 핵심 단어는 drug disposal, unused medicine disposal, unused medication disposal, unused drug disposal, unwanted medicine disposal, unwanted medication disposal, unwanted drug disposal, return unused medicine, return unused medication, unused drug return, take back unused medications 등이다. 국내 자료는 국문 자료를 찾기 위해 폐의약품, 폐의약품 회수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 둘째, PubMed,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통하여 국내외학술지에 발표된 선행연구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14-19) 자료검색을 위해 검색식에 사용한 핵심 단어는 drug disposal, unused medicine disposal, unused medication disposal, unused drug disposal, unwanted medicine disposal, unwanted medication disposal, unwanted drug disposal, return unused medicine, return unused medication, unused drug return, take back unused medications 등이다.
- 본 연구는 국내의 폐의약품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국가간 비교 연구로 계획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을 조사 대상 해외 국가로 선정하였다. 해당 국가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국내 폐의약품 처리 체계 구축에 비교 가능한 기준점을 내포하였기에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 해당 국가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국내 폐의약품 처리 체계 구축에 비교 가능한 기준점을 내포하였기에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 호주는 국가 비영리회사인 ‘Return Unwanted Medicines(RUM)’에서 ‘Return Unwanted Medicines Project’를 통해 처방약,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크림, 젤 등을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성능/효과
- 예를 들어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지자체의 의지나 예산에 따라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가 방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12) 그 결과, 폐의약품 회수를 담당하는 일선 약국에서는 적절한 수거횟수가 보장되지 않아 보관 장소 부족과 악취 발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7,13)
-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폐의약품의 안전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폐의약품 회수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책이 결여된 상태다. 그와 대조적으로 제약회사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폐의약품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역할 분담이 낮아 사회적 책무가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넷째, 의약품 생산 및 공급자로서 제약사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제약사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소비해주는 국민과 건강보험체계를 바탕으로 이윤을 높이는 제약시장의 핵심 이해당사자이다.
-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2010년 이후 폐의약품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폐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와 예산이 다른 탓에 지역별로 처리 절차와 관리 및 비용 부담 주체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프랑스 시민들은 일단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인지하면 회수 프로그램에 잘 참여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 조사결과에 나타나는 프랑스와 타 국가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첫째, 폐의약품 수거 및 회수 절차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가 약국과 도매업체로 단순하다는 점과, 둘째, 가장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를 알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가 폐의약품 회수참여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언하기 힘들었다.
- 프랑스는 조사 대상 국가 중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 중 프랑스가 다른 국가 대비 특별한 차별점을 갖는 요소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호주는 조사대상 국가 중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적 규제가 확보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상기의 국가별 폐의약품 회수·처리 절차를 분석한 결과, 국외의 폐의약품 처리는 수집(혹은 운반) 및 보관 혹은 소각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최소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폐의약품처리는 각 과정마다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 이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가 함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인지도가 2.6%에서 54.8%로, 폐의약품 수거량이 53t에서 180t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 셋째,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 수행을 위해 적정한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폐의약품관련 법률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약회사의 폐의약품 처리비용 부담이 부재하였으며 홍보 수단 역시 가장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의 폐의약품 처리방법 인지도와 회수 참여율 모두 조사 대상 국외 사례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성과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의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폐의약품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폐의약품 관리와 비용 주체, 회수 및 폐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셋째, 폐의약품 처리 관련 적정한 강제성 부여; 넷째, 제약사의 역할 정립; 다섯째.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지속적 홍보를 제안하며 폐의약품 관리 체계의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과 나아가 환경오염의 방지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호주는 국가 비영리회사인 ‘Return Unwanted Medicines(RUM)’에서 ‘Return Unwanted Medicines Project’를 통해 처방약,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크림, 젤 등을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특이한 점은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제외 품목으로 정한 동물약을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사기, 주사바늘이 제외 대상인 것은 캐나다, 프랑스와 일치하였다.
- 조사 대상 국가 중 폐의약품관련 법률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약회사의 폐의약품 처리비용 부담이 부재하였으며 홍보 수단 역시 가장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의 폐의약품 처리방법 인지도와 회수 참여율 모두 조사 대상 국외 사례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성과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판단하여 볼 때 폐의약품 관리 체계에 적정한 강제성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겠다.
후속연구
- 다섯째,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지속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대상 국가 중 캐나다는 관련 홈페이지에 정보를 가장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었으나 다른 국가는 정기보고서 작성 주기가 길거나 수행되지 않았다.
- 셋째,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 수행을 위해 적정한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폐의약품관련 법률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약회사의 폐의약품 처리비용 부담이 부재하였으며 홍보 수단 역시 가장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대상 국가 중 캐나다는 관련 홈페이지에 정보를 가장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었으나 다른 국가는 정기보고서 작성 주기가 길거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외사례를 참조하여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면 폐의약품 관리 체계 및 성과 파악과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는 일반적인 홍보 수단에 더하여 웹사이트, SNS, 어플 등을 활용하여 젊은 층도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었다.
- 첫째,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 전반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폐의약품 처리 절차별로 관리 및 비용 부담 주체가 분리된 점을 해결하여 단일화된 관리 주체가 지정되어야 한다.
- 첫째, 폐의약품 관리와 비용 주체, 회수 및 폐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셋째, 폐의약품 처리 관련 적정한 강제성 부여; 넷째, 제약사의 역할 정립; 다섯째.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지속적 홍보를 제안하며 폐의약품 관리 체계의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과 나아가 환경오염의 방지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특히 폐의약품 처리 절차별로 관리 및 비용 부담 주체가 분리된 점을 해결하여 단일화된 관리 주체가 지정되어야 한다. 폐의약품 수집 및 보관 기간의 축소 등 폐의약품 회수 및 폐기 방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일선 약국의 참여율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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